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천만 시대:위협받는 ‘황혼 일기’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V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노인 인구 ‘1,000만’…초고령사회 눈앞 지난 7월,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처음으로 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체 인구의 19.5%에 달했습니다. 내년엔 이보다 더 늘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령사회에 진입한 지 불과 8년 만에 초고령사회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국민 5명 가운데 1명이 노인인 시대. 우리 사회는 현실로 다가온 새 도전에 맞닥뜨릴 준비가 돼 있을까? 특히, 상대적 취약계층인 노인 관련 대책을 제대로 세워두곤 있을까? <팩트추적>이 2회에 걸쳐 보도한 <노인 천만 시대: 위협받는 ‘황혼 일기’> 연속기획은 이런 물음에서 시작됐습니다. 위태로운 황혼의 삶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조명하고, 해법 모색에 나선 이유입니다.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시대 <팩트추적> 취재진이 처음 주목한 건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이른바 ‘노노(老老)간병’ 문제였습니다. 돌봄을 받아야 할 시기에 오히려 가족의 병간호를 책임져야 하는 노인들이 증가하는 현실을, 더는 외면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고심 끝에 카메라 앞에 선 83살 이정자 할머니는 치매를 앓는 남편을 돌보는 간병인입니다. 본인 역시 부정맥과 고혈압 등 노인성 질환에 시달리는, 돌봄이 필요한 환자입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남편 간병 부담을 오롯이 혼자 떠안고 있습니다. 지치고, 벅찰 때가 많지만 자식에게만큼은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노노간병의 그림자는 노부부에게만 드리워진 게 아닙니다. 아픈 부모를 돌보는 이들의 노후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어렵게 만난 65살 곽현원 씨는 치매에 걸린 90살 노모를 보살피고 있습니다.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는 엄마에게서, 곽 씨는 잠시도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하루 대부분을 침대에서 보내는 노모의 끼니와 목욕 등을 챙기기 위해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둔 그는, 마지막까지 효도하겠다는 마음 하나로 4년째 엄마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지원과 제도의 사각지대 사실 ‘노노간병’의 그늘은 예고된 거였습니다. 저출생‧고령화로 노인 인구 비중이 커지면 뒤따를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예측하고 또 대비할 수 있었던 안타까운 현실을 왜 우리는 피하지 못한 걸까? 취재진은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그 원인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살 이상 노인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이들을 돕는 제도입니다. 수급자는 가정에서 방문 요양 서비스 등을 받거나 요양시설 입소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제도 자체만 놓고 보면 ‘노노간병’의 그림자를 걷어낼 묘수처럼 보입니다. 문제는 현실과 동떨어진 지원 수준입니다. 방문 요양 서비스는 하루 최대 4시간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픈 배우자나 부모를 돌보는 노인들이 종일 간병에 매달리는 걸 고려하면 매우 짧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온전히 가족이 책임지거나 개인 간병인을 둬야 합니다. 하지만 한 달 평균 370만 원에 육박하는 간병인 비용은 고령 가구가 엄두를 못 낼 수준입니다. 이를 감당하기 힘든 노인들은 그만큼 ‘황혼의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제도의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행입니다. 탑골공원 등 취재진이 현장에서 만난 어르신 상당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자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알더라도 수급자 등급 판정 절차의 객관성과 전문성에 의문을 품는 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인력과 홍보, 여기에다 제도적 허점까지…. 풀어야 할 숙제가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범죄의 표적’이 된 노인들 ‘노인 인구 천만 시대’, 노후를 위협하는 건 비단 이뿐만이 아닙니다. 각종 범죄의 표적이 된 어르신들의 여생은 위태로운 처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이 피해자인 범죄는 10만 7천여 건. 증가하는 고령 인구만큼, 범죄 피해를 보는 노인 역시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 <팩트추적> 취재진은 위태로운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의 실태도 파헤쳐 보기로 했습니다. ▶노후를 위협하는 ‘지능형 범죄’ 노인 대상 범죄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지능형 범죄’입니다. 젊은 세대보다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질 가능성이 높은 고령층의 특성을 노린 겁니다. ‘뻔한 수법에 누가 속겠어?’라며 애써 무시할 수 있지만, 그 사이 노인들은 속수무책 범죄의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전화 금융 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이 대표적입니다. 취재진이 만난 70대 노인은 검찰을 사칭한 전화에 속아 5억 원이 넘는 돈을 범죄 조직에 건넸습니다. 계좌가 범죄에 연루돼 구속될 수 있다는 엄포에 깜박 속아 넘어갔습니다. 행여 자식들이 해코지를 당하진 않을지, 속앓이만 했습니다. 결국, 남편의 퇴직금과 연금, 그리고 노후를 위해 악착같이 모았던 돈을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다단계 사기·학대 피해까지 내몰린 노인들 노인 대상 범죄는 금전적 피해를 넘어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3월 갑자기 가족을 잃은 한 유족은 애타는 심정을 취재진에 털어놨습니다. 다단계업체의 건강보조식품을 접한 75살 노모가 당뇨와 고혈압 등 지병 관련 약을 끊은 뒤 급속도로 건강이 나빠졌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업체 측이 물건을 더 팔기 위해 다른 약을 못 먹게 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노후 부담을 자식에게 떠넘기지 않겠다는 생각에 다단계업체 상품에 투자했단 70대 할아버지는 한때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했다고 울먹였습니다. 집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모두 날린 걸,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에 가족에게조차 알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심장 수술을 받은 노인이 반드시 매일 복용해야 하는 약을 먹지 못하고 6개월 동안 방치된 일도 있었습니다. 약을 빼먹은 요양원 측은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가족들은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방임과 정서적 학대가 의심된다고 판정했는데, 이런 노인 학대 피해 사례는 지난해만 7천여 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구멍 뚫린 ‘노인 대상 범죄’ 예방 대책 상황이 이런데도 ‘노인 대상 범죄’ 예방 대책 곳곳엔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금융 사기 예방 진단표는 허술했고, 은행의 대처는 여전히 안일했다고 성토했습니다. 신종 사기 수법에 대한 교육은 기대에 못 미쳤고, 노인 대상 범죄를 전담하는 수사 부서 역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단기적 보완책 마련과 함께 빈곤과 고독, 단절 등 노인 대상 범죄의 원인을 사회복지 차원에서 분석하고 근본 해법을 고민하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노노간병 가족과 노인 대상 범죄 피해자들에게 얼굴 공개 여부, 음성 변조 여부를 물은 뒤, 당사자의 의사를 보도에 반영했습니다. 사전에 소속(YTN 팩트추적팀)과 목적을 명확히 밝히고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해당 사항 없음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김혜린, 안동준 기자가 주도적으로 취재했고, 강진원, 강보경, 윤성훈 기자가 도움을 줬습니다. 현장 취재는 사전 취재 및 섭외 등을 거쳐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진행됐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해당 사항 없음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노간병과 노인 대상 범죄는 과거 다른 언론에서도 산발적으로 다룬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둔 지금, 황혼을 위협하는 현실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위태로운 노후를 보내는 노인들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다시금 대책 마련을 촉구할 시점이 된 겁니다. <팩트추적> 취재진이 가족 간병을 위해 자신의 노후를 포기하고, 또 각종 범죄에 힘들어하는 여러 노인의 사례를 직접 찾아 고발한 까닭입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주 연속 이뤄진 방송은 관계 부처의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에, 보건복지부는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체 기능 외에 인지와 의료 욕구 등을 함께 고려한 '통합 판정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요양 서비스 등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케어매니저' 모델을 개발해 도입을 검토하고, 언론 매체와 SNS 등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노인 대상 범죄와 관련해, 노인들이 고액 현금을 뽑을 때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금융감독원과 은행에 요청했고,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피해 등을 막기 위해 여신 거래에만 적용했던 ‘안심 차단 서비스’를 비대면 계좌 개설과 오픈 뱅킹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YTN 팩트추적팀은 노노간병과 범죄의 표적이 된 노인 등 위협받는 황혼의 삶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보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복수의 취재원과 기관 확인 절차를 거쳤고,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방송 이후 사내에서도 이런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 없음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