악몽이 된 내 집 마련, 협동조합 임대주택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 ⑤ 기타( ) 한 통의 제보 메일에서 출발했습니다. 이제 막 돌이 지난 아기를 키우는 30대 신혼부부가 아파트 매매 계약금으로 납입한 5천500만원을 모두 날릴 처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부는 2021년 2월에 대구 도시철도 2호선 청라언덕역 근처에서 신축 아파트 단지 조성을 추진하던 시행사와 전용면적 59㎡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시 시행사는 2025년까지 중구 남산동에 지상 25층, 222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대구 부동산 시장에서 도시철도 2호선 라인은 불패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만큼 좋은 입지였고 가격도 저렴했습니다. 내 집 마련이 시급한 수요자들은 혹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시행사는 매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착공 시기로 예고했던 기간이 지나도 공사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신혼부부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을 돌려받기 위해 시행사에 계약 취소 의사를 밝혔지만 시행사는 취소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 시행사의 전화는 수신이 중단됐고 분양 홍보관은 폐쇄됐습니다. 극단적 선택까지 암시하는 듯한 메일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메일을 준 신혼부부처럼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분양자는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대구시의 도움으로 분양자 목록과 시행사 재무제표를 확보한 결과 분양자는 43명이었고 피해가 우려되는 분양 선수금은 16억5천만원이었습니다.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원인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라는 생소한 사업 방식에 있었습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분양 계약자가 조합원이 되어 계약금(가입비)을 내고, 시행사는 그 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과거 숱한 문제를 양산한 지역주택조합과 이름만 다를 뿐 사업 구조는 동일합니다. 문제는 여러 사건을 거치며 보완책이 마련된 지주택과 달리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에는 안전장치가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불황기에는 부동산 시행 부실이 온전히 분양자에게 전가되며 계약금이 공중 분해될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처럼 위험천만한 사업임에도 피해자들은 자신의 돈이 위험하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 피해자들을 만나면서 공통적으로 들은 말도 협동조합이 뭔지도 몰랐다는 겁니다. 임대아파트라는 말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아파트와 비슷한 사업인줄 알았다는 피해자도 많았습니다. 협동조합 임대주택은 중간에 계약을 취소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조합에 돈이 남아있지 않으면 소송도 무의미합니다. 취재 당시 시행사에 남은 현금성 자산은 보통 예금 886만원뿐이었다는 점도 밝혀냈습니다. 추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시행사와 시행사 대표가 가진 계좌 120개를 털었지만 남아 있는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시행사 대표와 어렵게 통화 연결이 됐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어려워서 사업이 지체됐을 뿐이라는 뻔뻔한 반응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민사 재판 때문에 법원에 출석했던 시행사 대표가 재판 과정에서도 단 한번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보도 이후 관련 제보가 쇄도했습니다. 비슷한 피해는 중구 남산동에 이어 북구 대현동, 달서구 송현동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중구와 북구 피해 사례는 동일인의 소행이라는 점이 취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동일인이 같은 수법으로 투자자들의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추가 피해가 확산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구 대현동 피해 사례는 조합원 270명, 피해액 180억원으로 피해 규모가 가장 컸습니다. 달서구 송현동에서도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과 계약을 맺었으나 사업이 중단돼 25명의 조합원이 계약금 10억원을 날릴 처지였습니다. 달서구청에 확인한 결과 해당 조합은 기본적인 ‘조합원 모집 신고’ 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구와 북구 사업을 추진한 시행사의 대표이사를 지냈던 김모 씨는 경북 구미에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하다 이미 조합원들에게 고소당한 상태였습니다. 구미 피해자는 110명, 피해 금액은 75억원에 달했습니다. 보도 과정에서 신탁 부실 문제와 수사 장기화 문제를 지적하며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지속적으로 보도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제보자(피해자)와 시행사 대표 등 피의자는 일반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익명 처리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③ 직접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만났고 피의자인 시행사 대표와도 직접 통화 연결을 시도했습니다. ④ 취재 후 경찰 수사가 시작되고 피의자가 구속됐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중구 남산동 피해자들을 통해 협동조합 임대주택 피해 사례를 가장 먼저 단독으로 보도한 건 매일신문이었습니다. 이후 대구KBS가 북구 대현동 피해 사례를 보도했으나 중구 남산동과 북구 대현동 모두 하나로 연결된 조직이라는 점, 같은 일당이 경북 구미에서도 사건을 저질러 경찰에 고소당했다는 점 등을 밝혀낸 것은 매일신문이 최초였습니다. 협동조합 임대주택은 그동안 지역에서는 별다른 주목을 끌지 못했으나 전국적으로는 각종 피해를 양산하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과 사업방식이 유사하지만 임대주택이라는 말에 높은 위험성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 보도 이후 지역의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지역에서 ‘제2의 지역주택조합’이라고 불리는 협동조합 임대주택을 둘러싼 피해가 속출하자 대구시는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습니다. 보도자료를 내고 공개적으로 주의를 촉구한 것입니다. 일찌감치 주의를 촉구한 다른 지자체보다 한참 늦은 대응이었습니다. 보도자료가 나오자 다른 언론사에서도 경각심을 알리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이후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되자 전국의 거의 모든 언론사가 이를 다뤘습니다. ※타사 기사 목록 대구KBS 2023년 11월 29일 “3500만 원에 내 집 마련?”…협동조합주택 피해 주의보 영남일보 2023년 12월 7일 대구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주의보 연합뉴스 2024년 10월 30일 "계약금만 내세요"…143억 뜯은 아파트 시행사 대표 등 6명 송치 대구일보 2024년 10월 31일 협동조합형 민간아파트 빙자 출자금 143억원 편취 일당 송치 대구일보 2024년 11월 5일 조합 아니래서 믿었는데...협동조합 빙자 민간임대 ‘뒤통수’ 5. 사회에 끼친 영향 조합원 돈 143억원 챙긴 대구 분양사기 일당 구속 지난 1월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2월부터는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본격적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개별 경찰서가 각자 고소 사건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매일신문 보도로 동일인의 소행이라는 점이 드러나자 대구경찰청이 나선 것입니다. 보도가 없었다면 경찰 수사도 지지부진했을 것이고 그 사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시행사 일당은 정상적으로 분양할 의사나 능력 없이 조합원 225명을 모집해 출자금 143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송치됐습니다. 고소를 안 한 피해 사례까지 합하면 피해 금액은 200억원이 넘습니다. 이들과 공모한 업체 관계자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경찰 조사를 통해 일당이 분양 대행사 직원들을 고용해 “계약금만 내면 중도금은 시행사를 통해 집단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0년 후에는 할인 분양 또는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고, 올해 착공할 예정이다”라며 피해자들을 속여 조합에 가입하도록 유도한 것도 확인됐습니다. 또한 김 씨 등 공동대표 두 명은 협동조합 임원 역할을 겸하며 모델하우스 시공비, 분양 대행 수수료 명목 등으로 18억원을 부풀려 계약해 조합자금을 빼돌린 혐의(배임)도 추가로 적용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2의 지주택’ 사전에 막을 방법은 없었나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전반에서도 제도적 허점은 발견됐습니다. 계약금을 내도 법적 근거가 없어 우선 변제권이 적용되지 않고, 심지어 사업이 무산돼도 사후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나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관리 감독 체계도 부실했습니다. 시행사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매매계약 대금을 치르지 않고도 조합 설립은 물론 조합원 모집 및 홍보관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토지 소유권을 최소한 15% 확보해야 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보다도 안전장치가 부족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사업이 무산되면 그 피해는 계약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됩니다. 이상적인 마을 공동체 형성이라는 협동조합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는 셈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아파트는 자본주의적 욕망을 상징합니다. 협동조합 민간임대주택은 그 틈을 노려 시세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얻을 수 있다고 시민들을 현혹합니다. 하지만 출자금 반환과 철회에 관한 규정이 부족하고 탈퇴할 때도 사용한 비용이 환불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숨깁니다. 대구에는 5개의 민간임대협동조합이 설립된 상태로 추가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규제를 피해 하나 둘씩 생겨난 협동조합은 불황기인 지금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내는 암적인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추가 피해를 막으려면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국토교통부도 뒤늦게 현황 파악과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취재 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 기준을 준수했습니다. 대구경북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024년 1월 15일)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수상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피해자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분들은 여전히 고생하는데 저희가 감히 상 같은 걸 받아도 되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소식은 전해야 할 것 같아서 수상 소식을 전했더니 "진심을 다해주셔서, 좋은 기사에 대한 보답인 것 같아서 기쁘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추가적인 피해를 막으려면 수사 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던 한 조합장도 기사가 나간 이후 “사건이 경찰서에서 경찰청으로 이관될 것 같다. 관심을 갖고 보도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연락해 주셨습니다. 매일신문 독자위원회의에서는 “지역 의제를 잘 풀어냈다”는 평가와 함께 “추후 분양과 시공에 성공하더라도 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 반환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맹점이 있다는 점도 보도하면 좋을 것”이라며 후속 보도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은 없었습니다. 보도 당사자(피의자)는 구속되기 전에 전화 통화 몇 차례했고 이를 기사에 반영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도 없습니다. ② 올해 1월 대구경북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에만 출품하고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출품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출품을 미뤄왔습니다. 피의자 구속 등 언론의 역할과 사명을 다했다고 판단하고 이달에 출품합니다. 이번 출품을 계기로 협동조합 임대주택의 위험성이 정부 부처와 각 지자체, 그리고 일반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더 명확하게 인식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