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 입양기록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O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O),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어느 날, 기존에 해외 입양 관련 취재로 연을 맺고 종종 연락을 주고받던 한 해외 입양인 단체 대표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아동권리보장원이 자신들의 입양 기록을 잘못 관리하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였습니다. 해외입양 관련 제반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은 해외 입양인들이 기록에 대한 우려를 제기할 때마다 “입양 기록 원본을 전산화 해 보존하고 있다”고 얘기하곤 했습니다. 때문에 입양인들은 당연히 아동권리보장원에 자신들의 기록이 잘 보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닌 것 같다는 얘기였습니다. 이 취재원은 제게 자세한 취재를 부탁하며 아동권리보장원 내부 제보자를 소개시켜 줬고, 그렇게 제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동권리보장원의 사업 부실을 알게 된 제보자가 양심을 걸고 입양인들에게 ‘당신들의 기록이 잘못 보존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그렇게 저와도 연결된 것이었습니다. 제보자는 과거의 저희 보도(뉴스타파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해외입양 관련 10부작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를 보고 저희에 내부 제보를 하는 용기도 내어주었습니다. 제보자는 아동권리보장원이 전신 중앙입양원이던 시절부터 따지면 10년 동안 입양기록을 전산화하는 사업을 했는데, 알고 보니 부실 덩어리고 엉망진창이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사실이라면 입양인들의 인권에도 중요한 문제일뿐더러,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이나 사업 관리 부실 문제, 즉 공적 예산과 시스템의 문제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쉽사리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 공공기관이라는 곳에서, 단발성 사업도 아닌 10년이나 지속됐던 사업을 했는데 그게 전부 엉터리라는 것을 일반 상식에서는 상상하기가 어려웠던 탓입니다. 하지만 취재를 해봐야 했습니다. 제보자의 말을 여러 루트를 통해 검증해봤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의 상급 기관인 보건복지부를 취재해보니 사실로 확인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복지부도 이미 대략의 사안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취재에 돌입할 때만 해도 복지부가 감사에 착수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용역 사업을 실제로 실시한 용역업체 당사자도 취재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이 기록을 가져왔다고 하는 아동복지 시설들도 취재해봤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 관계자들에게도 전화를 수십 통 돌려보니 여러 증언이 제보자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10년 사업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만한 여러 자료도 입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권리보장원에 반론을 요청했는데, 제기된 의혹을 사실상 모두 시인하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저희가 취재에 들어가니 복지부도 아동권리보장원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몇 장의 기록이 자신들의 탯줄이나 다름없는 입양인들에게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고, 사업 중 ‘백지 스캔’ 같은 문제는 기상천외한 용역 관리 행태였습니다. 공공기관의 업무 해태도 심각했습니다. 이로써 여러 루트로 검증한 아동권리보장원의 10년 사업 부실 의혹을 보도하기로 했습니다. 보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10년을 했는데 엉터리? 복지부, 입양 기록 전산화 사업 감사 착수 : 10년 동안 진행된 입양기록 전산화 사업이 그간 알려졌던 것과 다르게 원본 기록 미확보, 스캔 데이터에 다량의 백지 발견, 시스템 미확보 등의 총체적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폭로했습니다. ②허위 수량·백지 기록에 나랏돈…이상한 검수확인서 : 수년간 이어진 사업이 엉터리로 진행됐다면 사업 실제 수행사인 용역 업체 뿐 아니라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아동권리보장원에도 큰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는지에 착안, 공공기관에서 용역 사업 검수를 할 때 작성하는 검수확인서 문건을 입수했고 그 결과 사업 수량 자체가 수년 동안 맞지 않고 백지 스캔 같은 황당한 사업 오류도 걸러지지 않은 채 십수억의 예산만 집행됐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③아동 정보 틀려도 수정은 미지수? 입양인 "가치 없는 자료" : 용역 사업은 때로 ‘감리’를 붙여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사업이 제대로 진행됐는지를 별도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 사업 역시 감리를 진행한 사실을 파악했고, 감리보고서를 입수해 감리는 제대로 진행이 됐는지를 검증했습니다. 그 결과 너무나 황당하게도 데이터에 아동의 이름이나 친모의 이름 등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감리상 지적 내용이 시정됐는지가 중요한 문제였는데, 제대로 수정되지 않았고, 당시 발주사인 아동권리보장원의 감리용역 구조상 80% 이상의 데이터에 여전히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④어느 공공기관이 10년 곪은 문제를 덮는 방법 : 사업 자체가 ‘얼마나’ 엉망이었냐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또 앞으로는 무엇을 해야하는가도 중요합니다. 뉴스타파는 아동권리보장원이 내부적으로 이번 문제를 접한 방식, 즉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려고 했던 정황을 네 번째 기사로 폭로했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이 입양기록 문제를 조사하고 감사 필요성을 언급한 직원들을 사실상 좌천시켰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본 사업이 여러 논점에서 한계가 있었고, 내부 통제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을 제공하고 전문가의 제언을 담았습니다. 이밖에 본 보도가 시작된 이후 입양인들의 항의 시위, 보건복지부 감사와 국정감사 등이 잇따랐고, 그 기사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양 기록 관리 부실" 뉴스타파 보도에 뿔난 입양인들 항의 시위 (8.30) -아동권리보장원 출동한 복지부…입양기록 사업 부실 캐묻는다 (9.13) -아동권리보장원 부실 질타한 국회, '적극 행정이다' 황당 답변한 원장(10.21)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본 보도물의 제보자는 공익 제보자로, 익명 보도가 불가피했습니다. 다만 익명 제보자에 의존하지 않고 그 외 여러 외곽 취재와 교차 검증을 통해, 복수 검증이 가능하거나 문서로 입증이 되는 팩트들로 기사를 구성했음을 알려드립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특이사항 없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타 보도 표절한 바 없습니다. 뉴스타파 보도 이후 여러 후속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내일신문(24.8.30) “입양인기록 부실 관리 감사·조사해야” 뉴시스(24.10.21) 백지스캐닝 등 입양기록물 전산화 부실…아동보장원장 "감사 후 조치" 머니투데이(24.10.21) "입양 기록물 관리, 총체적 부실"…아동권리보장원 "책임지고 해결" MBC(24.10.21)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자 정보 전산화하며 백지 스캔하고 외장하드 유실?‥"복지부 감사 중" MBC(24.10.24) 친모 이름도 없고,'백지스캔'까지‥'오류투성이' 입양기록물 전산화 MBC(24.10.25) 혈육 찾을 희망인데‥'오류 투성이' 입양기록 부산일보(24.11.3) 친생부모 동의 없이 인적사항 공개 못해… 법·제도 개선 절실 [귀향, 입양인이 돌아온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이 보도 이후 전세계 8개국이 모인 해외 입양인 10개 단체가 아동권리보장원 앞에서 연속 4주 동안 항의 시위를 했습니다. 뉴스타파 취재 직후 보건복지부가 아동권리보장원에 대한 특정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권리보장원에 대해 실지 감사도 3일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들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본 보도 내용이 가장 큰 화두가 됐습니다. 여러 명의 여야 의원들이 본 보도 내용을 토대로 아동권리보장원을 질타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몇 번 거짓말을 한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은 며칠 뒤 열린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에게 허리 숙여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뉴스타파 4편 보도와 그로 인해 촉발된 국감 질의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기존 특정감사 범위를 더 넓혔고, 보도 이후인 지난달 말, 아동권리보장원에 대한 실지 감사를 한 차례 더 진행했습니다. 아직 복지부의 감사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복지부는 이달까지 아동권리보장원을 제대로 감사하겠다고 국정감사에서 밝혔습니다. 또한 아동권리보장원은 보도 이후 입양정보공개청구 제도 개선을 위해 국내 주요 입양인 단체들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보도 이후 실질적인 감사와 제도 개선을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칫하면 10년 동안 알려지지 않았을 공공기관의 비리를 심층 취재로 폭로한 보도였습니다. 국제입양법 등 관계법의 개정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은 내년부터 입양 기록과 관련해 사업 범위와 규모를 훨씬 키우게 되는데, 그 전에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보도였습니다. 또한 입양인들의 인권과 알 권리에도 상당히 중요한 보도였습니다. 해외 입양 문제는 우리 사회, 또 언론에서는 주목도가 떨어지는 이슈지만 이례적으로 국정감사에서도 상당수 의원들이 이 문제를 지적할 정도로 파급력도 있었던 보도였습니다. 국회 복지위의 많은 의원들이 국감 이후, 해외 입양인들에게 이 문제를 꼭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입양 관련 사회적 투쟁을 오랫동안 해온 한 해외 입양인들로서는 감사한 일입니다. 뉴스타파 보도 이후 BBC를 포함해 여러 외신들도 이 사안을 취재하고 있다고도 전해 들었습니다. 이 보도가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는 것도 큰 성과입니다. 취재 이후 보건복지부의 감사가 이루어지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양 기록의 보존, 입양 기록물 이관 등의 문제가 내년부터 시행될 개정법 하위 법령을 논의하는 데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번 기획 보도가 입양인들의 알 권리 보장에 보탬이 되고, 공공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의 투명성과 공익성, 전문성을 강화할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합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 없습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