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이치모터스 거짓 브리핑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O),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2024년 10월 17일 서울중앙지검 13층 브리핑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검찰 수사팀이 기자 40여 명을 앞에 두고 ‘김건희 여사 불기소’를 발표했습니다. 브리핑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4시간 동안 점심시간도 건너뛰고 진행됐습니다. 기자들의 첫 질문은 당연히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담당 부장은 “코바나컨텐츠와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같이 수사했는데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영장 청구 때 적시한 혐의 내용이나 기각 사유 등을 묻는 추가 질문에 대한 검찰 설명은 두리뭉실했습니다. 저희 셋은 거듭 따져 물었습니다. 하지만 속 시원한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브리핑은 끝났고. '검찰이 도이치 사건에 대해 김 여사를 불기소하기는 했어도 최소한 영장 청구는 했었는데, 아쉽게도 법원에 의해 가로막혔다'는 서사가 완성됐습니다. 브리핑 직후 ‘검찰 김 여사 압수수색 영장 청구했지만 기각’ 기사가 인터넷을 뒤덮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수사팀의 태도가 좀 찜찜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도이치 수사 상황을 잘 아는 검찰 관계자'에게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1) 2020년 11월 압수수색 영장 청구 당시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이었나? 2) 당시 영장청구 대상은 김건희 여사 한 명이었나 아니면 다른 계좌주들도 있었나? 그 관계자의 답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2020년 11월 청구됐다 기각된 영장이 코바나컨텐츠 사건 관련이었고, 실제 영장 청구서의 범죄사실에도 변호사법 위반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만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도이치 사건으로는 영장이 청구된 사실이 없다고 확인이 된 셈입니다. 더 놀라운 건 그다음이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기사를 쓰겠다고 언급하자 이 관계자는 "(기사를) 써야 되나? 어떤 포인트로?"라고 되물었습니다. 기사를 꼭 써야겠냐는 취지였습니다. 그날 저녁 MBC 법조팀은 뉴스데스크 등을 통해 브리핑과 달리 검찰은 도이치 사건 관련 김 여사에게 압수수색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MBC는 후속 보도를 통해 검찰이 김 여사의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주거지는 압수수색을 시도한 적도 없으면서 영장 청구 대상에 주거지가 있었던 것처럼 거짓 브리핑을 했다는 사실도 추가로 파헤쳤습니다. 검찰이 '일부 기자들이 오해한 것'이라는 반박 보도자료를 내자, 브리핑 4시간 동안 김 여사 압수수색 질문이 5차례나 나왔다는 사실을 담은 재반박 기사를 냈습니다. 또 '계좌주 중에 압수수색 당한 사람은 없다'는 반박 자료를 추가 취재해, 검찰 설명과 달리 실제 압수수색 당한 계좌주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추가로 규명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특이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MBC 단독 보도는 바로 다음 날 열린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의 키워드를 ‘거짓말’로 바꿔놓았습니다. 국감 본 질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야당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쏟아졌습니다. "대국민 사기극(서영교 의원)"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MBC 보도가 맞냐, 검찰 발표가 맞냐"는 질의에 '김 여사에 대해 도이치 사건으로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실토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언론이 검찰의 도이치 거짓 브리핑 논란을 추종 보도했습니다. 한국일보 사설(검찰, 이젠 대놓고 국민 앞에서 거짓 브리핑까지)은 “그런데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거짓으로 드러났다. 그날 밤 MBC가 2020년 11월과 2021년 5월 김 여사에 대해 두 차례 영장을 청구했지만 도이치 사건이 아니라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관련이었다고 보도했다”며 MBC 보도를 직접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분노도 컸습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김 여사 부실수사 감추려 '거짓 브리핑'을 했다며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고발했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사팀을 고발하겠다며 ‘공식 기자회견에서 언론을 상대로 거짓 브리핑을 한 혐의’를 적시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검찰은 4시간 브리핑을 통해 이런 말이 하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김 여사를 불기소하기는 했어도 최소한 영장 청구는 했었는데, 아쉽게도 법원에 의해 가로막혔다', '검찰로서는 김 여사를 특별 대우한 건 아니다, 다른 계좌주처럼 똑같이 수사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MBC 보도로 거짓말이 들통나면서 오히려 '김 여사 불기소'라는 검찰 수사 결과 자체에 대한 신뢰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MBC가 보도한 ‘도이치 거짓 브리핑’은 ‘영부인 황제 조사’ 등과 함께 이번 정부 검찰의 흑역사를 상징하는 또 하나의 관용어로 굳어졌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수사 내용’이 단독 보도의 재료가 되는 경우는 많지만, ‘검찰 수사 결과 발표’가 단독 보도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언론 보도에 대한 검찰의 해명을 재반박했다는 점도 이번 보도의 특징입니다. 기소독점권이라는 강력한 권한을 가지면서도 정작 통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검찰에 대해 언론의 감시가 필요한 이유를 여실히 보여준 보도이기도 합니다. 이 보도는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특이 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