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O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기획의도]
2018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로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법적으로 허용됐다. 국회가 대체역법을 만든 뒤 2020년 10월 첫 대체복무자 64명이 36개월 교도소 합숙 복무를 시작했다. 같은 시기 입대한 현역군인들은 지난 4월(육군)~7월(공군) 사이 모두 전역했지만, 대체복무자들은 그제서야 반환점을 돌았다. 도입 초기 시민단체와 대체복무자들은 복무 조건이 징벌적이라고 주장했고 인권위, UN인권위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일각에선 현역병과의 공정성, 안보 공백 우려 등으로 현행 조건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막상 제도가 시행되자 팽팽히 맞서던 논의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세 사그라졌다.
현역대비 2배 복무 기간, 교도소로 한정된 합숙 형태 대체복무제는 타당하고 적절한가. 이들은 무슨 일을 하고 복무 강도는 어떨까. 제도 도입 당시, 특정종교 신도와 병역거부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는 현실이 되었나. 대체복무자들이 소수자이기 때문에 사회가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해외 대체복무 제도는 어떤가. 코로나 이후 사회 복지 사각지대에서 대체복무자들을 활용하면 안보와 인권, 사회적 이익이 조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물음과 실태는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된 이후 국가와 언론 등을 통해 한 번도 검토된 적 없었다. 시기적으로 첫 대체복무 입소자가 반환점을 돈 시점에 기획으로 다룰 필요성도 있었다. 당시 중앙일보 탐사팀(현 기획취재국)은 제도의 보완점, 개선점은 없는지, 놓치고 있는 맥락과 당사자의 목소리는 무엇인지, 현 실태를 점검하는 것은 언론의 책무라고 판단, 첫 대체복무자들이 반환점을 돈 지난 5월 취재에 착수했다. 언론진흥재단 기획취재 사업에 선정, 핀란드 현지에서 대체복무제도를 취재, 대체복무제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과 제도의 실태, 개선점을 최초로 점검했다.
[회차 구성]
▶1회 - 한의사 아빠는 교도소에 산다…‘감옥합숙’ 택한 장경진씨 사연(8월 2일)
한의사이자 세 아이의 아빠인 대체복무자 장경진씨는 공중보건의로 병역을 마칠 수 있었지만, 병역거부를 택했다. 장씨 외에도 천안교도소를 직접 방문해 대체복무 3인의 이야기를 들었다. 법무부 교정당국과 당사자를 어렵게 설득해 실명 보도를 했다. 이들이 교도소에서 과거 병역거부자 시절 하던 업무 대부분을 이어 하고 있고, 해당 업무들의 복무 강도가 어떤지, 입영대기자들과 현역병은 대체복무제에 어떤 입장인지 등을 다뤘다. 법무부가 장기적으로는 복무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전향적인 입장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확인했다. 또, 정부가 현행 대체복무제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최근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해 제도 점검에 나섰다는 사실도 단독으로 파악했다. 별도 박스 기사에선 천안교도소 복무관리팀장 인터뷰를 통해 이들이 ‘합숙을 위한 합숙’을 하고 있고, 합숙복무가 당사자뿐 아니라 교정당국 입장에서도 부담이라는 사실을 다뤘다.
▶2회 - 대체복무 후 여호와의증인 신도 급증? ‘여증 코인’의 반전(8월 3일)
대체복무 도입 당시, 병역기피를 위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가 나왔다. 과연 이러한 우려가 대체복무자와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편견에서 나온 막연한 우려인지, 사실인지 팩트체크를 시도했다. 이어 검증을 통과해 대체복무 대상자가 된 이후, ‘산 넘어 산’ 격인 입소 지연 문제를 다뤘다. 이들은 사회의 소수자로 특정 종교 신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간 사회에서 목소리를 얻지 못했다. 입소 지연 문제, 코로나가 드러난 사회복지 사각지대 등을 고려할 때 복무지 확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함께 담았다. 초대 대체역 심사위원장인 진석용 교수를 인터뷰해 대체복무제 도입과 심사위원회 운영의 맥락을 조명했다.
▶3회 - “총 못잡겠다” 이 신청서 하나면 대체복무 할수 있는 나라(8월 4일)
국내 언론에 한번도 소개된 적이 없는 핀란드 대체복무제를 취재했다. 핀란드를 방문했을 때 나토 가입 논의가 한창이었고 현지 안보 긴장감이 높아진 상황이었다. 수도 헬싱키, 대체복무교육기관이 있는 라핀야르비, 탐페레 종합병원 등을 방문해 대체복무자, 대체복무 관리자 등을 만나 이들의 대체복무 경험이 갖는 사회적, 개인적 의미를 취재했다. 최근 전쟁으로 인해 예비군을 포기하고 대체복무자가 되려는 움직임이 있고, 대체복무자 숫자가 늘고 있다는 점도 다뤘다.
▶4회 - 나토 가입 서명한 핀란드 외무장관, 그도 대체복무 출신이다(8월 6일)
핀란드가 나토 가입을 확정한 날과 그 다음날, 핀란드 국방정책 담당자와 대체복무자 출신 진보 정치인인 헬싱키 부시장을 만나 인터뷰했다. 핀란드 대체복무제가 징벌적인지, 전시에 총을 들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선 이견을 보였지만 “대체복무제는 병역기피 수단이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에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입을 모았다. 제도를 둘러싼 핀란드 좌우의 입장과 합의된 인식을 함께 보여줬다. 별도 박스 기사를 통해 한국 대체복무제가 주요 국가들은 물론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보다 까다로운 조건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5회 - 2040년 징집 인원 15만명 뿐…대체복무제 이대로도 괜찮은가(8월 7일)
각 분야 대체복무제 전문가 3인(박문언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실장, 강태경 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최재석 대체역 심사위 비상임위원ㆍ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운영 실태와 제도 점검을 위한 제언을 들었다. 국회 국방위의 군 출신 여야 국회의원의 입장도 확인했다. 두 국회의원의 제도 개선 필요성 의견은 상반됐지만 실태 점검 필요성에 대해선 의견이 일치했다.
<참고/시리즈 기사 링크> ※온라인 및 지면 기사 별첨
1회/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91495
2회/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91781
3회/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92085
4회/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92440
5회/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92507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취재원 실명 보도. 대체복무자, 여호와의증인, 병무청, 법무부 등과 이해관계 없음.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 기획 보도 없음. 중앙일보 보도 후 3주 뒤인 8월 26일 <주간경향>은 대체복무제를 ‘표지이야기’ 주제로 선정, 총 3회 분량의 기획으로 추종 보도. 경향신문 온라인에도 같은 보도 게시.(타사보도 첨부)
①'제복 입은 재소자'···대체복무입니까, 노역입니까
②‘동물해방’은 되고 ‘사회주의’는 불가? 대체역 심사기준은
③'대체복무 설계' 이남우 "복무기간 등 완화 여지 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대체복무 리포트’ 기획 시리즈는 1~5회 총합 현재까지 약80만 PV를 기록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핀란드 라핀야르비 민간대체복무센터를 대체역 심사위 관계자가 방문해 제도 개선점을 검토할 예정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보도 이후 대체역 심사위 관계자도 출장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병무청 산하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발주한 「대체역 제도 발전 방안 연구」 연구용역이 진행중인데 “해당 연구에서 보도를 참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도 대체복무제 보도를 제도 운영과 보완에 참고하고 있다.
-시민단체 등 반응도 이어졌다. 병역거부 당사자인 임재성 변호사는 “대체복무 깊게 다루는 ‘용기’를 누가 냈나 싶었다”고 호평했다. <전쟁없는세상> 이용석 활동가 SNS에 본보 기사를 소개하며 “대체복무제의 실태는 활동가들도 파악하기 어렵다. 꼼꼼한 사전취재와 현재 대체복무제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사들이 탄생했다”고 말했다.
-그간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던 대체복무자들 사이에서도 해당 보도 화제였다. 당사자, 국가, 해외사례 입장을 심층적으로 다뤄 국민들이 대체복무제 이해에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고 전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중앙일보 8월 독자위원회’에서 기획 보도 호평. 이영주 전 서울대인권센터장(전 춘천지검장) “‘대체복무 리포트’가 가장 눈에 들어오는 보도. 제도 도입 사실을 다 알고 있지만, 운영의 실상이나 문제점은 아는 분 거의 없다. 정보를 소상히 알려주는 측면에서 매우 알찬 기사”라고 평가
7. 기타 고려사항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 지원 외 특이사항 없음.
취재후기
(384회)징벌인가 공정인가 - 대체복무리포트 / 중앙일보
징벌인가 공정인가 - 대체복무리포트
중앙일보 여성국 기자
본 기획 기사에서 가장 공감 수가 많은 댓글은 이렇다. “집총만 안 하게 대체복무 시켜달라더니 이제는 힘들다고 한다. 군대 안 가면 감옥에 가두는 게 답이었다.” 정말 그럴까. 법과 제도는 병역거부자들을 포섭했다. 이들은 의무를 다하는 대체복무자가 됐다. 현역 대비 2배 기간, 교도소 합숙 복무는 과연 타당하고 공정한가. 특정 종교 신도와 병역기피자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는 현실이 됐나. 코로나 이후 보건의료·사회복지 사각지대에서 이들이 복무했다면 안보와 인권, 사회적 이익이 조화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물음과 실태는 제도 도입 후 국가와 언론을 통해 한 번도 검토된 적 없다. 법과 제도는 늘 점검의 대상이다. 중앙일보 탐사팀은 대체복무 실태, 법무부, 국방부, 병무청 등 관계 기관과 대체복무 대기자, 징병제 국가 핀란드의 대체복무제도 등을 취재해 실명 보도했다. 본 기획이 좌우를 떠나 안보와 인권, 신념과 병역이 조화로운 대체복무제도를 위한 사회적 토론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번 수상은 함께 취재한 이영근 기자, 든든한 뒷배 고성표 팀장 덕이다. 5년 전, ‘기로에 선 병역거부’ 취재는 본 기획의 실마리였다. 당시 막내 기자를 이끌어준 임장혁·문현경 선배, 감사하다. 믿고 지지해준 고대훈 기획취재국장, 김종윤 편집국장, 최훈 편집인께도 감사드린다. 해외취재를 지원해준 언론진흥재단, 기자협회에도 감사를 전한다.
회차 심사평
제384회 전체 총평
제384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이영진 헌법재판관 골프 접대 의혹 추적’ 보도와 ‘다섯 개의 다이아몬드’ 보도 등 모두 7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전체 제출 작품 79개의 8.8%이다.
취재보도1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된 YTN ‘김순호 경찰국장 밀고 특채 의혹’ 보도는 초대 수장인 김순호 경찰국장 관련 이슈를 가장 먼저 보도한 점과 오랜 기간이 지난 사안임에도 구체적·객관적으로 검증했고 당사자 인터뷰를 통해 반론도 충실히 담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보도 후 정치권과 시민사회 등에서 김 국장 퇴진 등 후속 움직임이 일었는데, 출범 초기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 부실에 경종을 울린 점도 주목됐다.
JTBC의 ‘이영진 헌법재판관 골프 접대 의혹 추적’ 보도는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교과서적으로 수행한 모범적 보도라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우리 사회 최상위 규범인 헌법을 다루는 직위에 있기에 그 누구보다 엄격한 도덕성이 기대되는 헌법재판관의 일탈을 폭로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꼼꼼한 확인 취재를 통해 재판관 본인이 보도 내용을 시인하고 사과한 점은 기사의 완성도가 높다는 반증이다.
KBS의 ‘엘 성착취물 범죄 추적’ 보도는 n번방 사건 이후에도 디지털공간에서 여전히 성범죄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자세히 보도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성범죄가 심각하다는 점을 다시 일깨우는 한편 갈수록 범행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정부와 사회 일반의 관심과 대책을 촉구하는 매우 좋은 기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엘의 실체를 파헤치는 데 추적단 불꽃 활동가와 합동취재를 한 점도 돋보였다.
취재보도2부문 수상작인 한겨레의 ‘세계 최대 김해 고인돌 훼손 사태’ 보도는 귀중한 문화재 파괴 현장을 지속적으로 낱낱이 고발해 큰 파장을 일으켰고 문화재청의 진상 조사와 경찰 수사로까지 이어지면서 그동안 무분별하게 이뤄진 문화재 훼손에 경각심을 일깨웠다고 평가됐다. 특히 지역에서 발생한 사안을 서울 소재 언론이 먼저 보도한 점도 호평을 받았다. 심사위원들 사이에선 이 기사가 1, 2면 등 종합면에 배치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신문의 면 배치와 관련해 귀담아들을 주장 아닌가 싶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13개 출품작 가운데 중앙일보의 ‘징벌인가 공정인가-대체복무리포트’ 보도와 한국일보의 ‘맹신과 후원, 폭주하는 유튜버’ 보도 2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중앙일보는 2018년 헌법재판소 판결로 양심적 병역거부가 허용됐고, 2020년 10월 첫 대체복무자 64명이 처음으로 시작한 ‘36개월 교도소 합숙 복무’를 따뜻하면서도 날카로운 시선으로 들여다봤다. 현상을 평면적으로 기술하는데 그치지 않고 해외 대체복무 제도와 비교하면서 사회 복지 사각지대에서 대체복무자들을 활용하면 안보와 인권, 사회적 이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대안까지 제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일보의 ‘맹신과 후원, 폭주하는 유튜버’ 보도는 요즘 가장 쉽게 접하면서도 실체를 알기 어려운 ‘정치 유튜버’들의 세계를 생생하게 그려냈다. 구독에 따른 대가, 현장에서 받는 후원금, 계좌를 통해 받는 돈 등 많게는 일주일에 수백만원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더 자극적인 방송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상을 잘 짚어냈다. 이 기사는 ‘정치 유튜버’의 일상을 통해 ‘구독자의 팬덤화’를 공고히 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흥미롭게 풀어냈다. 단순한 비판 차원에서 벗어나 정치 유튜버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궁금했던 점을 잘 짚어줬다는 평가도 나왔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수상작인 울산MBC의 ‘다섯 개의 다이아몬드’ 보도는 심사위원회가 수상작으로 선정하는 데 이견이 없던 작품이었다. 울산 천전리와 대곡리 암각화를 세계에 소개하겠다는 포부도 멋졌으며, 이를 무리 없이 풀어낸 짜임새가 국내외 방송상을 휩쓴 전작 ‘고래’만큼이나 훌륭했다고 평가됐다. 지역방송의 제작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에 심사위원 모두가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