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v), ② 단독기획(v),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제주도는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됐습니다. 시군 의회가 사라지고 행정시장이라는 전국 유일의 임명직 시장만 존재하는 광역자치단체가 됐습니다. 이후 이른바 ‘제왕적 도지사’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2014년 정치적 합의로 인사청문회가 도입되기는 했지만 법적 뒷받침이 없는 형식적 청문회로 도지사가 마음대로 측근들과 선거공신들을 시장에 임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취재팀은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행정시장에 대한 인사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고 사전 검증에 들어갔습니다.
행정시장 지명 이전부터 선거캠프와 도청 내외부에서 내정설이 도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사전 취재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강병삼 변호사가 제주시장 지명에 유력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자료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지역 사회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라 고등학교 동창과 주변 변호사, 선거 캠프 인사들 상대로 기본 취재를 하였고 7월 27일 지명 이후 4시간 이상 심층 인터뷰를 통해 직접 취재를 진행하였습니다. 민주노동당과 녹색당 경력을 비롯해 4.3 재심 사건 변호 등 인권변호사의 역할을 진행하고 있는 점들이 참신하다는 평가들이 나오는 반면, 재산 형성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증언들이 주변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공적인 영역에 들어오지 않은 지명자 상태라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취재 과정에 만난 후보자의 고등학교 동창으로부터 ‘경매를 통해 요지에 땅을 구입했다’는 자랑을 했다는 증언을 들었고, 그에게서 취재한 키워드는 ‘요양원 인근’, ‘경매’, ‘아라동’ 등 한정된 정보였습니다. 취재팀은 해당 키워드를 중심으로 요양원 인근 토지들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수십건씩 떼어봤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제주시에서 가장 땅 값이 급등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인 아라동 인근에 ‘강병삼’ 이라는 이름의 토지주를 확인했고 공동 매입한 나머지 3명도 모두 변호사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들이 구입한 땅은 5필지, 7천 제곱미터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고등학교 동창이거나 로스쿨 입학 동기였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분석한 결과 이들은 이 땅을 경매로 구입했고 구입액 26억의 80%를 대출로 해결했습니다. 문제는 이 땅이 농지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농지법 상 농민이 아니라면 구입할수 없도록 되어있고 특히 제주도는 부동산 투기 광풍을 억제하기 위해 조례로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취재팀은 이후 이들이 땅을 구매할 때 제출한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확인했고 허위사실로 서류를 꾸민 것을 확인했습니다. 직업과 농사경력, 농업경영계획 모두 허위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들이 경매 정보를 이용해 농지를 불법적으로 구입한 정황들이 하나둘씩 드러났습니다. 26억을 들여 이들이 지었다고 주장하는 농사는 수매가 이뤄지지도 않는 유채와 메밀이었습니다. 26억을 들여 연간 200만 원도 되지 않는 수익을 얻는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투기 의혹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토지는 구입 후 2,3배 이상 가격이 뛰어 주변 토지 거래 현황을 파악해보니 시가 60억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특히 해당 토지는 6m 도로 하나를 두고 2종 일반주거지와 접하고 있어 도시계획만 변경되면 인근 부지가 3.3제곱미터에 1500만 원에 거래된 점을 감안하면 수백억 대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토지인 것도 확인했습니다. 후보자가 시장이 된다면 도시계획 과정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취재팀은 후보자가 사건 수임료 대신 2100 제곱미터의 토지를 받았다는 제보 역시 접했습니다. 관련 제보를 바탕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2014년에 지인과 공동으로 매입한 토지를 확인했습니다. 해당 토지는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일대로 한라산과 제주 앞바다를 조명할 수 있는 토지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토지 역시 임야와 농지로 농민이 아니라면 구입할 수 없는 땅이었고 경작 흔적은 찾을 수 없었고 콘크리트와 임시 건물로 훼손된 흔적만 확인됐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이 땅에 대해 제주시에서 1차로 처분 명령을 내렸지만 이행하지 않았고 유예된 채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후보자가 시장이 된다면 자신의 땅에 자신이 처분 명령을 내려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제도상 행정시장의 청문회는 단 하루, 도의회에 자료를 제출하면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 정도의 형식적 청문회를 거치고 동의 여부나 적격 부적격 판단 여부와 상관없이 도지사가 임명할 수 있는 상황. 취재팀은 확인한 사실을 중심으로 청문회가 이뤄지기 8일 전부터 관련 보도를 단독으로 이어갔습니다. 확인된 사실들을 언론에서 제기하지 않는다면 단 하루의 청문회에서 수박 겉핥기식 질의 응답으로 넘어갈 수 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방치됐던 밭은 황급히 트랙터로 갈아엎어졌습니다. 증언을 해주던 인근 토지주들은 입을 닫았지만 취재 과정에서 확보한 경매 정보, 등기부등본, 관련 부동산 증언, 거래 내역과 경작 내역,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사본, 제주시의 처분 통지 등을 통해 사실 관계들을 입증했습니다. 또, 함께 구입한 변호사들이 가짜 경작을 공모한 정황을 담은 카카오톡 내용도 입수해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보도를 이어가자 인터뷰를 거부하고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던 후보자는 결국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청문회가 이뤄지기 전 이뤄진 단독 인터뷰에서 투기 의혹과 농지법 위반 의혹들을 인정하고 시민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취재진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단 한건의 반론이나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는 대부분 실명 취재원이 등장하였으며 익명 취재원의 녹취, 증언 등을 확보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③ 직접 현장을 취재하였습니다.
④ 검증 대상이 된 후보자를 직접 만나 사실 관계를 확인했고 당사자 역시 의혹들을 인정하고사과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 보도 없는 단독 보도 였으며 보도 이후 지역에서 수백건의 후속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타사 후속보도
8/11 인터넷 신문 제주의 소리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406615
(농지법 위반, 부동산 투기 의혹 도마)
8/11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article.php?aid=1660206906730601073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 부동산 투기 의혹)
8/12 JIBS
http://www.jibs.co.kr/news/replay/viewNewsReplay?search_date=2022-08-13&day_move=-1
(의혹 눈덩이 확산)
8/15 제민일보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41863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 '농지법 위반' 논란 확산)
8/16 KBS제주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34088
(제주시장 후보자 농지 투기 논란, 경영계획서 허위 기재?)
외 399건 후속보도(다음 ‘강병삼 의혹’ 검색 기준)
5. 사회에 끼친 영향
보도 이후 인사청문회 전 도지사와 같은 정당 소속인 도의회 의장이 이례적으로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요구했습니다.
도지사와 같은 정당 소속인 도의회 인사청문위원장이 인사청문현장에서 자진사퇴를 요구했고 청문 결과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을 달아 제주도에 송부했습니다. 또한 인사청문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도지사는 관례적으로 청문 다음날 임명하던 것에서 벗어나 일주일이 지나서야 임명하면서 해명 기자회견을 갖고 사과했고 인사청문 제도 개선도 약속했습니다. 도지사의 임명 강행으로 ‘제왕적 도지사’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가 나오고 지역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됐습니다.
의혹의 당사자인 강병삼 제주시장은 제주MBC와 단독 인터뷰를 통해 도민들게 직접 사과했고 자신의 SNS를 통해 해당 토지를 조속히 매각하고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후보자의 자진사퇴 거부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농민단체들이 잇따라 성명을 발표 중이며 경찰이 제주시장에 대한 농지법 위반에 대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MBC취재 윤리강령을 준수했으며 당사자 반론권 보장 및 사실관계 확인에서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자체 제작 보도이며 반론신청이나 중재위 피신청사항은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84회 전체 총평
제384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이영진 헌법재판관 골프 접대 의혹 추적’ 보도와 ‘다섯 개의 다이아몬드’ 보도 등 모두 7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전체 제출 작품 79개의 8.8%이다.
취재보도1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된 YTN ‘김순호 경찰국장 밀고 특채 의혹’ 보도는 초대 수장인 김순호 경찰국장 관련 이슈를 가장 먼저 보도한 점과 오랜 기간이 지난 사안임에도 구체적·객관적으로 검증했고 당사자 인터뷰를 통해 반론도 충실히 담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보도 후 정치권과 시민사회 등에서 김 국장 퇴진 등 후속 움직임이 일었는데, 출범 초기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 부실에 경종을 울린 점도 주목됐다.
JTBC의 ‘이영진 헌법재판관 골프 접대 의혹 추적’ 보도는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교과서적으로 수행한 모범적 보도라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우리 사회 최상위 규범인 헌법을 다루는 직위에 있기에 그 누구보다 엄격한 도덕성이 기대되는 헌법재판관의 일탈을 폭로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꼼꼼한 확인 취재를 통해 재판관 본인이 보도 내용을 시인하고 사과한 점은 기사의 완성도가 높다는 반증이다.
KBS의 ‘엘 성착취물 범죄 추적’ 보도는 n번방 사건 이후에도 디지털공간에서 여전히 성범죄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자세히 보도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성범죄가 심각하다는 점을 다시 일깨우는 한편 갈수록 범행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정부와 사회 일반의 관심과 대책을 촉구하는 매우 좋은 기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엘의 실체를 파헤치는 데 추적단 불꽃 활동가와 합동취재를 한 점도 돋보였다.
취재보도2부문 수상작인 한겨레의 ‘세계 최대 김해 고인돌 훼손 사태’ 보도는 귀중한 문화재 파괴 현장을 지속적으로 낱낱이 고발해 큰 파장을 일으켰고 문화재청의 진상 조사와 경찰 수사로까지 이어지면서 그동안 무분별하게 이뤄진 문화재 훼손에 경각심을 일깨웠다고 평가됐다. 특히 지역에서 발생한 사안을 서울 소재 언론이 먼저 보도한 점도 호평을 받았다. 심사위원들 사이에선 이 기사가 1, 2면 등 종합면에 배치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신문의 면 배치와 관련해 귀담아들을 주장 아닌가 싶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13개 출품작 가운데 중앙일보의 ‘징벌인가 공정인가-대체복무리포트’ 보도와 한국일보의 ‘맹신과 후원, 폭주하는 유튜버’ 보도 2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중앙일보는 2018년 헌법재판소 판결로 양심적 병역거부가 허용됐고, 2020년 10월 첫 대체복무자 64명이 처음으로 시작한 ‘36개월 교도소 합숙 복무’를 따뜻하면서도 날카로운 시선으로 들여다봤다. 현상을 평면적으로 기술하는데 그치지 않고 해외 대체복무 제도와 비교하면서 사회 복지 사각지대에서 대체복무자들을 활용하면 안보와 인권, 사회적 이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대안까지 제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일보의 ‘맹신과 후원, 폭주하는 유튜버’ 보도는 요즘 가장 쉽게 접하면서도 실체를 알기 어려운 ‘정치 유튜버’들의 세계를 생생하게 그려냈다. 구독에 따른 대가, 현장에서 받는 후원금, 계좌를 통해 받는 돈 등 많게는 일주일에 수백만원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더 자극적인 방송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상을 잘 짚어냈다. 이 기사는 ‘정치 유튜버’의 일상을 통해 ‘구독자의 팬덤화’를 공고히 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흥미롭게 풀어냈다. 단순한 비판 차원에서 벗어나 정치 유튜버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궁금했던 점을 잘 짚어줬다는 평가도 나왔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수상작인 울산MBC의 ‘다섯 개의 다이아몬드’ 보도는 심사위원회가 수상작으로 선정하는 데 이견이 없던 작품이었다. 울산 천전리와 대곡리 암각화를 세계에 소개하겠다는 포부도 멋졌으며, 이를 무리 없이 풀어낸 짜임새가 국내외 방송상을 휩쓴 전작 ‘고래’만큼이나 훌륭했다고 평가됐다. 지역방송의 제작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에 심사위원 모두가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