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 코인의 공습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V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기획 배경 “국내 무역 결제의 약 10%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가 사석에서 기자에게 한 말입니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땐 믿기 어려웠습니다. 올해 1~9월 무역거래가 9807억달러(1374조원)인 걸 감안하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무역 결제액이 약 140조원이나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관련 기사가 나온 적이 있는지 찾아봤지만, 스테이블 코인이 실제 우리나라에서 무역 결제에 쓰이고 있다는 보도는 아예 없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무엇인지 조명한 기사조차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곧바로 가상자산 업계와 무역업계를 취재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스테이블 코인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유통,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업비트, 빗썸 등 국내 암호화폐거래소에서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량(1~9월)을 집계한 결과 총 43조3000억원에 달했습니다. 중요한 건 43조라는 숫자마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상 암호화폐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개인 간 직접 거래(송금)하거나, 바이낸스 등 외국 암호화폐거래소를 통한 거래까지 감안하면 실제 거래액은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규모 무역 거래를 하는 기업인이나 개인사업자가 개인 명의로 계좌를 터 스테이블 코인으로 수출·입 대금을 결제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무역상과 외환 전문가들을 취재해 보니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무역대금을 결제하는 게 원화나 달러보다 훨씬 간편하고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스테이블 코인의 영향력이 점차 커져가고 있지만, 주요 매체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집중적으로 조명한 적은 없었습니다. 일반 대중 사이에서도 “스테이블 코인도 결국 사기 아니냐” “쓸모 없는 투기 대상 아니냐”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정부나 한국은행 등에서도 제대로 된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생소하고 복잡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를 방치해선 안 된다는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국제수지, 외환보유액 등 거시경제 지표 관리에 ‘빈틈’이 생기고 통화주권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가상자산업계 관계자, 그리고 일반 독자들이 정확한 현실을 직시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총망라한 것이 ‘스테이블 코인의 공습’ 시리즈입니다. 본지는 10월 한 달간 다섯 차례에 걸쳐 스테이블 코인의 잠재력과 위험성, 정부의 제도 미비 등을 연속 보도했습니다. 본지 보도 이후 정부가 곧바로 제도 개선에 나선 내용을 포함해 10월 한 달 동안 4차례의 1면 기사와 총 16건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기획 내용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큰 일반적인 암호화폐와 달리 가치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설계된 암호화폐입니다. 달러 같은 법정화폐나 금 같은 자산에 가치를 연동하는 게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시가총액 1위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USDT)는 달러의 가격과 1:1로 연동됩니다. 시리즈 1회인 ‘새롭게 등장한 외환 복병’에선 스테이블 코인이 실제 무역거래에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소규모 무역 거래를 하는 기업인은 개인 명의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하는 게 비용이나 절차상 유리합니다. 기존처럼 달러로 무역 대금을 결제하면 기업이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 과정에서 환전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송금 절차도 매우 까다롭고, 송금이 완료될 때까지는 2~5영업일이 걸립니다. 반면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면 비용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송금도 10여분 만에 가능합니다. 이런 이유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거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스테이블 코인이 정부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한국의 거시경제 정책상 심각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거래가 활발해지면 은행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자본을 이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국내외 자본 유출입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수출입 흐름을 정확하게 추적하기 어려워지고 국제수지와 같은 통계에 왜곡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후 설명하겠지만 기획재정부는 본지 보도 이후 곧바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직접 발표했습니다.) 시리즈 2회 ‘세계 자본시장 큰손으로’에선 스테이블 코인이 가상자산 시장뿐 아니라 주식·채권 등 자본시장에서도 막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조명했습니다. 시가총액 1위 스테이블 코인 테더(USDT)를 발행하는 테더사의 미국 국채 보유량은 976억달러(6월 말 기준)에 달합니다. 이미 독일(880억달러)을 제쳤고, 한국(1167억달러)마저 넘보는 규모입니다. 테더사는 고객이 맡긴 예치금을 운용해 투자 수익을 내는데, 주로 미 국채나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성장성입니다. 테더 시총은 2020년 초 43억달러에서 이달 7일 1197억달러로 4년여 만에 28배로 늘었습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테더사의 미국 국채 보유량은 한국을 훌쩍 넘어 일본, 중국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할 날이 머지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마냥 긍정적인 일은 아닙니다. 최악의 경우 ‘코인런’이 발생하면 테더사가 미 국채를 쏟아내고 자본 및 외환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리즈 3회 ‘각국 중앙은행 발등의 불’에선 주요국의 스테이블 코인 대응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현실 세계에서 통화처럼 쓰이면서 전 세계 통화주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원화 등 통화 수요가 줄어들면 통화 정책의 통제력이 약화됩니다. ‘달러라이제이션(통화 대체)’이 심화할 것이란 점도 짚었습니다.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이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 내로 받아들이고 통제력을 강화하려 한다는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시리즈 4회 ‘촉각 곤두세운 한국은행’에서는 우리나라 한은의 스테이블 코인 대응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앞선 시리즈 기사를 보고 본지와 만나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규제할지는 아주 큰 이슈”라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사용하는 게 훨씬 투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규제 방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리즈 5회 ‘외국환거래법 개정 추진’은 앞선 본지 기사 이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정책을 다뤘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직접 “최근 테더(USDT) 등 스테이블 코인이 많아지고 국내 주요 거래소에 상장되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가 늘었다”며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사전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국경 간 거래 내역을 한국은행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시리즈 1회에서 ‘달러와 마찬가지인 스테이블 코인 거래가 늘어나면 거시경제 관리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을 그대로 수용해 대응 방안을 만든 겁니다. 정부의 대응 방안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타 매체 기사와 차별성을 뒀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엔 허점이 많고, 정부가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한 무역 거래를 적발하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정부 통제 밖 거래를 부추겨 외환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기획 이유 스테이블 코인의 존재감이 나날이 커지면서 주요국은 대응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정부 부처와 유관기관 모두 관련 시장 통계는커녕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정부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떳떳하게’ 외환시장의 복병으로 떠올랐다는 본지 보도가 나온 뒤에야 정부는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국제수지, 외화보유액 등 거시경제 지표가 얼마나 왜곡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앞으로 수출입 흐름을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는지도 의심스러운 게 현실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은행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자본을 이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국내외 자본 유출입 속도가 폭발적으로 빨라질 위험도 큽니다.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는 도박이고, 거래소를 폐쇄하는 게 목표”라던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시절(2018년)의 도그마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주요 자산이자 교환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에 걸맞은 범정부 차원의 규제와 중장기 대응 방안을 하루빨리 내놔야 한다고 판단해 시리즈를 기획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량을 취재하기 위해 코빗리서치센터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통계를 제외한 사항들은 직접 취재를 거쳤습니다. 정부 관계자와 가상자산 업계 종사자, 외환 전문가, 학계 전문가 등을 직접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스테이블 코인이 무역결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건 본지가 단독 보도한 것으로 선행보도는 없었습니다. 그동안 주요 매체에선 신흥 자산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깊이 있게 조명한 적이 없었습니다. 쉽사리 취재해 쫓아올 수 없는 기획취재였기 때문에 즉각적인 추종 보도는 없었지만, 정부 대책 발표 이후 사회적인 관심이 커졌습니다. 본지 시리즈 직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정책은 문화일보, 한국일보, 매일경제, 서울경제 등에서 보도했습니다. 아시아경제는 본지 보도 이후 한국은행 CBDC 정책을 소개하는 기사를 추종 보도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스테이블 코인의 공습’ 시리즈는 정부 정책 개선의 단초가 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본지 보도 이후 곧바로 스테이블 코인 제도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본지가 10월 26일자 A1·3면에서 보도한 <스테이블 코인, 거래 신고 의무화한다>가 그 내용입니다. 금융위원회 주도로 만들어진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는 11월 6일 첫 회의를 열고 스테이블 코인 규제 방안과 가상자산 관련 입법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향후 국회에선 스테이블 코인 규제 방안이 담긴 ‘가상자산 기본법’을 발의 및 논의할 계획입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 확인 여부 언론윤리강령 기준을 모두 준수했습니다. 본지 내부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공습’ 시리즈는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본지는 10월 16일자 사설로 ‘금융시장 위협하는 스테이블 코인, 실태 파악도 못 하는 정부’를 보도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을 받지 않았고, 보도 당사자의 반론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 사항도 없었습니다. 기존 출품 이력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