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들인 공공캠핑장 불법 실태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O),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발단은 2023년 5월 26일에 나온 대구 남구청의 보도자료였습니다. 대한민국 캠핑대전 최우수콘텐츠상을 수상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77억 원이 투입된 구청장 공약사업인 앞산해넘이캠핑장 사업을 앞세워 수상한 건데 아직 개장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왜 아직까지 문을 못 열고 있을까?‘라는 의문에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구청 부서 간 이견이 있었고 한 부서에서는 잘못 진행된 사업이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에 TBC는 수십억 들인 구청장 공약사업인 공공캠핑장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o건축법 위반 의혹...“시설물” vs “건축물” 문제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세금 77억 원이 투입된 앞산해넘이캠핑장은 일반 야영장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기존에 알던 텐트로 지어진 캠핑장이 아닌 펜션형, 게르형 등으로 지어져 있었습니다. 건축물 법적 기준도 초과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원 내 야영장으로 분류되어 있었는데 전체 면적 대비 건축물 면적 비율도 2배나 초과한 상황이었습니다. 남구청은 문제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실제 사업을 담당했던 공원녹지과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물이 맞다며 업종 허가가 조만간 승인될 것이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업종 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관광과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시설물이 아니라 건축물로 보인다며 면적 비율 초과 등 위반되는 사항이 많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부서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 속에 모두 철거될 우려도 구청 내부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행정당국 내부에서 대립이 장기화되면서 캠핑장 개장마저 늦춰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TBC는 불법 건축물을 짓고도 부서 간 불협화음으로 차질을 빚은채 77억 원이라는 거액의 세금을 투입한 사업의 문제점을 지역사회에 고발했습니다. o“캠핑장은 시설물”...시설물 설치 기준도 위반 남구청 사업 담당 부서는 취재진에 해당 캠핑장의 경우 건축물이 아니라 시설물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런데 시설물이어도 문제는 존재했습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시설물, 즉 야영시설의 경우 천막을 주재료로 하고 바닥 기초와 기둥을 갖춰 지면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는 천막으로 설치된 캠핑장 시설물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야영장 시설 사이에 3미터 이상 거리를 둬야 하지만 해당 시설물은 2.7미터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구청에서 주장하는 시설물이라는 입장에 반박하며 건축물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짚었습니다. 남구청은 그럼에도 시설물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o감사원 감사...무기한 연기에 따른 추가 혈세 낭비 TBC 취재로 감사원에서 해당 캠핑장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건축법 위반이 맞는지 추가적인 문제는 없는지를 살펴본다고 밝혔습니다. 감사까지 받으며 무기한 연기된 캠핑장 개장에 시민들은 어설픈 행정으로 혈세 낭비한 해당 사업을 지적했습니다. 도심 속 캠핑장을 꿈꿨는데 1년 넘게 이용 못하는 게 바람직하냐는 비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남구청은 캠핑장에 추가 예산을 투입하고 있었습니다. 잘못 지었지만 빈 공간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관리 인력 2명을 고용하면서 세금 1,600만 원을 추가로 투입했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길어지면서 그 관리비는 더 지출됐습니다. 80억 원가량 쓰고도 관리비 명목으로 추가로 세금을 투입하고 있는 행정당국의 세금 낭비 실태를 보도했습니다. o감사원 “불법 적발ㆍ재시공 조치” 감사원 감사 결과는 ’재시공‘이었습니다. 공원에 허용되지 않는 야영시설이라는 TBC 보도가 그대로 감사 결과에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앞산해넘이캠핑장이 근린공원에 해당되지 않는 야영 시설이라며 주재료를 천막으로 다시 설치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야영장업 등록 기준에 맞도록 재시공 등 조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남구청 담당 부서에서 임의로 판단해 잘못 지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설계와 다른 단열재를 설치한 점도 적발됐습니다. 설계서와 달리 준불연단열재가 아닌 일반단열재가 설치했습니다. 이 또한 시공사 측의 임의 판단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공원 조성계획 변경 없이 주변 시설들을 설치한 사안들도 적발되면서 건축법을 무더기로 위반한 사실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감사원은 관련된 당시 남구 직원 2명에 대해 경징계 이상 징계와 또 다른 1명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을 대구시와 남구에 요구했습니다. 구청장 공약사업 명목으로 시작된 77억 원 공공캠핑장 사업이 막대한 세금을 투입한 결과 혜택은 누가 보고 있는지, 문을 못 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짚어내다 결국 감사원 감사까지 이끌어냈습니다. 감사 결과마저도 보도한 내용과 일치하면서 세금 낭비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취재진은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고 캠핑대전에서 수상했다는 화려한 보도자료에 감춰져 있던 실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주요 취재 내역> 1) 건축법 위반 의혹...“시설물” vs “건축물” 수십업 들인 구청 캠핑장 불법 논란에 휴업(TBC, 2023.6.27) https://www.youtube.com/watch?v=PbYAKS3aDnk 2) “캠핑장은 시설물”...시설물 설치 기준도 위반 시설물이라 해도 ’위반‘...“감사 필요”(2023.7.3) https://www.youtube.com/watch?v=eJvB5vyN3iY 3) 감사원 감사...무기한 연기에 따른 추가 혈세 낭비 문 못 연 ’해넘이 캠핑장‘, 관리비 ’줄줄‘(2023.10.30) https://www.youtube.com/watch?v=hURhDkD_zjE 4) 감사원 “불법 적발ㆍ재시공 조치” ’앞산해넘이캠핑장‘ 무더기 불법...“전면 재시공”(2024.10.31) https://www.youtube.com/watch?v=pfOUVzGSQhE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남구청장의 인터뷰 거부로 남구청 관계자들의 경우 대표성이 없다고 판단해 익명 처리했습니다. 또 구청장 공약사업 실태, 혈세 낭비를 지적하는 보도였기에 시민 등 취재원들의 신상을 공개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TBC의 77억 투입된 구청장 공약사업 실태 연속보도는 단독취재를 통해 보도된 결과물입니다. 연이은 보도에 방송사와 통신사, 신문사, 인터넷 언론사의 후속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대구MBC] "언제 문 여나요?"···혈세만 먹는 77억 대구 앞산 캠핑장(2024.10.06) [MBN] 77억 캠핑장 문 못 연다…건축물 기준 놓고 구청 부서끼리 충돌(2023.7.11) [KBS] “감사원이 앞산 캠핑장에 면죄부”(2024.11.5) [TV조선]"금지된 알루미늄 패널로 숙박시설 건립"…감사원, 대구 앞산 캠핌장 불법 적발(2024.10.31) [대구MBC]시민단체, 대구 남구청 앞산 캠핑장 공익감사 청구(2023.7.10) [대구신문] 앞산 해넘이 캠핑장 공익감사 청구(2023.7.10) [연합뉴스]대구 앞산 골안골 해넘이 캠핑장 사업 감사원 감사받는다(2023.8.25) [대구MBC]감사원, 대구 앞산 해넘이 캠핑장 감사 실시(2023.8.25) [노컷뉴스] 대구안실련 “앞산 캠핑장, 건폐율 초과로 개장 지연...감사 필요”(2023.6.28) [안전신문] 대구 앞산 캠핑장 건축물 건폐율 초과 지적돼(2023.6.28) [매일신문] “다 지어놓고“...규정 안 맞아 지연되는 앞산 캠핑장 특별감사(2023.6.28) [뉴시스] 대구안실련 ”해넘이 캠핑장 건폐율 초과 논란...감사 필요“(2023.6.28) [경북매일신문] ”앞산 캠핑장 건폐율 초과“ 대구안실련, 계획과 달라(2023.6.28) [프레시안]혈세 수십억 대구 앞산 캠핑장, 건폐율 초과 논란(2023.6.29) [경향신문]“건축물” “야영시설” 공방에 캠핑장 ‘표류’(2023.6.29) [경향신문]77억원 들여 지은 대구 앞산 캠핑장, 문 열지 못하는 까닭은?(2023.6.30) [내일신문]대구 남구, 펜션 지어 놓고 천막텐트?(2023.6.30) [일요신문]대구 앞산 해넘이캠핑장, 건폐율 초과 논란…대구안실련 "무분별 선심성“(2023.7.3) [뉴시스]77억 들어간 대구 앞산 캠핑장 등록 놓고 부서 간 폭탄 돌리기(2023.7.4) [뉴시스]"지어놓고 개장 못한다"…대구 지자체 혈세 낭비 100억(2023.7.6) [연합뉴스]대구 시민단체, 77억 들인 앞산 캠핑장 공익감사 청구(2023.7.10) [노컷뉴스]대구안실련, 건폐율 초과 논란 '앞산 해넘이 캠핑장' 공익감사 (2023.7.10) [영남일보]77억 쓰고 '건축법 위반 논란' 앞산 해넘이 캠핑장, 공익감사 받는다(2023.7.10) [아시아경제]대구 남구청 83억들인 해넘이 캠핑장 무더기 건축법 위반(2024.11.4) [경향신문]70억 들인 대구 불법 논란 캠핑장, 감사 결과 ‘주의’… 시민단체 “솜방망이 처벌”(2024.11.4) [뉴시스]시민단체 "감사원, 앞산 해넘이 캠핑장 봐주기식 감사"(2024.11.4) [영남일보]대구안실련 "감사원, 앞산 해넘이캠핑장 위반 사항 '솜방망이' (2024.11.5) [노컷뉴스]대구안실련, 앞산 해넘이 캠핑장 '봐주기식 감사' 감사원 비판(2024.11.5) 5. 사회에 끼친 영향 TBC 연속 보도는 구청장 공약사업 명목으로 세금 80억 원을 투입한 사업의 문제점을 짚으며 감사원 감사를 이끌어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TBC가 지적한 사안이 그대로 적발되면서 남구청에 재시공 등 조치 주문이 내려졌고 담당 공무원 3명에 대해 징계, 주의조치까지 내려졌습니다. 남구청 또한 해당 감사 결과에 따라 개선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남구의회에서도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한 행정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취재진의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보도로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고 언론윤리강령기준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 보도 당사자의 반론 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의 피신청 사항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