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펑크 경고 및 세수펑크 대응책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O),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연합인포맥스가 올해도 세수 결손에 대해 집중적으로 취재한 것은 올해 4월부터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올해 20조원 정도를 외국환평형기금에서 끌어와 예산 집행에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기재부는 외평기금의 대부분을 단기자금시장(머니마켓펀드/MMF 등)을 통해 운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최근 기재부가 계획보다 빠르게 자금을 빼내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규모는 당초 약속한 '균등 인출'을 넘어서는 규모였습니다. 20조원이라면 매달 1조5천억~2조원을 일정하게 빼내야 했는데, 3월까지 3개월 동안 무려 10조원을 꺼내 썼다는 겁니다. 매달 3조~4조원입니다. 무언가 상황이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이야깁니다. 이상했습니다. 취재에 착수한 결과, 3대 세목 가운데 하나인 법인세수가 크게 부진하면서 외평기금에서 자금을 가져오는 규모가 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연합인포맥스는 정부의 자금흐름 관련 임시조직(TF)을 구성해 올해 4월 11일 ▲신속 집행·세수 부족에…정부, 외평기금서 벌써 10조 빼 썼다 ▲[또 비상등 켜진 세수-①] 법인세 '직격탄'…올해도 부족 가능성 ▲[또 비상등 켜진 세수-②] 희생양 외평기금, 환율 안정은 등의 기획 단독기사를 송고했습니다. 연합인포맥스는 올해 4월 기사로 법인세에 문제가 생겼고, 이에 따라 올해 세수 펑크 가능성이 크다는 자료를 입수해 가장 먼저 심도 있게 점검했습니다. 또한 환율 안정에 쓰이는 외평기금을 가져다 쓰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가장 먼저 정부의 재정 활동에 대해 비상등을 켠 것입니다. ◇5개월 뒤 연합인포맥스 취재 현실로 연합인포맥스의 지적은 현실이 됐습니다. 연합인포맥스는 다시 4명으로 기자를 구성해 TF를 구성해서 민간 자금시장과 대통령실, 기획재정부의 세제실, 예산실, 국고국, 경제정책국 등을 면밀하게 취재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안의 벽은 높았습니다. 핵심은 현재 세수 펑크 규모를 어느 정도로 보고, 어떻게 대응할지 여부입니다. 4명의 기자는 2주 정도의 면밀한 취재 끝에 복수의 정부 내부자로부터 하나의 자료를 통째로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가 8월 말 기준으로 ▲최대 33조원의 세수 펑크를 예상하고(최악 시나리오)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없고 ▲외평기금 등 기금에서 13조원을 끌어와 메우고 ▲지방교부금ㆍ교육교부금ㆍ불용(예산을 집행하지 않음) 등으로 대응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추경 없이 기금으로 메운다는 이야기가 핵심입니다. 자료에 나온 하나하나의 문구는 심각해 보였습니다. 특히나 내국세의 40%를 받는 지방이나 교육재정에 상당한 타격이 갈 것임이 분명했습니다. 또한, 연합인포맥스는 외평기금에 주목했습니다. 주요국이 피벗(통화정책 전환)으로 금리를 내리는 시기에, 이에 따라 환율이 내려갈 가능성이 큰 시기에 외평기금으로 세수 펑크를 메운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또한 왜 자꾸 세수 펑크가 반복되는지 심도 있게 취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연합인포맥스는 입수한 자료를 기반으로 ▲올해 세수 펑크 최대 33조…외평기금 등 기금서 13조 끌어와 메운다 ▲[또 세수펑크-①] 올해도 또 외평기금, 쌈짓돈 전락하나 ▲[또 세수펑크-②] 국채발행은 '시중금리↑'…추경, 절대 없다 ▲[또 세수펑크-③] 과다추계 가능성 '도마'…독립기관 필요성 등의 기사를 4꼭지 보냈습니다. 세수펑크 규모 관련 연합인포맥스의 기사에 대해 정부는 두 차례 ‘확정된 것은 없다’고 보도 참고자료를 매포했습니다. 그러나 9월 말에 정부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로 드러났고, 외평기금 등을 기금을 통해 대응한다는 것은 10월 말 국회 보고에서 드러났습니다. 연합인포맥스기 기사화한 대로였습니다. 연합인포맥스가 TF를 구성해서 4월부터 9월까지 중·장기간 면밀하게 취재했고, 주요 팩트를 잡아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비판 후 정부의 정책 변화를 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연합인포맥스는 정부의 발표 이후에도 지속적(10~11월)으로 정부가 세수펑크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취재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세수부족으로 교부금을 받지 못하는 지자체 재정에 대해 우려했고, 관련 방향으로 취재했습니다. 그 결과 정부가 약 1조원 정도의 자금을 들여 지자체의 지방채를 인수해 ‘숨통’을 틔워준다는 내용도 잡았습니다. 이자를 일부 보전해주는 ‘이차보전’도 추진할 것이라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정부, 12월까지 지방채 1조 인수한다…세수펑크發 지자체 재정난 경감 ▲은행의 지방채 투자한도 폐지 법안, 세수부족 메꿀 카드될까 등을 다방면에서 기사로 점검 후 송고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올해 4월부터 정부가 외평기금으로 세수 부족분을 메우고, 직접 내부 자료 입수를 통해 쓴 올해 전체적인 세수 결손 규모(30조원 정도), 외평기금 등 기금으로 세수결손 충당, 추경 불가, 정부 중앙재정으로 지방채 1조 인수 등은 모두 연합인포맥스의 단독 기사입니다. <타사 반향> 주요 언론은 세수펑크 규모와 추경이 없다는 점, 외평기금 등 기금으로 세수결손을 메운다는 점에 주목하고 비판했습니다. 지면매체는 대부분 1면에 관련 보도를 할애했습니다. 방송도 주요 뉴스로 반영했습니다. 지역매체는 이번 세수결손으로 지방재정이 어려워질 가능성을 크게 다뤘습니다. 정치권과 주요 언론에서는 정부의 재정운용능력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민주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정부의 재정운용정책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지면> ▲30조 세수 펑크 때우려 '외환 방파제' 또 허문다(동아일보) ▲환율 비상 속 '환율 비상금'으로 세수 펑크 메운다(한국일보) ▲30조 '세수 펑크'… 기금으로 또 돌려막는다(조선일보) ▲세수펑크 수렁 … 기금 16조 또 끌어쓴다(서울경제) ▲30조 '세수 펑크'에 기금 16조 투입(헤럴드경제) ▲'30조원 세수펑크' 올해도 기금으로 메운다(세계일보) ▲추경 없이 '영끌'… 30조 세수펑크에 외평·공자기금 끌어 쓴다(서울신문) ▲입장 바꾼 정부…30조 세수펑크에 외평기금 투입(전자신문) ▲환율 불안한데 외평기금 6조 동원… 교부세도 삭감해 지방재정 '위기'(이데일리) ▲30조 세수펑크, 올해도 '외평기금' 카드 꺼낸다(머니투데이) ▲30兆 세수펑크 메우려 기금·교부세 '영끌'(문화일보) ▲세수 펑크에 … 국민 청약통장 기금도 빼쓴다(중앙일보) ▲또 '기금 돌려막기' … 외평기금 끌어다쓰고, 청약통장 납입금 동원(한국경제) ▲30조 세수결손 절반 기금으로 충당 '재정 돌려막기' 논란(내일신문) <온라인/통신> ▲30조 세수결손 지방재정 6.5조 줄이고 14조 기금 빼서 메꾼다(뉴시스) ▲'외환 방파제' 외평기금 2년째 동원...이번엔 주택기금까지 쓴다(연합뉴스) ▲세수펑크에 올해도 동원된 '기금'...정부 '쌈짓돈' 전락 우려도(뉴스1) <방송> ▲역대급 세수 펑크에 2년째 외평기금 등으로 돌려막기(SBS) ▲세수 결손 대책 '기금' 16조 활용...교부세도 6.5조 유보(KBS) ▲'30조 세수펑크'에 기금 최대 16조 투입...외평.주택기금 동원 (YTN) ▲'세수펑크'에 외평기금.주택기금 투입...국채 발행엔 선 그어(연합뉴스TV) ▲'30조 세수펑크'에 기금 최대 16조 투입 외평기금 재동원(MBC) ▲환율 불안한데...외평기금으로 또 돌려막는다(한국경제TV) ▲ <사설> ▲[사설] 외환 방파제까지 끌어다 메우는 세수 결손, 이게 건전 재정인가(조선일보) ▲[사설] 세수 구멍 메우려 '외환 방파제' '주거 복지 재원'까지 손 대나(동아일보) ▲[사설] 환율 불안한데 세수펑크 막으려 '외환 비상금' 손대는 정부(한국일보) ▲[사설] 세수펑크에 '환율 방파제' 외평기금 손대는 정부(매일경제) ▲[사설] 세수 펑크 막는다고 주택기금까지 쌈짓돈으로 활용해서야(한국경제) ▲[사설] 세수 결손에 또 기금 돌려막기, 경기대응 역행 정부(한겨레) ▲[사설] 기금으로 세수 펑크 돌려막기, 근본 해결책 될 수 없다(국민일보) ▲[사설] 세수 펑크에 기금 또 동원 … 선심 정책 경쟁할 때인가(서울경제) ▲[사설] 세수 결손에 또 기금 돌려막기, 경기대응 역행 정부(한겨레) ▲[사설] 기금 돈 빼서 세수 펑크 메우기… 언제까지 돌려막기 할건가(디지털타임스) ▲[사설]기금으로 돌려막는 세수펑크, 나라살림 이래도 되나(이데일리) ▲[사설] 건정재정 표방 무색케하는 세수평크 기금으로 돌려막기(헤럴드경제) 5. 사회에 끼친 영향 연합인포맥스 기사는 정책적으로도 변화를 끌어냈습니다. 여러 전문가를 통해 써내린 세수추계 개선방안은 정부의 정책에 반영했습니다. 연합인포맥스의 지적대로 정부는 매년 9월 정례적으로 세수 재 추계 결과를 발표하고, 조직개편을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세수 추계 모든 단계에 주요 연구기관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전보다 독립성을 확보한 것입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확인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