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만의 변화 이끌어낸 ‘애들 밥값은 누가 내야할까’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O),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지난 2010년, 농어촌을 시작으로 경기도 학교에 무상급식이 도입됐습니다. 정책이 시행되고 자리잡은 지난 14년간 급식비는 학부모들에게 ‘당연히 안 내는 비용’이 됐습니다. ‘애들 밥값은 누가 내야할까’ 기획은 과연 이런 공짜같이 느끼는 점심이 과연 당연한가라는 의문에서 출발합니다. 학부모나 학생은 못 느끼고 있었지만 학교 급식 경비를 나눠 부담하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31개 지자체들은 예산을 어떤 기준으로 누가 얼마나 낼지를 두고 매년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 국가적으로 세수가 급감하면서 예산환경이 더욱 녹록치 않았고, 지자체로선 수백억 원의 학교급식경비를 지출하는 것이 매우 부담되는 상황이었기에 이들 기관 간 줄다리기는 더욱 팽팽했습니다. 과거 경기도교육청을 출입하면서 쌓은 배경지식에 더해 역대급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자체들의 현실을 접하고 나니 기획기사의 길이 보였습니다. 학교급식이라는 민감한 주제를 다루면서 독자들에게 무상급식의 취지와 역사, 오늘날 이처럼 복잡한 행정절차가 이뤄지게 된 과정을 설명하려면 기사 한 꼭지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경기도 기초지자체를 출입하는 기자 2명이 의기투합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경기도에서 무상급식이 시행한 이후 학교급식경비에 대한 단발성 기사는 종종 있었지만, 이 예산이 어떤 기준과 체계로 모여 집행되는지를 심층적으로 다룬 기사는 없었습니다. 매우 복잡한 구조의 행정절차이기도 하거니와, 일반 시민이나 학부모 입장에선 돈을 내는 당사자가 아니기에 독자의 주된 관심사에서 빗겨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육청의 예산도, 지자체의 예산도 결국은 시민에게서 나옵니다. 경인일보 취재팀은 이 문제가 특정 공공기관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볼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최대한 독자가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써보자는 마음으로 기획 ‘애들 밥값은 누가 내야 할까’를 준비했습니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이번 기획에서 초기 단계 정보 수집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시간이 많이 들어간 과정이었습니다. 취재팀은 우선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급식경비를 산정하는 절차와 기준을 파악했고, 이후 31개 시·군 담당 기자들의 도움을 얻어 일일이 학교급식경비 예산 수립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올해 일부 지자체들이 재정난으로 학교급식경비를 온전히 편성·확보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대다수 지자체들은 이런 내용을 쉬쉬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요구한 학교급식경비 분담액보다 적은 예산을 편성했다는 사실이 학부모들에게 알려지면 집단 민원이 발생하거나 항의를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인일보 취재팀은 각 지자체 예산서를 확인해가며 팩트체크에 충실하려 노력했습니다. 또 지자체들을 상대로 학교급식경비를 본예산에 제대로 편성하지 못한 이유를 취재했고, 결국 중앙정부발 교부세 감소 여파로 학교급식예산이 흔들리고 있는 현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을 상대로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 취재하면서 수년째 지자체들이 경기도교육청에 학교급식경비 경감을 요구해온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비록 산발적이었지만 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정책협의회 등에 수차례 안건이 제출됐지만, 번번이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 난색으로 흐지부지된 사실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돈을 내는 주체 중 광역기관인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요지부동이니 기초단체인 시·군의 건의와 요구사항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던 것이지요. 경인일보 취재팀은 이런 구조가 불합리하다고 느꼈습니다. 지자체들에게 예산을 부담시키면서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분담금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명확한 기준이나 계산법을 알려주지 않는 경기도교육청의 관행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교육청이 학교급식경비를 산정하는 법적근거와 기준에 대해 더욱 파고들게 됐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의식을 느꼈던 지점은 무상급식이 교육청과 지자체의 정책적 합의로 시작하면서, 정립된 법적근거가 없다는 점입니다. 현행 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경비를 3가지로 나눠 학부모와 학교, 지자체에 부담 의무를 지우고 있는데, ‘무상’ 급식에 합의한 이 공공기관들이 학부모가 내야 할 경비를 책임지면서 임의로 기준을 정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법적근거 없는 무상급식의 취약점은 현장에서 일선 학교의 행정업무 과중이나 정산의 어려움 등 다양한 형태의 문제점으로 표출되고 있었습니다. 이쯤 되니 단순히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무상급식 시스템에 대해 우리 사회가 전면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약 2주간의 취재기간 접한 거의 모든 취재원들은 지자체나 학교 등 소속과 상관없이 무상급식예산 분담 체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아 동의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학교급식경비 담당 공무원이 제보자가 되기도 하고, 나중엔 이 복잡하고도 거대한 주제를 취재팀이 소화하지 못해 기사가 나가지 않을까봐 걱정하는 사람까지 생겨났습니다. 취재과정에서 받은 피드백과 응원은 ‘애들 밥값은 누가 내야할까’ 기획을 더욱 알차고 쉽게 써야겠다는 일념으로 모아졌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주제 특성상 대다수 취재원이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었습니다. 공공기관을 상대로 했기에 기본적인 행정절차와 있었던 사실에 대해선 확실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었지만, 각 취재원은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는 것에 대해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기초 지자체의 경우 학교급식 관련 학교나 학부모의 집단 민원 발생을 우려해 어느 시인지 명시하지 않길 바란 경우도 많았습니다. 취재팀은 공무원 개인이 아니라 지자체가 한 의사결정에 대해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가 있다고 보고, 대부분 지자체명은 익명처리하지 않고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다만 경기도교육청과 갈등으로 추후 불이익을 우려했던 지자체 한 곳의 담당자에 대해선 ‘익명을 요청한 한 지자체 관계자’라고 표기해 취재원을 보호코자 했습니다. 모든 제보자와 이해관계 없으며, 모든 기사 내용은 경인일보 취재팀이 직접 취재한 것입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2010년 경기도에서 무상급식이 시행된 이후 경기도교육청과 각 지자체가 분담비율을 두고 갈등을 빚은 사례는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처럼 학교급식경비에 대해 지자체가 반발하고, 극심한 충돌을 빚었던 상황은 없었습니다. 이런 배경에 더해 학교급식경비를 심층적으로 다룬 기사는 경인일보의 ‘애들 밥값은 누가 내야할까’ 기획 시리즈가 처음이자 유일합니다. 특히 무상급식의 법적근거를 짚고, 예산 분담의 기준을 분석한 것은 과거에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당연히 타 보도를 참조하거나 표절한 바 없습니다. 경인일보의 기획 보도 이후 전문지를 시작으로 다수의 지방지와 중앙지에서 유사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도의원의 발언이나 도교육청의 보도자료를 인용한 것에 그쳤습니다. 경인일보의 기획기사 이후 나온 경기도 무상급식경비 관련 보도는 40여 건에 이릅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애들 밥값은 누가 내야할까’ 기획 시리즈는 지역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첫 기사가 나간 후부터 학부모단체나 각 지자체 교육부서 담당자의 문의가 취재팀에게 올 정도였습니다. 첫 보도 이후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전면무상급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교육 당국에 제대로 된 급식 조달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자체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매년 인사이동을 하는 지자체 공무원의 경우 이 사안을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고 관례대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경인일보의 보도로 문제의식을 공유하게 됐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이는 2025학년도 학교급식경비 책정에 있어 일부 지자체(고양/의정부/파주 등)가 경기도교육청의 분담비율 통보에 ‘부동의’하는 배경이 되었으며, 이후 경기도교육청이 학교급식경비 산정기준을 변경하는데 영향을 끼쳤습니다. 또 경인일보의 보도를 계기로 경기도의회에선 이를 참조한 의정활동이 이뤄졌습니다. 이석균 경기도의원은 6월23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결산심사에서 도교육청과 지자체 간 학교급식 경비의 원활한 분담을 당부했으며, 박진영 경기도의원은 9월4일 제3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의 학교급식 예산 분담 비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박 도의원은 해당 5분 자유발언에서 경인일보 취재팀 기자들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문제의식의 출처를 밝히고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도 지난 6월26일 열린 정기회의에서 이 문제를 안건으로 다뤘습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학교급식경비 분담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공동대응을 제안했고, 거의 모든 시군이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습니다. 경인일보 보도에 이어 지자체의 움직임과 도의원들의 의정활동 등이 더해지면서 압박을 느낀 경기도교육청은 결국 학교급식경비 분담체계를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0월21일 발표를 통해 학교급식경비 항목 중 인건비를 단계적으로 교육청이 부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인일보 기획기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학교급식 인건비의 경우 지자체에 부담시킬 법적근거가 미약했기에 가능한 변화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또 내년부터 지자체가 각급 학교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받는 복잡한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가 교육청으로 비법정전출함으로서 현장에서의 업무과중과 불편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모두 경인일보 기획기사에서 지적한 내용으로, 무상급식 도입 이후 이같은 분담률 변화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방침 수정으로 경기도내 31개 시·군은 2025년엔 559억원을, 2026년부터는 1천136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이 예산들은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는 교육사업에 더욱 값지게 쓰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기초지자체 살림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매년 수천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학교급식경비를 더 지출하는 것이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보이며, 오히려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도움이 됐다고 자평합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애들 밥값은 누가 내야 할까’는 경인일보 독자가 객관적으로 지면을 평가하는 독자위원회에서 호평을 받은 기획보도입니다. 경인일보 독자위원회 문점애(전 화성금곡초등학교 교장) 위원은 “무상급식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이 잘 담겼다. 무상급식은 2019년부터 유치원부터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도입됐음에도 법적 근거나 국가적 지원체계 등이 부실했는데, 이 점을 잘 짚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조용준(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위원도 “예산 효율화에 대한 당국 간 합의의 당위성이 더 강조될 필요도 있어 보인다“는 조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당연하게 여겨졌지만 결코 당연하지 않은, 그동안 다뤄지지 않았던 무상급식 이면의 문제를 법적근거부터 현황까지 다각적으로 분석해 다뤘다는 점에서 취재팀 스스로도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모쪼록 이 기획보도를 통해 독자들이 내 아이가 먹는 무상급식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길 바랍니다. 해당 보도는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을 모두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 보도 당사자 반론 신청,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 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