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밋빛 거짓말 –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전수조사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0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 다시 시작된 대규모 관광개발 ... 반복되는 논란과 갈등 2024년 4월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 125만 제곱미터 부지에 한화그룹이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이 알려졌다. 코로나19 이후 잠잠했던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이 또다시 추진된다는 신호였다. 중산간 환경 훼손과 지하수 오염을 우려하는 시민단체의 반대 성명이 이어졌다. 영세 민박업체들은 대규모 숙박시설이 건설되면 경영난이 심해진다며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50년 넘는 제주 관광개발의 역사에서 반복되어온 논란과 갈등이 다시 시작됐다. ►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전수조사 처음 시도 그동안 지역언론에서는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이 추진될 때마다 논란과 갈등을 보도해왔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도 사업은 승인되었다. 대규모 관광개발로 일자리 창출과 관광객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명분이었다. 1970년대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개발을 시작으로 제주에서는 50년 넘게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부지 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민간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장은 모두 38곳. 이들이 당초 제시했던 사업계획과 그에 따른 효과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제주 언론에서는 처음 전수조사를 시도했다. 본 기획취재는 논란과 갈등 중심의 보도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반복된다는 반성에서 출발하였다. 전수조사를 통해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본 기획취재를 시작하였다. 2. 보도제작경위 ► 지역언론 최초의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전수조사 시도 전수조사 대상은 관광사업장 10곳과 관광지 9곳, 관광단지 8곳, 유원지 8곳 등 38곳이었다. 최초 승인 받은 사업계획서와 이후 변경된 사업계획을 일일이 조사했다. 정부의 관보에 해당하는 제주도보와 제주도청 홈페이지에서 사업 승인 고시문과 변경 고시문을 일일이 찾아 수합했다. 그리고 사업 승인과 변경을 심의한 제주도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회의 결과도 모두 확보하였다. 이를 통해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숨어있던 문제들을 찾아내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 드러난 문제들 ... 부동산 개발로 변질된 관광개발사업 제주도내 민간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의 총 부지 면적은 3,198만 제곱미터, 총 사업비는 17조 2,7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해 다양한 관광시설을 지어 제주관광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명분으로 사업을 승인받았다. 그러나 분석 결과 호텔과 콘도 같은 숙박시설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들이 공급하는 호텔과 콘도 객실은 2만600실을 넘었다. 특히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은 콘도 공급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콘도 객실 공급 규모는 1만491실로 관광호텔 1만146실보다 많았다. 이유는 사업비 확보 때문이었다. 사업비 조달 계획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한 관광단지의 경우 콘도 분양수입으로 전체 사업비의 83%를 조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산간 지역의 대규모 부지를 헐값에 매입해 부동산 개발 방식으로 진행하는 관광개발사업의 민낯이 드러났다. 또한 숙박시설 공급과잉과 대규모 업체들의 가격 할인 공세로 영세 숙박업체들이 겪는 문제를 보도하였다. ► 주택으로 변질된 콘도 ... 대규모 개발사업에만 특혜 제공 취재 과정에서 관광숙박시설인 콘도를 주택으로 이용하는 불법 사례가 만연한 것을 확인하였다. 콘도 사업자가 직접 셔틀버스를 운행하면서 콘도단지 안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인근 국제학교로 태우고 다니는 사실을 처음 보도하였다. 공인중개업체들이 콘도를 주택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불법 광고하는 사례도 취재하였다. 특히 제주도 관광진흥조례가 최근 10여 년간 어떻게 개정됐는지를 분석하여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에만 특혜를 주고 있음을 밝혀냈다. 콘도를 주택으로 불법 이용할 수 없도록 정부가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콘도 분양기준을 2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강화하였으나 제주도는 유독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에만 2인 이상을 유지해 특혜를 주고 있음을 처음 밝혀냈다. ► 사라진 장밋빛 계획들 ... 사업기간 3년에서 20년으로 연장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변경 과정을 전수조사하였다. 제주도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변경 승인한 내용을 모두 확보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돈이 되는 숙박시설을 우선 건설하고 정작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시했던 계획들은 축소, 폐지하거나 기약 없이 미루는 문제를 발견하였다. 사업을 승인받은 뒤에는 계획이 취소돼도 별다른 제재가 없었다. 사업기간 변경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사업기간이 당초 3-4년에서 계속 연장돼 평균 20년으로 늘어난 점을 밝혀냈다. 그 결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당초 목표는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었다. 취재과정에서 만난 마을 주민들은 처음 가졌던 희망을 접고 있었다. 38개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장의 제주도민 고용 계획은 2만1,557명이었으나 지난해 말 기준 5,699명을 고용해 26.4%에 그쳤다. 관광개발사업 승인 조건인 도민 고용 비율 80%를 크게 밑돌고 있음이 드러났다. ► 부대조건 지키지 않아도 그만 ... 유명무실한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변경과 관련한 제도를 취재하였다. 제주도는 2018년부터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심의하고 있다. 개발사업심의위원회 회의 결과를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심의안건 81건 가운데 부결된 경우는 3건(4%)이었고 나머지 96%는 원안의결 또는 조건부의결로 모두 통과되었음이 드러났다. 조건부 의결로 통과된 사업들이 제대로 조건을 이행하는지도 분석하였다.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부대조건으로 숙박시설을 나중에 짓고 관광 관련 휴양문화시설을 먼저 짓도록 하는 조건을 공통적으로 부과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부대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또다시 사업기간 연장을 요청해도 별다른 제재 없이 반복적으로 기간 연장을 승인하는 문제가 있음을 밝혀냈다. ► 대규모 관광개발의 부작용 ... 소득의 역외유출 심각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이 지역경제에 끼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취재하였다. 특히 2010년대 이후 중국자본이 대규모로 유입돼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한 결과 제주지역 땅값이 전국 평균보다 가파르게 상승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주택 가격과 임대료가 급등해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고 서민경제에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제주에서 발생한 소득이 다른 지역으로 급격하게 빠져나간 사실을 통계를 통해 확인하였다. 지난 20년 동안 3조 9천억 원의 소득이 제주 밖으로 유출되었다. 소득이 지역 내에 재투자되지 않으면서 지역경제의 선순환구조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도하였다. 또한 제주도민자본이 소규모 관광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원하는 제도가 30년 전에 제주도특별법에 도입됐지만 지금까지 한 차례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제주도의 관광개발 정책이 대규모 외부자본을 우대하고 도민자본에 대해서는 홀대하는 실태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제시하였다. 특히 제주도가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도민자본 지원 대상에서 ‘관광’ 관련 사업을 삭제한 사실을 처음으로 보도하였다. ► 반복되는 문제들 ... 1조 7천억 원 사업을 2시간 만에 통과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전수조사를 통하여 드러난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새로 추진되는 한화그룹의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계획을 심층분석하였다. 1조 7천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결국은 숙박시설에 집중하는 문제가 드러났다. 콘도 890실과 호텔 200실 등 1,090실을 공급하는 대규모 부동산개발의 성격이 강했다. 기존 관광개발사업이 보여준 모습과 판박이었다. 개발사업을 승인하는 절차에도 중대한 문제가 있음을 밝혀냈다. 승인 절차의 첫 관문인 사전입지 검토가 형식적으로 이뤄졌음을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단독 입수하여 보도하였다. 객관적인 검토 기준도 없이 1조 7천억 원 짜리 사업을 1시간 40분 만에 통과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 도민과의 약속 파기 ... 행정의 사업자 봐주기 제주도가 2015년 17억 원짜리 용역을 통해 관광개발사업 승인 절차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으나 완전히 뒤바뀐 채 시행되고 있음을 처음으로 보도하였다. 제주의 미래를 위해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먼저 검토하고 이후 입지 적정성을 검토하겠다고 제주도가 공식 발표해놓고 이후 180도 순서를 바꿔 시행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또한 제주도가 사업자에게 약속 이행을 위한 책임감을 부여하겠다며 사업장별로 투자실적과 고용실적을 공개하겠다고 기자회견을 열어 약속했으나 이후 한 차례만 시행하고 지금까지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문제를 처음으로 밝혀냈다. 자치단체가 사업자의 편의를 봐주고 도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문제를 지적하였고 보도 이후 시정조치를 이끌어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 제주도의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어서 담당 공무원의 발언은 익명처리하였음. 또한 공인중개 업체와 일부 호텔 관계자의 경우 신원 노출에 부담이 있다고 하여 익명처리하였음.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 해당사항 없음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 직접 현장을 취재하였음.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해당사항 없음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과거에 추진된 개별 관광개발사업에 대하여 논란과 갈등에 대한 타 매체의 선행보도가 있었으나 전수조사를 통하여 분석 보도한 사례는 없었음. 본 기획취재의 경우 관광개발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도하였기 때문에 타 매체에서 인용하여 보도한 경우는 없었음. 그러나 본 기획보도의 결과 제주도가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서겠다고 발표하고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승인 절차에 대한 문제가 다뤄지자 타 매체의 관련 보도가 이어졌음. (관련 자료 첨부함) 5. 사회에 끼친 영향 ► 제주도 개선책 마련 ... 특별점검사업장 지정해 현장점검 시행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의 문제를 지적한 제주MBC 연속보도 이후 제주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업 추진이 미흡하거나 관리가 필요한 곳은 특별점검사업장으로 분류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개발사업심의위원 15명으로 구성된 특별점검위원회를 설치하고 관계 공무원과 함께 합동 현장점검을 시행하기로 했다. ► 제주도의회 제도 개선 작업 착수 본 기획보도 이후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규모 관광개발정책에 대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본 기획보도에서 지적한 개발사업 시행 승인 절차와 관련한 문제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제주도의회는 올해 안에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관련 조례 개정 등 제도개선에 착수할 계획이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취재 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 기준을 충실히 수행하였음. 제주에서 반복되고 있는 핵심 갈등 사안인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을 전수조사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 이번 기획뉴스에 대하여 지역언론의 공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내부 평가가 있었음.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