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와의 전쟁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O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딥페이크 범죄 심각성을 알리자는 취지에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취재 초기 단계에서는 전통적인 사이버범죄 수사에 대해 취재에 착수했는데, 이후 인공지능(AI)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해지면서 딥보이스 범죄를 포함한 새롭게 등장한 신종 사이버범죄 유형까지 취재 범위를 넓히게 됐습니다. 대검찰청과 사이버범죄 중점청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취재 협조를 받아 사이버범죄 집계 현황을 제공받았습니다. 국내 사이버범죄 수사를 총괄하는 심형석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 부장검사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사이버범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보다 완성도 높은 기획을 마무리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무부처 중 하나인 법무부까지 취재해 사이버범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국민들에게 실상을 알리고, 성범죄를 넘어서 민생 침해 경제 범죄 성격도 갖는 딥페이크 범죄와의 접촉 자체를 차단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시키고자 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 취재원의 상당성 여하 ☞ 2024년 10월 7일 월요일자 [스페셜 리포트] ▲ 다양해지는 ‘딥페이크 성범죄’…손해배상 기준 만든다 [사이버범죄와의 전쟁 ①] - https://www.etoday.co.kr/news/view/2406190 ▲ “엄마, 나 납치됐어”…말투까지 흉내내는 신종 ‘딥보이스 피싱’ 활개 [사이버범죄와의 전쟁 ②] - https://www.etoday.co.kr/news/view/2406191?trc=view_joinnews ▲ “국제공조 강화‧수사전문가 양성…사이버범죄, 끝까지 추적” [사이버범죄와의 전쟁 ③] - https://www.etoday.co.kr/news/view/2406192?trc=view_joinnews 시리즈 기사들을 보시면, 기획 단계부터 팀원들과 가급적 관계자 멘트로 처리하지 말자는 공감대를 형성한 후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익명이 아니기에 각 전문가들의 책임감 있고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한 법제도적‧통계적 근거 있는 고견을 듣고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기사에 인용하는 전문가들은 실명으로 기술하는 것이 기사 공신력을 높인다고 생각합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 여하 대검찰청과 사이버범죄 중점청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사이버범죄 수사를 총괄하는 심형석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 부장검사를 비롯해 법무부 등 주무부서 등에 대한 인터뷰 및 질의·회신을 근거로 작성한 시리즈 기획입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해당 기획의 거의 모든 부분은 온전히 우리 팀원들의 취재된 내용만을 담았다고 자부합니다. 《이투데이》 [사이버범죄와의 전쟁 ①·②·③] 기획 시리즈 기사 작성 및 기획 기사에 담긴 내용들은 ‘100% 이투데이 법조팀 취재’에 기반했다고 자신합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앞서 5월에 제405회 이달의 기자상에 ‘취재보도1부문’ 출품했던 (2024년 4월 29일자) ▲[단독] 광주·대구 회생법원 신설 추진…전국 5대 권역 확대 [기업이 쓰러진다 ㊤] - 이투데이 – https://m.etoday.co.kr/view.php?idxno=2354907 (2024년 4월 30일자) ▲[단독] 부산‧광주‧대구 ‘휘청’…지역 뿌리산업 덮친 ‘회생‧파산 도미노’ [기업이 쓰러진다 ㊥] - 이투데이 – https://www.etoday.co.kr/news/view/2354908 (2024년 5월 2일자) ▲ “예납비만 억대”…문턱 높은 회생‧파산에 두 번 우는 기업들 [기업이 쓰러진다 ㊦] - 이투데이 – https://www.etoday.co.kr/news/view/2356024?trc=view_joinnews (2024년 5월 2일자) ▲[마감 후] 회생법원 확대 시급한 이유 - 이투데이 – https://www.etoday.co.kr/news/view/2356072?trc=view_joinnews [기업이 쓰러진다 ㊤‧㊥‧㊦] 기획 시리즈는, 최근 서울회생법원이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을 개정하는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법원이 법인파산 예납금 납부 기준을 완화했는데, 그동안 예납금이 파산 신청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쉽게 말해 파산하려고 해도 빈털터리라 신청비를 구하지 못해 파산도 뜻대로 못한다는 것입니다. 본지는 올해 4월 ‘기업이 쓰러진다’라는 제하의 기획 보도를 통해 이 문제를 처음 제기했습니다. 실무준칙 개정 전 법원은 파산 신청을 한 법인의 부채총액을 5억 원 미만부터 100억 원 미만까지 5개 구간으로 나눠 최소 500만 원에서 최고 1500만 원에 이르는 예납금을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개정 후엔 5개 구간 구분을 없애 부채총액 100억 원 미만 법인 전체에서 500만 원만 받기로 했습니다. 예납금을 최소한도까지 축소하면서 최대 3분의 1 수준으로 과감하게 낮췄습니다. 기존 부채총액 최고 구간인 100억 원 이상인 법인의 경우도 개정 전에는 ‘2000만 원 이상’으로 예납금에 상한을 두지 않았으나 개정 이후 ‘1000만 원’으로 고정시켰습니다. 예납금 부담을 절반 넘게 대폭 완화 조치했습니다. 본지가 문제 제기를 한지 여섯 달 만에 법원은 관련 제도를 신속히 손질하기에 이르렀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3-③번 문항에 대한 답변에서 적었듯이 어떤 언론사의 선행 보도 또는 표절한 것이 일체 없음을 확인 드립니다. ‘100% 이투데이 법조팀 취재’에 기반한 창작물로서, 팀원들 모두가 많이 고생하고 품을 정말 많이 들인 기획입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와 검찰에서 [사이버범죄와의 전쟁] 이투데이 기획 시리즈를 보고 감사 인사를 전해 왔으며, 정부 정책과 방향성에 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해 전달력 있게 기술돼서 사회적·국민적으로 정책 이해도를 높일 수 있어 좋았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본지 기획이 보도된 이후 한 달이 지난 이달 6일 발표된 범정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에 앞서 해당 문제를 선제적으로 심층 짚어 봤다는 데에 커다란 자부심을 느낍니다. 정책 당국과 수사 기관에도 딥페이크 범죄에 관한 참고 사항 및 체크 리스트를 전반적으로 정리했다고 생각합니다. 6. 자체 평가 및 소속사 확인 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자로서 사명감, 국가 중요 정책을 입안하는 정부‧국회 등 주요 당사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정직하고 성실한 취재에 입각해서 논리 있는 글을 전개하려고 많은 애를 썼습니다. 법조팀의 10월 사이버범죄 기획은 지난달 24일 서울 강남구 이투데이빌딩에서 열린 ‘이투데이 제3기 독자편집위원회’로부터 일반적인 경제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기사라는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추문갑 위원장(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전하진 부위원장(SDX재단 이사장) △박홍기 위원(성균관대 사회과학대학 특임교수) △이규홍 위원(법무법인(유한) 세종 고문) △장윤미 위원(법무법인 메타 변호사) △원종원 위원(순천향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및 공연영상학과 교수) △배진아 위원(한국언론학회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테크로펌 변호사인 장윤미 위원은 “법조 기사들의 수준이 높았는데, 딥페이크 관련 기획 기사는 사안을 전문가 수준으로 분석했다”며 “사회에 등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범죄유형인데, 기사에서 매우 상세하게 다뤄줘서 관련 전문 직역에 있는 전문가들이 읽어도 많은 도움이 될 기사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투데이는 타 언론사들과 차별점을 확보하고 가독성을 높이며, 맥락을 짚어주는 신문으로 거듭나기 위해 독자편집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조언들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정례회의 때마다 제기되는 위원들의 여러 지적 사항을 받아들여 신문 편집 방향에 반영하고 기사 질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획을 함에 있어 그 어떤 외부로부터의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받은 바가 전혀 없으며, 보도 당사자로부터 반론 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 사항이 일체 없음을 확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