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단독기획)
“강원도청 안에서는 공모 절차 시작 전부터 다음 (출자‧출연기관) 원장으로 누가 가는지 다 알고 있던데요.”
강원도 출자‧출연기관장 내정자에 대한 제보자의 말이었습니다.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다양한 행정수요를 유연하게 접근하고 신속하게 풀어내기 위해 생겨난 지방출자‧출연기관들. 제 역할을 다하면 좋겠지만, 자치단체장의 보은 인사, 퇴직 공무원들의 노후 일자리, 행정조직의 인사 적체 해소 등을 위해 이용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비밀은 왜 공공연해졌을까요? 알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이제는 너무나도 당연해졌다는 뜻일 것입니다. 문제는 ‘이 비밀이 지금까지 행정당국 안에서만 돌던 것이었냐’는 겁니다. 언론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출자‧출연기관에 새로운 기관장이 올 때마다 다른 사람들의 입을 빌려 ‘코드 인사’, ‘낙하산 인사’ 등을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합리적 의심에 그쳤고, 그때뿐이었습니다. 산하기관의 비리나 전횡이 두드러졌을 때만 앞다퉈 보도할 때도 많았습니다.
이번 취재는 반성에서 시작했습니다. 비밀이 공공연해질 때까지 철저하게 검증하지 않았다는 부끄러움에서 출발했습니다. ‘목적이 있겠지’, ‘그냥저냥 잘 굴러가겠지’하는 안일하고 당연한 마음이 계속되면 사각지대가 생기고, 관리 감독은 느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들춰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 보도제작경위
먼저, 공개된 자료부터 모았습니다. 지방공공기관 통합공시 ‘클린아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다트’, 각 출자‧출연기관의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와 246개 시군구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모두 840개가 넘습니다. 현재 기준뿐만 아니라, 2014년 지방출자출연법 제정 이후 기관의 설립 추이를 함께 살폈습니다.
또,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 치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각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한 기관의 한 해 감사보고서와 수입지출 결산서는 A4용지로 100장이 넘습니다. 강원도 출자‧출연기관 26곳 한 해 자료만 해도 3,000장에 가깝고, 이를 5년 치를 모았습니다. 시군구 자료까지 수만 장에 달하는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출자출연금은 얼마로 시작했는지, 매년 당기순이익(손실)은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무엇인지 따져봤습니다. 방대하게 나열된 정보들이 팩트로서의 가치를 얻기까지 두 달 가까운 시간을 투자해야 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역대 이력도 전수조사했습니다. 강원도와 출자‧출연기관 내부 관계자 등을 통해 어떤 인물이 기관장으로 오게 되는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행정학 교수나 공공연구원 등을 전문가를 만나, 출자‧출연기관 난립이 가능했던 구조를 짚어봤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이 지방공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설립하기 쉬워, 공무원들의 책임 전가용으로 설립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이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법을 찾기 위해 부산 등 다른 시도의 노력이 없는지도 취재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강원 출자·출연기관 ‘우후죽순’…전국 최다
: 강원도의 출자‧출연기관 수가 2022년 8월 기준 26개이고, 전국 17개 시도에서 가장 많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절대량 비교에 그치지 않고, 각 시도 사정을 고려해 인구수와 재정 규모로 나눠 수치화했습니다. 여전히 강원도가 상위권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② 출자출연, 만성 부채·적자에 업무중복까지
: 강원도 출자·출연기관들의 최근 5년 치 재무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각 기관은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억 원에 이르는 부채를 지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40%는 적자 경영을 하면서,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어, 출연기관 내부 증언을 통해, 비슷한 사업을 하면서 출연기관끼리 불필요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까지 가세하면서 업무중복이 더 많다는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③ 출자·출연 기관장의 절반 ‘공무원 출신’
: 강원도의 출자·출연기관 역대 기관장 이력을 살폈습니다. 역대 공모 기관장 78명 가운데 51%가 퇴직 공무원이었습니다. 공무원 출신 전직 기관장의 입을 통해, 퇴직 공무원의 노후 일자리 보장, 조직의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출자‧출연기관이 활용된다는 증언도 담았습니다.
④ “출자·출연기관 조직 정비와 검증 강화해야”
: 최근 8년동안 지방공기업이 15개 생기는 동안 지방출자‧출연기관은 300개 넘게 생겼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출자‧출연기관이 지방공기업보다 설립하기 쉽다는 걸 지적했습니다. 반면, 관리‧감독은 느슨했습니다. 부산 등 일부 시도에서는 출자‧출연기관 검증을 강화하고 있지만, 이런 노력은 전국 7곳에 불과했습니다. 설립 단계부터 업무 중복성을 파악하고, 기관장 인사 청문회 등도 필요하는 전문가의 조언을 기사에 실었습니다.
⑤ 강원도, 출자출연기관 구조조정 추진…춘천시도 정비
: KBS보도 이후, 강원도는 산하 출자출연기관이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18평창기념재단을 문제 삼았습니다. 평창군의 출연기관 ‘평창평화센터’와 업무가 유사하고, 기념재단 1곳에만 지원되는 예산이 과다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춘천시도 올해 안에 각 기관으로부터 경영실적 등을 받아 내용을 분석한 뒤,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 방송에 담지 못한 내용은 인터넷 글 기사(디지털기사)에 상세하게 담았습니다.
- 세부적인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실적과 역대 기관장 이력 등
[강원 출자출연]① 강원 출자·출연기관 ‘우후죽순’…전국 17개 시도 중 최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48545&ref=A
[강원 출자출연]② 출자출연, 만성 부채·적자에 업무중복까지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48751&ref=A
[강원 출자출연]③ 출자·출연 기관장의 절반 ‘공무원 출신’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48858&ref=A
[강원 출자출연]④ “출자·출연기관 조직 정비와 검증 강화해야”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49083&ref=A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반향
출자출연기관 내부 비리나 기관장 전횡 등이 불거질 때마다 각종 언론에서 이를 지적하는 기사는 있었지만, 출자출연기관 난립의 배경과 해결책 등을 모색한 선행 보도는 없었습니다.
KBS가 기초 자료를 재가공해 단독 기획한 기사로, 타 매체에서는 유사한 기사를 작성할 수 없었습니다. KBS 기획연속 보도 이후, 강원도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출자출연기관 구조조정을 시사했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본 보도는 출자출연기관의 난립과 방만 운영 실태를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공공연한 비밀', '합리적 의심'을 검증을 통해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역대 기관장의 이력을 전수조사해, 자치단체장의 코드식 인사, 공무원 조직의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출자출연기관이 악용되고 있음을 언론사 처음으로 지적했습니다. 눈에 보일 때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를 발굴해, 행정을 감시하는 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한 수작입니다. 또, 출자출연기관의 문제점이 비단 강원도에서만 두드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며, 전국 기초자치단체로의 기사 확장 가능성도 보여줬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취재, 보도 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보도 당사자의 반론 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의 피신청 사항은 없었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84회 전체 총평
제384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이영진 헌법재판관 골프 접대 의혹 추적’ 보도와 ‘다섯 개의 다이아몬드’ 보도 등 모두 7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전체 제출 작품 79개의 8.8%이다.
취재보도1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된 YTN ‘김순호 경찰국장 밀고 특채 의혹’ 보도는 초대 수장인 김순호 경찰국장 관련 이슈를 가장 먼저 보도한 점과 오랜 기간이 지난 사안임에도 구체적·객관적으로 검증했고 당사자 인터뷰를 통해 반론도 충실히 담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보도 후 정치권과 시민사회 등에서 김 국장 퇴진 등 후속 움직임이 일었는데, 출범 초기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 부실에 경종을 울린 점도 주목됐다.
JTBC의 ‘이영진 헌법재판관 골프 접대 의혹 추적’ 보도는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교과서적으로 수행한 모범적 보도라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우리 사회 최상위 규범인 헌법을 다루는 직위에 있기에 그 누구보다 엄격한 도덕성이 기대되는 헌법재판관의 일탈을 폭로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꼼꼼한 확인 취재를 통해 재판관 본인이 보도 내용을 시인하고 사과한 점은 기사의 완성도가 높다는 반증이다.
KBS의 ‘엘 성착취물 범죄 추적’ 보도는 n번방 사건 이후에도 디지털공간에서 여전히 성범죄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자세히 보도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성범죄가 심각하다는 점을 다시 일깨우는 한편 갈수록 범행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정부와 사회 일반의 관심과 대책을 촉구하는 매우 좋은 기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엘의 실체를 파헤치는 데 추적단 불꽃 활동가와 합동취재를 한 점도 돋보였다.
취재보도2부문 수상작인 한겨레의 ‘세계 최대 김해 고인돌 훼손 사태’ 보도는 귀중한 문화재 파괴 현장을 지속적으로 낱낱이 고발해 큰 파장을 일으켰고 문화재청의 진상 조사와 경찰 수사로까지 이어지면서 그동안 무분별하게 이뤄진 문화재 훼손에 경각심을 일깨웠다고 평가됐다. 특히 지역에서 발생한 사안을 서울 소재 언론이 먼저 보도한 점도 호평을 받았다. 심사위원들 사이에선 이 기사가 1, 2면 등 종합면에 배치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신문의 면 배치와 관련해 귀담아들을 주장 아닌가 싶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13개 출품작 가운데 중앙일보의 ‘징벌인가 공정인가-대체복무리포트’ 보도와 한국일보의 ‘맹신과 후원, 폭주하는 유튜버’ 보도 2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중앙일보는 2018년 헌법재판소 판결로 양심적 병역거부가 허용됐고, 2020년 10월 첫 대체복무자 64명이 처음으로 시작한 ‘36개월 교도소 합숙 복무’를 따뜻하면서도 날카로운 시선으로 들여다봤다. 현상을 평면적으로 기술하는데 그치지 않고 해외 대체복무 제도와 비교하면서 사회 복지 사각지대에서 대체복무자들을 활용하면 안보와 인권, 사회적 이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대안까지 제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일보의 ‘맹신과 후원, 폭주하는 유튜버’ 보도는 요즘 가장 쉽게 접하면서도 실체를 알기 어려운 ‘정치 유튜버’들의 세계를 생생하게 그려냈다. 구독에 따른 대가, 현장에서 받는 후원금, 계좌를 통해 받는 돈 등 많게는 일주일에 수백만원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더 자극적인 방송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상을 잘 짚어냈다. 이 기사는 ‘정치 유튜버’의 일상을 통해 ‘구독자의 팬덤화’를 공고히 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흥미롭게 풀어냈다. 단순한 비판 차원에서 벗어나 정치 유튜버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궁금했던 점을 잘 짚어줬다는 평가도 나왔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수상작인 울산MBC의 ‘다섯 개의 다이아몬드’ 보도는 심사위원회가 수상작으로 선정하는 데 이견이 없던 작품이었다. 울산 천전리와 대곡리 암각화를 세계에 소개하겠다는 포부도 멋졌으며, 이를 무리 없이 풀어낸 짜임새가 국내외 방송상을 휩쓴 전작 ‘고래’만큼이나 훌륭했다고 평가됐다. 지역방송의 제작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에 심사위원 모두가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