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의원 입법 이해충돌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가장 강력한 권한은 입법권입니다. 국가의 법을 만드는 일이기에 사적으로 남용해선 안 됩니다. 취재진은 국회에 발의된 모든 법안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의원이나 의원 가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특히 자산 가치를 빠르게 증대시키는 규제 완화 법안에 주목했습니다. 관련 법안들을 발의한 의원들의 재산공개 내역을 하나하나 분석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원 등 추가 서류를 통해 이해충돌 여부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직접적인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의원을 발견했습니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었습니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상수원보호구역해제법 발의한 백종헌 의원, 아들 보유 400평 토지도 적용 대상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지난 5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쉽게 추진하게 만드는 수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국회 들어 첫 법안으로, 상임위가 배정되기 전이었습니다. 백 의원은 총선 때부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백 의원 지역구인 부산 금정구 두구동 대부분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20대 아들이 보유한 1306㎡ 규모 땅이 있다는 점입니다. 조부에게 물려받은 땅인데 공시지가만 5억5000만 원 수준으로, 실제 거래 가치는 훨씬 더 큽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엄격하게 개발이 제한되기 때문에, 규제가 풀리면 땅값이 크게 오르는 게 보통입니다. 아들이 보유한 부동산 가치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 법안을 대놓고 발의한 겁니다. ● 지방 소재 기업 법인세법 낮춰주는 법 공동발의, 의원 본인이 혜택 대상 기업 소유 백 의원은 지난 7월 법인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지방에 있는 기업들의 법인세를 낮춰주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백 의원은 부산에 있는 백산금속 등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서류상 비상장주식 가치만 약 127억 원입니다. 법인세 감면을 받으면 백 의원 회사는 큰 이익을 보게 됩니다. 자연스레 백 의원 자산 가치 상승으로도 이어집니다. 본인이 직접 이익을 보게 될 법안에 버젓이 이름을 올린 겁니다. ● 아빠 회사가 아들 땅에 창고 짓고 매달 사용료, 아들은 아빠 회사 ‘사내이사’로 등재 백 의원 아들은 부산 금정구 회동동에 약 1570㎡ 면적 토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근에 첨단산업단지가 있어 공시지가만 13억 원에 달하는 알짜 부동산입니다. 현장에 가봤더니 창고 건물이 있었습니다. 백 의원 소유 회사인 백산금속의 물류창고였습니다. 취재 결과 백산금속은 매달 사용료 150만 원을 내고 있었습니다. 특이한 건 백 의원 아들이 바로 이 백산금속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었단 점입니다. 이 토지는 2006년 백 의원 부친이 손자인 백 의원 아들에게 물려줬는데, 공교롭게도 소유권이 넘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됐습니다. 당시 백 의원은 부산시의원이었기 때문에, 사전에 정보를 알고 미리 증여했단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 20대 아들 ‘아빠찬스’ 덕분에 수십억 자산가, 다양한 형태로 ‘부 대물림’ 백 의원 아들은 현재 서류상으로만 약 31억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는 공시지가 기준이라 실제 자산 가치는 훨씬 더 큽니다. 백 의원 아들은 10대 때부터 조부의 부동산 증여 등을 통해 꾸준히 자산을 늘려왔습니다. 보통의 청년이 한창 취업을 준비할 나이에 거액의 자산가가 된 겁니다. 여기에 부친 소유 회사의 등기 이사인 동시에 꼬박꼬박 월세를 받는 구조를 만들어, 노후 대비까지 해놓은 셈이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의원이 대놓고 '아빠찬스를 통한 부의 대물림'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 배경입니다. ● 백 의원 측 “정말 몰랐다, 보좌관이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 황당 해명 취재 과정에서 백 의원 측은 시종일관 “정말 몰랐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백 의원 아들 땅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단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았고, 담당 보좌관이 사전에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백 의원 지역구 안에 있는 아들 땅을 몰랐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방 소재 기업 법인세 감면 관련 법안에 대해선 "보좌진이 실수한 것 같다"면서 "철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 보좌관이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른바 '아빠찬스, 할아버지찬스'란 비판에 대해선 "그렇게 말하면 또 할 말이 없다"면서도 "직원이 많지 않은 회사고, 큰 규모의 공장도 아니라 문제가 될 거란 생각을 못 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취재 시작부터 끝까지 “몰랐다”만 반복한 셈입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모두 직접 취재한 내용이며 특이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JTBC 단독 취재 및 보도였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실련 “국회 존립 근거 위협 행태…국회 차원에서 징계하라” 백 의원의 입법 이해충돌에 대해 경실련에선 “명백한 이해충돌 상황으로, 사적 이익을 위해 입법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하는 건 국회 존립 근거까지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국회 차원에서 징계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공적인 의무에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본인과 가족 재산 불리기에 더 관심이 있는지 의문이 생긴다"고도 했습니다. 유명무실한 국회 이해충돌 방지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이해관계에 너무 치우쳐 국민 전체의 중요한 상수원보호구역이란 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백 의원 "깊은 책임감 느껴, 아들 땅 처분하고 법인세법 철회" 백 의원은 JTBC 보도 이후 공식 사과문을 냈습니다.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좀 더 꼼꼼히 챙기지 못해 발생한 논란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아들의 땅은 곧 처분하겠다. 법인세법 개정안 공동 발의는 철회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항상 저 자신을 성찰하고 매사에 더욱 신중하도록 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언론의 ‘국회의원 입법 이해충돌’ 보도 이후 법안이 철회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보도를 계기로 국회의원의 가장 강력한 권한인 입법권을 사적 이익을 위해 함부로 쓰면 ‘언론의 감시’에 걸릴 수 있단 사실을 명확히 보여줬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강령 등을 엄격히 준수해 취재 및 보도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