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 가족을 삼키다

1. 취재착수 ② 단독기획 2. 보도제작경위 “중증 정신질환자는 이웃이 될 수 있을까.” 시리즈 5회 기사의 첫 문장인 이 질문은 지난 8개월간 취재를 이어가며 되뇐 질문입니다. 지난 10년간(2014∼2023년) 있었던 존속살해·존속살해미수 혐의 1·2·3심 판결문 823건을 전수 분석하고, 당사자·가족·전문가 총 84명을 만난 건 그 답을 찾는 과정이었습니다. 국내 언론이 정신질환자가 피고인인 판결문 수년 치를 분석해 사건의 본질을 추적하고, 당사자들이 공통으로 처한 상황을 살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해 정신질환은 사회적 화두였습니다.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등 강력범죄 사건 가해자가 정신질환자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이들을 향한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정부는 ‘국민 마음건강 대책’을 마련하기도 했지만, 이후로도 계속해서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 사건은 지속됐습니다. 특히 조현병 등 중증 정신질환자가 부모를 해쳤다는 내용의 단신 기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정신질환자 한 명에게 엄한 죗값을 물어도, 바뀌는 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책이 효과를 내는 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취재진은 4월 각각 정치부, 정책팀, 온라인뉴스팀으로 흩어지게 됐지만, 퇴근 후 시간과 주말에 취재를 이어갔습니다. 부모가 정신질환 자녀의 손에 죽거나 죽을 뻔한 참극이 전국에서 매년 20건 이상 발생하는 상황에서, 범죄의 원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대책 마련에 기여하는 것이 언론의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난이 아닌 원인 진단이 절실했습니다. <1회: 아무도 몰랐던 시그널>은 정신질환과 연관성이 인정된 존속살해·미수 사건의 규모와 특성, 원인을 밝히고자 했습니다. ①존속살해·미수 10년 치 판결문을 분석하고 ②재판 중인 다섯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비극이 벌어지기까지 과정과, 진정 미리 막을 순 없었는지를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10년간 발생한 386건의 존속살해·존속살해 미수 사건(1심 기준) 분석 결과, 재판부가 정신질환의 연관성을 인정한 경우가 211건(54.7%)으로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단순히 부모를 죽인 ‘괴물’로 그려지는 이들의 사건들엔 뚜렷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공통 원인과 특성을 추적하다 보니 반복되는 비극을 풀어갈 실마리도 보였습니다. 211건 중 139건(65.9%)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망상 증세’를 보였습니다. 부모를 자신을 해치려 하는 악마나 귀신으로 보는 식입니다. 약물 복용 중단이 주요한 원인으로 파악됐습니다. 35.6%(75건)는 단약 상태에서 범행했고, 약 복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123건을 제외하면 단약 중 발생한 사건의 비율은 84.3%로 훨씬 커졌습니다. 피해자는 같이 살던 ‘60대 이상 엄마’가 가장 많았습니다. 중증 정신질환자는 약 복용 등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 증상을 관리할 수 있는데, 치료가 중단된 상태에서 자신을 돌보던 부모를 상대로 범행한 것이었습니다. 다섯 가족의 이야기는 ‘가족이 치료·관리 책임을 떠맡지만, 가족 역시 병을 잘 알지 못해 적시에 치료하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줬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현우(가명·27)씨 가정에서 발생한 존속살해미수 사건의 피해자이자 이씨의 어머니인 박미정(가명·52)씨는 아들이 조현병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기자를 만나고서야 처음 알게 됐습니다. <2회: 치료 없이 돌아온 가해자>는 ‘사건 이후에도 회복하지 못하는 당사자들’을 다뤘습니다. 판결문 분석 결과, 정신질환 연관성이 인정된 존속살해·미수 사건 211건(1심 기준) 중 상급심까지 치료감호가 청구된 경우는 126건으로 59.7%에 그쳤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가족의 테두리에서 치료받을 여건이 안 된다면 국가가 보호하고 치료할 필요가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존속살해미수 피해자인 정명주(60대·가명)씨 부부는 교도소에서 치료 없이 방치된 아들을 걱정하며 검사에게 치료감호 청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치료감호는 검사의 청구에 달려 있지만, 무관심과 국민 법 감정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3회: 가정파괴 부르는 ‘보호의무’>는 정신질환자를 치료하고 관리할 책임을 가족에 떠맡긴 ‘보호의무자’ 제도를 다뤘습니다. 중증 정신질환 당사자 14명과 그들의 곁을 지키고 사는 가족 15명을 심층 인터뷰했습니다. 비자의입원(강제입원) 과정에서 보호의무자인 가족이 감당해야 하는 죄책감과 강제입원되는 당사자가 느끼는 배신감을 조현병 당사자 이정하(53)씨와 보호의무자인 최성희(가명·60)씨 이야기를 통해 생생히 전했습니다. 정부가 대안으로 추진 중인 ‘사법입원제’ 논의 현황을 단독보도 하며, 사법입원제가 시행돼도 보호의무자 제도가 폐지되지 않는 한 가족의 부담은 지속되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4회: 입원하고 싶어도 병상이 없다>는 정신병원 입원을 경험한 중증 정신질환자 당사자 14명과 가족 15명, 의료진 12명 이야기를 통해 정신질환자 치료의 현실을 드러냈습니다. 당사자 이도현(40)씨와 가족 고정훈(가명·60대)씨의 사례를 통해 한국 정신병원은 정신질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만성기 환자들이 병상을 차지하고 있고, 입원 치료가 시급한 급성기 환자는 입원을 거절당하는 부조리한 상황을 알렸습니다. 전공의 집단 이탈 이후엔 병상이 줄고, 급성기 환자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수치로 단독보도 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만성기와 급성기 환자를 구분하고 급성기 수가를 우선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5회: 이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현재 지역사회에 살아가는 중증 정신질환자가 63만6532명으로 국내 인구 1.2% 수준이라는 사실, 2014~2022년 중증정신질환 진료 이력이 있지만 2023년엔 진료받지 않은 인원이 15만2006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단독보도 했습니다.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치료를 늦추거나 멈추게 해 증상 악화시키고 있는 현실에 주목했습니다. 동시에 치료와 관리가 잘 이뤄진다면 조현병 등 중증 정신질환자도 지역사회에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고유선(32)씨, 서울 강북구에 사는 전현진(41)씨와 매일 저녁 통화하며 한 달(8월12일∼9월8일) 동안 생활을 관찰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자조모임 등 당사자 지원 단체에서 활동하며 증상이 개선됐다는 점이었습니다. 집 밖에서 규칙적인 생활이 꾸준한 약 복용으로 이어졌고, 다른 정신질환 당사자와 자조모임 등을 통해 지지받는 경험을 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 사업은 현재 수도권 내 4곳에서만 진행되고 있었고, 이를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본 기획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생생한 목소리를 찾기 위한 치열성: 중증 정신질환자 자조모임과 국회 토론회 등에 참석하고, 관련 단체 등에 접촉해 당사자와 가족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5개 사건의 가·피해자를 직접 만나기 위해 서울, 경기, 강릉, 울산, 대구 등 전국에 있는 사건 현장과 법원을 찾았습니다. 관련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검사·판사의 의견을 듣고, 중증 정신질환자 회복을 돕는 의사와 정신건강복지센터·동료지원쉼터의 전문가도 자문했습니다. (2)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내러티브’ 작법: ‘중증 정신질환’은 편견이 크게 작동하는 주제입니다. 취재진은 독자가 선입견을 내려놓고 당사자가 처한 상황을 자기 일처럼 이해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 방법은 ‘몰입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신경 쓴 부분은 1회와 3회입니다. 1회는 지난해 있었던 존속살해미수 사건의 피해자인 50대 모친의 시각에서 서술했습니다. 정신질환이 있는 가해자 개인에게 모든 비난이 가해지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가해자인 아들의 과거를 추적하며 결국 가족이 조기에 병을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근본적 원인이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3회는 비자의입원을 당하는 정신질환자와 이를 결정하는 부모의 사연을 대조해서 보여줬습니다. 단순히 정신질환이 있는 이들을 강제 입원시키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없는데, 온전히 입원과 치료책임이 가족에 떠맡겨진 것을 설득력 있게 전하려 했습니다. 이야기는 독자가 정신질환자를 향한 거부감을 뒤로 한 채 해결책에 주목할 수 있게 하는 장치였습니다. (3) 관점의 차별성 이 문제에는 정신질환자와 가족, 의료계라는 세 입장이 있지만, 관련한 선행 보도들은 이 입장들을 고루 헤아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정신질환 당사자 관점에 치우쳐 가족을 악마화하거나 의료계 입장에 초점을 맞춰 당사자의 목소리가 실종되는 식입니다. 본 기획은 당사자와 가족, 그리고 의료계뿐만 아니라 법조계 등 전문가의 이야기를 충실히 취재해 입체적으로 현실을 진단하고자 했습니다. 나아가 관련 정책을 펼치는 정부 부처의 입장을 통해 지금 대책의 한계까지 담으려 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본 기획은 실명 보도를 원칙으로 했으나, 중증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 탓에 취재원이 신원을 드러내는 것을 원치 않을 땐 그 의사를 존중했습니다. 긴 설득 끝에 최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진행된 5개 사건의 가·피해자와 주변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지만, 실명과 지명을 밝힐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대신 취재원의 이야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생활기록부, 자필 메모, 병원검진기록, 사진 등을 첨부해 기사의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취재원과 특별한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정신질환이 연관된 존속살해·존속살해미수 사건들이 언론에 보도되긴 했지만, 범죄 혐의 뒤에 피의자가 정신질환이 있다는 내용이 한 줄 덧붙는 식의 단신으로 평면적으로만 다뤄졌습니다. 본 기획은 지난 10년 치 판결문(1·2·3심 823건)을 전수 분석해 사건들의 공통점을 최초로 살피며, 중증 정신질환 범죄의 원인과 치료 문제를 전체적으로 조명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독자 반응 : 독자들은 댓글을 통해 “이런 심층기사 정말 오랜만입니다” “사회에 경각심이 필요한 걸 느꼈습니다” 등의 공감을 표했습니다. 정신질환 당사자의 가족들이 “좋은 기사입니다. 가족 일이 되면 느끼실 겁니다”라며 현실적인 속내를 털어놓고 가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메일로도 감사 인사가 속속 도착했습니다. 지방 군 단위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한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언론에선 사법적인 일이 발생 했을 때의 쉬운 가십거리로 사용되는 일만 보았는데, 이렇게 심도 있게 정신관련 사회문제를 취재하셨다니 감사드립니다. 누군가의 관심이 사회의 깊은 파문이 되길 기대합니다”라고 보내왔고, 1300여명 규모의 조현병연구회 ‘가족은바꿀수없다’ 측은 “최근 정신질환자를 치료로 초대하는 문제들에 대해 세계일보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라고 남겼습니다. 당사자·가족 : 보도 이후, 취재원에게 실질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1회 내러티브 기사의 주인공인 박미정(가명)씨는 취재진을 통해 아들 이현우(가명)씨의 조현병 진단 사실과 치료감호의 필요성을 깨닫고, 항소심 중 검찰 측에 치료감호를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9월26일, 이씨의 2심 담당 서창원 검사는 ‘치료감호 청구’의 사유로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했고, 11월21일 치료감호가 선고될 전망입니다. 2회의 주인공인 강태진(가명)씨 부친도 기자를 만난 후 검찰 측에 치료감호 청구를 요청했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취재진이 연결한 한국조현병회복협회(심지회)에서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와 출소 이후 아들의 치료 문제와 관련해 상담받고 있습니다. 또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관찰이 유명무실하다는 점이 보도된 뒤, 법무부는 기사 사례자 정모씨의 단약 여부와 보호입원(10월3일) 내역을 확인한 후, 재판부에 약물 복용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특별준수사항 추가변경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계·학계·법조계 : 백종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책연구소장(경희대 정신의학과 교수)은 기고문에서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대안으로 희망을 모색한, 깊이 있고 균형 잡힌 기획”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복지부 ‘급성기 치료활성화 시범사업’ 연구용역을 시행한 김성완 전남의대 정신의학과 교수는 “11월에 대통령실에서 발표했던 정신건강혁신대책 관련 첫 회의가 열리는데, 이번에 다뤄준 이슈들을 논의하려 한다”고 밝혀 왔습니다. 이외에도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취재”(이해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이사), “주변 반응이 많이 좋다”(전진용 울산대 정신과 교수) 등 학계의 호평이 이어졌습니다. 의정갈등으로 인해 “민감한 시기”라며 익명 보도를 요청했던 한 의료진은 기사를 본 뒤 선뜻 실명 기재를 요청했습니다. 박주영 부산지법 동부지원장은 “재판에 도움이 되는 내용은 판사들과 잘 나누겠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궁리하고 실천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김성희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은 “(취재진의) 판결문 분석 데이터를 논문으로 만들어 좋은 학술적 자료로 남기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정치권 : 본 시리즈 기획을 본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입법 의지를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은 우리의 이웃이고 가족입니다. 지역과 직장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치유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라고 밝혔고,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중증 정신질환자가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국회도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실제 입법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인순 의원실 정책 담당 보좌관은 “이번 기획을 보며 다양한 스펙트럼의 고민을 살필 수 있었다”며 “중증 정신질환자의 가족·주거·고용·동료지원을 중심의 법안을 성안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은 “정신건강복지법 총칙을 개정하려 한다”고 했고,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은 “올해를 목표로 입퇴원 절차 개선 및 정신질환자 권익옹호 체계 구축을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준비 중”이라고 전해왔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본 시리즈 기획의 마지막 회차가 나가는 날, 본지 사설은 “가족 중에 중증 정신질환자가 있을 때 그를 돌볼 책임은 전적으로 다른 가족 구성원들 몫이다. 정신질환이 한 가정을 파멸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점이 본지의 ‘망상, 가족을 삼키다’ 시리즈 보도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등의 내용을 담아 호응했습니다. 세계일보 심의일지에도 “우리 주변에 늘 존재하나 애써 외면했던 정신질환자 문제를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되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과제임을 각인케 한 의미 있는 기획”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본 기획은 자체 언론윤리강령 등을 충실히 따라 취재, 보도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 특이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