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숨 쉬는 학교, 폐교의 혁신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ㅇ),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1982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으로 수많은 폐교가 발생했습니다. 강원도내 폐교는 482곳으로 이중 미활용 폐교는 54곳에 달합니다. 지역에선 폐교가 방치된다는 내용을 담은 기사가 매년 단발적으로 나왔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제도 문제, 재정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폐교 활용 방안에 대한 고민은 진행되지 못했고, 폐교는 그렇게 수십 년간 방치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여파로 서울 등 대도시의 학교도 폐교되기 시작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보며, 지역 언론으로서 강원도의 폐교 활용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강원도는 전남, 전북 등과 함께 폐교가 가장 많은 곳이며, 폐교 활용방안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폐교 문제를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폐교를 지역의 자원으로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지, 다른 지자체와 국가에선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폭넓게 취재해 대안을 제시하는 ‘솔루션 저널리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마을 흉물이 된 ‘폐교’..제도 개선 ‘시급’ 학생 수가 급격히 줄고 있는 곳은 도시보다 농어촌이 더 심각합니다. 주민들은 중심 역할을 하던 학교가 사라지면서 마을이 활력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정부가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을 펼친 결과입니다. 문제는 폐교 이후의 재산을 관리하는 대책이 병행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1982년부터 폐교가 대규모 생겼지만, 폐교 재산 관리를 위한 특별법은 지난 1999년에야 제정됐습니다. 장기간 방치되면서 매년 유지관리에만 수십억 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폐교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이유를 살펴보니 1) 사업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짧은 폐교 임대 기간 2) 교육청과 지자체의 이원적 관리 구조 3) 장기적인 마스터플랜 부재 등이 있었습니다. 내년 3월, 강원도 초등학교 6곳이 문을 닫을 예정이지만, 교육 당국은 폐교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연구 용역을 아직 한 번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 먼저 경험한 일본..오사카, 폐교의 재탄생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폐교 문제를 경험한 곳입니다. 지금은 수많은 폐교가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일본 해외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오사카 코리아타운에 위치한 미유키모리 소학교는 폐교 뒤 현재 10여 개의 단체와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 복합공간, ‘이쿠노파크’로 바뀌었습니다. 이쿠노파크엔 레스토랑과 태권도장, 도서관,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동장은 아이들을 위해 남겨두고, 일부만 유료 주차장으로 만들어 수익을 창출합니다. 민간 기업과 시민단체가 함께 오사카시로부터 위탁받아 관리 운영되는데, 20년을 위탁받았습니다. 위탁 혹은 대부 기간이 짧은 한국과 다른 점입니다. 이쿠노파크는 지자체로부터 따로 돈을 지원받지 않고, 오히려 돈을 냅니다. 학교내 공간을 임대해 월세를 받고, 운영비와 관리비는 모두 이쿠노파크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충당합니다. 이쿠노파크 관계자는 폐교 활용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폐교 활용 적극적인 일본..민간기업에 위탁 1990년대 일본 교토시 중심부에 있는 교토아트센터는 대표적인 폐교 활용 우수 사례로 뽑힙니다. 교토시는 초고층 빌딩을 짓는 대신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해 폐교를 전시와 공연을 볼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학교를 오랜 역사를 가진 문화재로 보고 기존 공간을 최대한 살렸습니다. 주민 의견을 듣고 계획을 세운 뒤 아트센터를 여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일본에서는 폐교를 민간 기업에 적극적으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오사카시 이쿠노구청은 폐교되기 수년 전부터 활용 계획을 지역에 알려 우수한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교토시는 폐교를 민간기업에 위탁하는 정책을 더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4년 전 한 폐교 부지를 기업에 60년 위탁했는데, 해당 부지에 5성급 호텔이 들어섰습니다. 교토시엔 이렇게 폐교 건물이나 부지를 위탁해 고급 호텔이 들어선 곳만 5곳이나 됩니다. 기업들은 매년 수십억 원의 돈을 교토시에 내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공공성에 얽매여 폐교를 공적 시설에 활용 등에만 활용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아직도 사용하지 않은 10여 개의 폐교가 있는 교토시는 최근 지역 내 기업과 단체에게 폐교 부지를 전부 위탁해 활용하는 방안을 결정했다고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 폐교 활용, 지자체·교육당국·주민의 적극적인 의지 중요 해외가 아닌 한국에서도 폐교를 잘 활용하고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수십 곳의 폐교를 검토한 후 전북 부안, 강원 삼척, 강원 홍천에 위치한 폐교 3곳을 다녀왔습니다. 강원만큼 폐교가 많았던 전북이지만 이제는 남아있는 폐교가 거의 없을 정도로 지역 거점 시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북에 남아있는 폐교는 40곳으로 미활용 폐교는 10곳에 불과합니다. 지자체와 교육 당국이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폐교된 난신초교와 대수초교는 각각 미술관과 체험관으로 변신해 여전히 주민들이 찾고 있습니다. 강원도 홍천군과 삼척시는 교육당국에 폐교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홍천군은 와동분교를 문화 공간으로, 삼척시는 두타분교를 정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유동 인구가 많은 도심 인근의 폐교보단 농어촌 지역의 폐교를 활성화하는 게 더 어려운 게 현실이지만, 전국 곳곳에 폐교를 활용해 관광자원으로 만든 우수 사례가 있었습니다. ■ 장기적·구체적 계획 없으면 폐교 활용은 10년 뒤에도 제자리 최근 나타나고 있는 적극적인 움직임도 소개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폐교를 노인복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최근 개정했고, 제주도는 도 교육청과 지자체가 폐교 부지에 공공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협의체를 마련했습니다. 폐교를 현행 제도를 넘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겁니다. 정부도 지난 7월 미활용 폐교 재산의 지자체 무상 양도 등을 담은 규제 특례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인구감소 지역이 대상인데, 강원도에서 인구감소 지역은 12곳이나 됩니다. 취재진은 폐교 활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장기 계획을 세워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교육당국에 더 과감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것을 촉구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 취재원의 실명을 기사에 사용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했으며, 기획기사 중 1명(이해당사자)만 취재원 보호를 위해 익명을 사용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 특이사항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 직접취재, 현장취재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폐교 활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는 있었지만, 해외 사례와 국내 우수 사례를 함께 장기간에 걸쳐 보도한 보도는 없었습니다. G1방송 폐교 기획 보도가 이어지면서 강원도와 강원도의회, 강원도교육청은 해결책 모색에 나섰고 강원특별법에 강원도만의 폐교 활용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특례 도입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은 계획이 마련됐습니다. G1방송은 해당 내용을 최초, 단독 보도했으며(<폐교.10> 폐교 활용, 강원특별법 개정 추진’ (241104)) 위 내용은 타 매체에서 비중 있게 보도됐습니다. [강원일보. 강원 애물단지된 폐교 54곳 … 교육당국 '강특법'에 폐교 활용안 담는다. 1면. 241105] [강원도민일보. 도내 폐교 효율적 활용안, 강특법에 녹인다. 4면. 241106] 5. 사회에 끼친 영향 강원도의회 교육위원장은 도정 질문에 시간에 G1방송 폐교 기획 보도를 직접 언급하며 강원도교육청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보도 이후, 강원도교육청은 남아있는 54개 폐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강원특별법 개정을 통해 강원도만의 특색 있는 폐교 활용 방안도 모색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교육청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교 재산 활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세웠습니다. 계획안엔 기획보도에서 제시한 우수 사례를 소개하며 취재진이 제안한 ‘솔루션’이 대부분 반영됐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현 10년 제한 임대 기간에서 30년 연장을 추진합니다. 또,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지자체와 도교육청, 주민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도 발족합니다.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관련 법 개정을 공식적으로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취재진은 이런 구체적인 계획들이 잘 지켜지는지 확인하고 취재해 후속 보도할 예정입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모든 취재는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하며 보도했습니다. G1 폐교 활용 기획보도는 ‘G1방송 시청자위원회 9차 회의’에서 ‘폐교 문제에 대한 기사가 눈에 띄었다며 누구나 알고 있는 문제라도 심층적으로 다루고 대책을 모색해 보는 보도를 계속해 달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시청자위원회 10차 회의’에서도 ‘폐교 기획과 같이 사회복지 분야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획 기사를 보도해 달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