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대리 입영 적발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V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취재의 시작은 “강원도 쪽에서 대리 입영이 발생했다”는 한마디 정보였습니다. 대리 입영이라는 단어가 생소해 인터넷을 검색해 봤지만 과거 기사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병역의 의무는 공정성과 직결된 사안입니다. 더구나 저출생 여파로 군대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대리 입영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라면 매우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의미 있는 기사가 될 수 있겠다고 판단해 취재에 착수했습니다. 취재 과정은 지난했습니다. 강원도 지역에 있는 사단과 신병교육대, 군관련 단체 등을 샅샅이 찾아 대리 입영에 관해 물었지만 돌아오는 답은 “알지 못한다”였습니다. 국방부와 육군, 군검찰과 군사법원까지 취재했지만 정보를 얻지 못했습니다. 군장병 가족과 연인이 정보를 교류하는 네이버카페인 ‘곰신’과 ‘군인아들부모님카페(군화모)’ 등을 통해 강원 지역 신병교육대 및 군 입대 장병 가족 등에게 일일이 장문 쪽지와 연락처를 남겼습니다. 현역 군 간부와 병사도 취재했습니다. 결국 “제1육군수송연대에서 병사가 잡혀갔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관할 수사기관 등을 취재한 결과 사건을 보다 면밀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입대해야 할 병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리 입영’을 시도했고, 이미 3개월 간 군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초유의 일이었습니다. 수사기관과 국방부·육군·병무청 등 군 관련 기관에 대한 전방위적 취재를 이어갔습니다. 대리 입영자가 재판에 넘겨진 상황도 확인했습니다. 한 조각씩 퍼즐을 맞출 때마다 놀라웠습니다. 대리 입영한 사람(피의자)은 의식주 해결을 목적으로 당초 입대했어야 할 공범과 ‘월급을 반씩 나눠갖자’며 범행을 공모했습니다. 이들은 처음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만났고, ‘의식주 해결’이라는 피의자의 이해관계와 ‘병역 해결’이라는 공범의 목적이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무엇보다 공범이 자수해 범행이 드러났다는 사실은 병무청과 군의 관리 소홀을 지적할 수 있는 팩트였습니다. 범행 동기를 구체화하기 위해 취재진은 피의자들 가정환경과 군 복무 이력 및 개인 질환 등 신상정보를 취재해 조각을 맞춰갔습니다.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민감한 내용이라 취재는 쉽지 않았지만, 결국 피의자들의 복무 이력과 개인 질환 등 일부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대리 입영한 피의자는 이미 군에서 비전공상(전쟁이나 교육 훈련 등이 아닌 사유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4개월 만에 전역한 인물이라는 사실, 대리입영을 의뢰한 쪽은 이미 공익 판정을 받았었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대리 입영한 피의자의 가정환경이 어렵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대리 입영이 가능했던 구조를 드러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병력을 관리하는 병무청과 육군의 입영 및 신원확인절차 매뉴얼을 취재했고, 허점을 꼼꼼히 취재했습니다. 그 결과 병무청과 육군은 공범이 자수하기까지 대리 입영 사실조차 몰랐고 신체검사와, 입대장병 인도 절차 등 신원확인 시스템이 사실상 마비됐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대리 입영이 가능했다는 사실이 이번 보도를 통해 처음으로 밝혀졌습니다. 본지는 10월 한 달 간 2건의 단독 보도 및 3건의 후속 보도 등 총 5건을 연속 보도했습니다. ① 먼저, 1970년 병무청 창설 이래 처음으로 대리 입영이 적발됐다는 사실을 최초보도했습니다. 군 입영절차에 따라 병무청 직원은 입대장병 인도·인접 과정에서 신분증을 검사해 신원을 확인하는데, 병무청 직원이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공범이 자수하기까지 병무청은 대리 입영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1970년 이래 관행적으로 이뤄진 신분 확인 절차로 대리 입영이 발생했고, 해당 사안이 헌법상 국방 의무의 공정성을 뒤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정신질환’ 위장 등 병역 회피 관련 범죄는 꾸준히 발생했지만, 대리 입영 시도가 실제 이뤄지고 적발된 사례는 처음입니다. ② 병무청·육군의 신원확인 절차 총 3차례 중 단 한번도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단독보도했습니다. 병무청은 첫 신원확인 절차인 병무청 신체검사 때부터 입영해야 할 사람 대신 나온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대리 입영한 피의자는 공범의 신분증을 들고 신체검사를 받으러 갔는데도 병무청 직원이 이를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또한 병무청은 대리 입영한 피의자의 이상 병력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피의자는 과거 군에 입대했다가 정신건강 문제로 전역했습니다. 피의자의 병명은 민감정보이지만 범행과 연관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병명을 배제한 채 보도했습니다. 애초 입대가 어려웠던 피의자의 건강 문제도 걸러내지 못한 병무청의 부실 검사 행태를 지적했습니다. 대리 입영을 의뢰한 쪽도 애초에 다른 정신건강 문제로 공익 판정을 받아 더 꼼꼼한 검사가 이뤄져야 했지만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병력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육군도 대리 입영한 피의자의 실제 신원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육군은 대리 입영한 피의자의 전반기 신병교육대 훈련과 후반기 육군 제1수송교육연대 교육에서도 대리 입영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육군은 훈련병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가족들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관리 했어야 하는데 전혀 다른 사람이 와서 훈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피의자는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입대해 실종신고까지 이뤄진 상태였습니다. ③ 범행의 구체적 내용을 공소장을 입수해 연속 보도했습니다. 의원실로부터 확보한 대리 입영자 공소장을 통해 ‘병력 관리의 총체적 부실’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옮기고, 공범의 신분증을 이용해 병무청에 병역처분변경출원서를 제출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⓸ 대리 입영 사건의 전조 증상과 ‘전수조사’ 등 대책을 제시하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2020년 5월 ‘네이버 지식인’에는 익명으로 ‘대리입영에 관한 법 규정을 찾는다. 집에서 밥이나 축내느니 차라리 군대가 더 편했던 것 같아 돈 받고 재입대하고 싶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비슷한 취지의 글이 여럿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대리 입영 사태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을 보도했습니다. 또한 현역 군인과 군 장성 출신 관계자들을 통해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고, 신원 확인 절차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을 제시했습니다. 병무청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3년간 전국 병무청 입영 인원 전원을 대상으로 자체조사를 했다는 사실도 보도했습니다. ⓹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리 입영에 관한 질의를 보도했습니다. 대리입영 사건은 10월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처음 언급됐습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있어선 안 될 후진국형 사건”이라며 “불순세력이 대리 입영으로 침투할 가능성도 있다. 신병 교육의 총체적 위기”라고 육군참모총장을 비판했습니다. 이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정확한 신상확인 체계가 부족했다. 시스템이나 규정을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개인의 병역 및 건강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된 사안이어서 취재원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 같은 개인정보는 수사기관을 통해 공식적으로 크로스체크를 했고, 수사기관에서 확인된 내용은 수사기관발로 작성했습니다. 대리 입영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전문가 조언 등은 취재원의 실명을 기재하였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취재에 참여한 모든 기자들이 현장 취재를 담당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타 매체의 선행 보도와 표절은 없었습니다. 국민일보는 10월 14일 부터 최초 보도([단독] “군 월급 반반 나눠갖자” 대리입영 사상 첫 적발)를 시작했습니다. 보도 당일부터 통신 3사 및 KBS, JTBC, TV조선, 채널A, MBN 등은 저녁 뉴스에 해당 사실을 추종 보도했고, 다음날인 15일 조선·서울·한국·세계일보 등이 지면에 보도했습니다. KBS는 이틀간 방송뉴스를 통해 사안을 보도했고, MBC와 SBS에서는 아침뉴스와 오후뉴스를 통해 해당 보도를 주요 코너로 삼았습니다. 이외에도 다수의 매체가 온라인으로 대리 입영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반향 및 추종보도 현황은 별도 제출) 국민일보는 최초 보도 이후 의원실에 요청해 공소장을 입수해 사건의 전말을 상세히 후속 보도했는데, 공소장 기사의 경우 간발의 차이로 MBN에서 먼저 보도가 이뤄졌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① 병무청은 입영 검사시 홍체인식 등 새로운 신분확인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4일 국민일보의 대리 입영 보도 직후 병무청은 ‘대리입영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겠습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병무청은 “본 사건은 병역이행의 공정성과 정의를 훼손한 사안”이라며 “앞으로 병역의무자의 신분 확인 등을 더욱 철저히 해 이러한 사례가 발생 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지방병무청에선 자체적으로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병역법 위반 단속을 강화에 나섰습니다. 병무청은 병역의무자의 신분확인 절차 및 직원 직무교육 강화와 생체정보, 지문 확인 등 신분확인 시스템 도입을 대책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같은 시스템이 도입되면 1970년 병무청 설립이래 입영 신원 확인 절차가 54년 만에 바뀌게 됩니다. ② 병무청의 최근 3년 전국 입영 대상자 전수조사를 이끌어 냈습니다. 병무청은 대리 입영 사건 발생 직후 최근 3년간 전국 병무청 입영 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자체조회를 실시했습니다. 병무청은 “자체 조사 결과 추가 의심 사례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해당 방식은 이번 사건처럼 신체검사부터 대리로 입대한 경우에는 걸러낼 수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자체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보도로 지적했습니다. ③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방부 장관·육군참모총장·병무청장이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했습니다. 10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는 “군의 입이 10개라도 할말이 없는 사건” “장관, 병무청장이 사과하고 대책을 발표해야된다”라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이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할 수 있도록 관심 갖겠다”고 말했고, 김종철 병무청장도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과 국민일보 제작 가이드라인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보도 당사자의 반론 신청, 언론중재위 피신청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