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수사 기밀 유출 의혹’ 문건 입수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V),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언론은 고위 공직 후보자의 적격성과 도덕성에 대한 국민의 판단을 돕기 위해 검증 보도를 할 책무가 있습니다. KBS 취재팀은 언론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자인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대한 검증 취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기반이 검찰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검찰총장이 과연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은 어느 고위 공직자 검증보다도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이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수사 책임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사법연수원 동기인 김현보 당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게 지속적으로 수사 정보를 누설했다는 의혹은, 이미 2019년 제기된 바 있었습니다. 신광렬 부장판사에 대한 1심 재판 중에 이 후보자가 김 감사관과 40여차례 통화를 하면서 영장 청구 사실을 예고해주고, 수표 추적 등 수사 정보를 알려줬다는 증언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이듬해 1심 선고 판결문에도 이 같은 내용이 적시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실체적 진실이 파헤쳐지지 않은 채, 판결문에 적시된 수준으로만 세간에 알려져 왔습니다. 이 후보자가 검찰총장에 내정된 이후에도 김 감사관에게 어떤 수사 정보를 알려줬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은 채 의혹만 되풀이됐을 뿐입니다. 이에 KBS는 이미 공개된 판결문의 한 페이지 정도로는 국민이 직접 판단하기에 역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KBS 취재팀은 국민들이 실제 내용을 보고 직접 판단할 수 있게끔 이 후보자와 김 감사관 사이의 통화 내용을 입수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결국 사건 관계자와 변호인 등을 꾸준히 접촉해 김 감사관이 작성한 메모와 보고서 일부를 단독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2016년 5월 11일과 6월 21일, 그리고 8월 9·10일 김 감사관이 이 후보자와 통화 후 내용을 정리해 법원행정처 윗선에 보고한 문건들이었습니다. 문건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6년 5월 11일 김 감사관에게 먼저 전화해 피의자의 진술 내용과 영장 청구 예정 사실을 고지해 주고, 수사 단계를 알려줬습니다. 이 후보자는 또 2016년 6월 21일 김 감사관과 통화하며 피의자들이 교회를 같이 다닌다거나 해외연수 때 노모를 부탁했다는 등의 사적인 친분관계도 알려줍니다. 여기에는 특정 피의자가 발목이 아픈데도 수사를 강행한다며 검사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한다는 등 법관 징계와 관련 없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김 감사관은 이 후보자의 통화를 토대로 대외비로 분류된 정식 내부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KBS가 입수한 보고서에는 이 후보자가 2016년 8월 9일 김 감사관에게 전화해 피의자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을 청구할 예정 사실을 통지했다고 적혀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런 방식으로 김 감사관에게 수십차례 수사 내용을 알려줬고, 김 감사관은 이를 토대로 약 35건의 메모와 보고서를 만들어 법원행정처 수뇌부에 보고합니다. 법관이 수사를 받고 있는데, 법관이 소속된 사법부에 수사 내용이 사전에 흘러간 셈입니다. KBS는 해당 문건을 9시 뉴스를 통해 보도하고, 디지털 기사 등을 통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 기밀 유출 의혹’은 이 후보자 검증의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이 후보자는 KBS가 확보해 보도한 메모와 보고서에 대해 “법관 징계를 돕기 위해 징계 담당자에게 절차를 통보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수사기밀 유출 의혹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단독] 수사 기밀 유출 논란, ‘이원석 통화 내용’ 입수해 봤더니…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323454 검사가 판사에게 왜 수사 진행 상황을?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323455 검찰총장 청문회 D-1…‘수사기밀 유출’ 쟁점은?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333006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특이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김현보 당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게 수십차례 수사정보를 누설했다는 내용은 이미 2019년 보도된 바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당시 특수1부장 통해서도 '정운호 게이트' 수사상황 파악 https://www.newspim.com/news/view/20191223000901 등) KBS는 판결문 내용을 보도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문건을 단독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KBS 보도 후 이 후보자가 출근길에 정식으로 해명했으며, 수십개의 타 매체도 잇따라 관련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내정자의 수사정보 유출 '내로남불’(미디어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083 이원석, 수사기밀 유출 논란에 "있을 수 없는 일(YTN)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778924?sid=102 이원석, '정운호 수사 정보 유출' 논란에 "있을 수 없는 일“(연합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385942?sid=102 [뉴스AS] ‘정운호 게이트’ 수사기밀 유출 의혹, 이원석 발목 잡을까(한겨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03065?sid=102 '수사 정보' 공무상 비밀로 봤던 검찰…이원석 총장 지명에 입장 뒤집었나(JTBC)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310586?sid=102 법관에 들이댄 검찰 잣대로 보니… “이원석 수사 정보 제공 문제 있어”(한국일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692717?sid=102 이원석, 6년전 수사기밀 유출의혹…청문회 흔들 '정운호 게이트' [뉴스원샷](중앙일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21280?sid=102 이원석 "'정운호게이트' 제한된 정보만 제공"…'수사기밀 유출' 의혹 부인(뉴스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317394?sid=102 尹정부 첫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흔드는 '정운호게이트', "40여 회 전화통화 해명이 관건"(YTN라디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785511?sid=100 5. 사회에 끼친 영향 KBS가 보도한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의 ‘수사기밀 유출 의혹’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의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지난 8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KBS 보도 내용이 논의됐습니다. 이후 지난 5일 열린 이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도 다수의 국회의원이 KBS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 질의를 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같은 해명을 되풀이했고, 결국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정운호 게이트’ 관련 수사 기밀을 유출해 놓고서는 정당한 행위라고 항변하는 것에서 이원석 후보자에게도 법과 원칙은 선택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등장한 KBS 보도 내용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특이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