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진 헌법재판관 골프 접대 의혹 추적

추가 한국기자상 공적설명서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O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JTBC는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 접대 의혹을 추적해 단독 보도했습니다. JTBC는 익명의 제보자를 통해 골프 접대를 한 사업가를 접촉했습니다. 이 사업가는 이혼 재산분할 소송 중이었는데,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란 취지로 현직 헌법재판관에게 골프와 식사를 접대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이 부정청탁을 한 것에 대해 “반성하며 처벌도 감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는 골프 접대 전후의 상황을 추적해 사업가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검증했습니다. 우선 접대 영수증과 문자메시지, 녹취 등 이 사업가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했습니다. 자료 중 일부는 이 사업가도 존재 여부를 몰랐던 것으로, 취재 과정에서 확보한 것입니다. 또 이 사업가가 골프 접대 자리에 동석한 변호사를 통해 500만원과 골프의류를 이영진 헌법재판관에게 전달하려고 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JTBC는 접대 자리를 주선한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고향 후배, 접대 자리에 동석한 변호사, 이영진 헌법재판관 등 사건관계인을 직접 접촉해 접대 전후의 상황에 대해 끈질기게 질문했습니다. 결국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골프·식대 접대’는 사실이란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해당 변호사는 “이영진 헌법재판관에게 전달하지는 않았지만, 500만원과 골프의류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이영진 헌법재판관은 취재진에게 “재판에 영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하면서도, 골프 접대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떠나서 창피하고 염치없고 부끄럽다"고 밝혔습니다. JTBC는 이번 골프 접대 사건이 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를 현직 판사, 검사, 변호사들에게 물었습니다. 알선수재 청탁금지법·변호사법 위반 가능성이 있단 의견들이 다수였습니다. 또 최고법을 다루는 헌법재판관이 골프 접대를 받은 것은 법 위반 여부를 떠나 도덕적으로 부적절하고, 물러나야할 정도의 사안이란 주장도 있었습니다. JTBC는 국민권익위에도 이번 사건이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공식 질의했습니다. 취재로 확인된 골프·식사 접대 사실과 이 접대가 법적·도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보도 첫 날, 3개의 리포트로 전했습니다. <8월2일> ▶(리포트)[단독] '현직 헌법재판관' 이영진, 골프 접대 받았다 ▶(리포트)[단독] "500만원·골프 의류 보냈다" 주장엔 "금시초문" ▶(리포트)"조사하면 받겠다" 이영진 재판관, 김영란법 위반 소지도 JTBC의 단독 보도가 나간 이후 파장은 컸습니다. 이영진 헌법재판관 측은 입장을 내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고, 추종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단지 덕담 차원에서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잘 하시라고 했던 정도였다”는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해명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선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성명서가 나왔습니다. JTBC는 2개의 리포트를 통해 헌법재판소 내부 규정의 미비로 이영진 헌법재판관에게 아무런 징계를 할 수 없단 점을 지적하고, 사퇴론도 전했습니다. 이어 4일과 5일에도 거취 문제 관련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8월3일> ▶(리포트)"부적절한 만남" 지적에도…헌법재판관은 '징계 사각지대' ▶(리포트)"직무와 무관하지만 송구" 사퇴론 번진 '골프 접대' 파문 <8월4일> ▶(리포트)사퇴론 나오는데…이영진 "헌법이 정한 지위·권한 있다" ▶(모바일)거취 문제까지 번진 이영진 헌법재판관 '골프 접대'...참여연대도 논평 <8월5일> ▶(모바일)'골프 접대' 이영진 헌법재판관 사흘째 휴가, 거취 고심 중…헌재는 침묵 시민단체가 이영진 헌법재판관을 알선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면서 수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현직 헌법재판관이 피의자가 된 것은 1988년 헌법재판소가 창립한 이후 3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JTBC는 공수처의 수사 속보도 전했습니다. <8월8일> ▶(리포트)'골프접대' 이영진, 공수처 수사 받나…쟁점은 '청탁 여부' ▶(모바일)헌법재판관 '골프 접대' 공수처로...시민단체 고발 예정 <8월10일>▶(리포트)공수처에 고발당한 '골프 접대'…헌법재판관 첫 사례 ▶(모바일)'골프접대' 헌법재판관 공수처 고발...제보자 "조사 협조하겠다" <8월12일>▶(리포트)공수처 수사 착수…현직 헌법재판관 첫 '피의자 신분' ▶(모바일)공수처, 이영진 헌법재판관 '골프 접대' 고발 사건 배당...수사 착수 대한변호사협회는 접대자리에 동석했던 판사 출신 변호사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재판 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 대한변호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사법부 신뢰에 먹칠을 한 행동인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춰 한없이 자숙해도 부족하다"고 이영진 헌법재판관을 직격했습니다. JTBC는 관련 내용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8월15일>▶(리포트)변협, 이영진 헌법재판관 '골프 접대 연루' 변호사 조사 ▶(모바일)변협, 이영진 헌법재판관 '골프접대 연루' 변호사 조사 착수 <8월16일>▶(리포트)공수처 '골프접대' 본격 수사 예고…변협 "사법부 먹칠" ▶(모바일)변협 "이영진 재판관, 사법부 신뢰 먹칠. 철저히 수사해야" 국회에서도 골프접대 논란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영진 헌법재판관을 향해 "사퇴하라"는 요구가 나왔고, 헌법재판소의 미온적 대응도 비판을 받았습니다. 헌법재판관이 부적절한 행동을 해도 조사·징계할 규정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도 입법으로 개선해야 한단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8월18일>▶(모바일)"무풍지대 헌재, 이영진 사퇴하라"...국회서도 '골프접대' 도마 -공수처는 골프 접대를 한 사업가를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사업가와 골프 접대 자리에 동석한 변호사 등 사건관계자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건관계인들의 휴대전화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영진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 적용 등을 검토 중입니다. JTBC는 이영진 헌법재판관 골프 접대 의혹을 단독 보도한 이후 리포트 12개 포함 20여건의 기사를 작성하며 해당 의혹을 끈질기게 추적하고 있습니다. <8월23일>▶(리포트)[단독] "이영진,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해" 알선수재 혐의 검토 <9월8일> ▶(리포트)공수처, 이영진 사건 관련 동시다발 압수수색...영장엔 “변호사법 위반혐의” ▶(모바일)공수처, 골프접대 의혹 제보한 사업가 등 압수수색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특이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매체 선행보도는 없었습니다. -JTBC 단독보도 이후 타매체 반향은 별도로 첨부하겠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위법인 헌법을 다루는 장관급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발굴 심층 보도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JTBC 단독보도 이후 주요 방송·신문·통신·인터넷 매체에서 관련 내용을 추종 보도했습니다. 주요 신문들이 사설에서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헌법재판소 업무보고에서도 관련 의혹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는 등 최초 보도 이후 한 달 넘게 이슈가 계속됐습니다.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의혹이 다뤄졌습니다. -현직 헌법재판관의 법 위반 가능성을 다룸과 동시에 헌법재판관의 도덕성 문제를 지적해 장관급 고위공직자인 헌법재판관을 감시·견제하고, 사법신뢰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을 환기했습니다. -공수처가 정식수사에 착수하면서 수사 속보도 이어졌습니다. 공수처는 이영진 헌법재판관에 대해 알선 수재 혐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올해 초 수사를 마무리한단 방침입니다. 이영진 헌법재판관 뿐만 아니라, 전관 변호사 등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혐의는 검찰로 넘겨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 이후 정치권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사퇴 요구가 나왔습니다. 대한변협도 이영진 헌법재판관에 대해 “사법신뢰에 먹칠을 했다”고 질타하고, 골프 접대에 동석한 변호사를 대한변협 징계위원회에 회부할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가 지적한 ‘헌법재판관 징계 규정의 미비’에 대해선 그동안 비위 행위를 저질러도 징계할 수 없었던 헌법재판관의 징계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헌재투명성강화법’(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차장도 국회에 출석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답한 상태입니다.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가 헌법재판관에 대해 수사만 할 수 있고, 기소는 검찰이 해야 합니다. 최근 국회에선 공수처가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을 직접 기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도 발의됐습니다. -한국기자협회는 해당 보도를 제384회 이달의 기자상 취재 1부문 수상작으로 선정하며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교과서적으로 수행한 모범적 보도라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꼼꼼한 확인 취재를 통해 재판관 본인이 보도 내용을 시인하고 사과한 점은 기사의 완성도가 높다는 방증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재 및 보도 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재 과정에서 이영진 헌법재판관과 다른 사건 관계인들을 만나 충분히 반론을 듣고, 기사에도 반영했습니다. 추가 반론신청 및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사항 등은 없습니다. 한 국 기 자 협 회 귀 중 기존 이달의 기자상 공적설명서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O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JTBC는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 접대 의혹을 추적해 단독 보도했습니다. JTBC는 익명의 제보자를 통해 골프 접대를 한 사업가를 접촉했습니다. 이 사업가는 이혼 재산분할 소송 중이었는데,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란 취지로 현직 헌법재판관에게 골프와 식사를 접대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이 부정청탁을 한 것에 대해 “반성하며 처벌도 감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는 골프 접대 전후의 상황을 추적해 사업가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검증했습니다. 우선 접대 영수증과 문자메시지, 녹취 등 이 사업가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했습니다. 자료 중 일부는 이 사업가도 존재 여부를 몰랐던 것으로, 취재 과정에서 확보한 것입니다. 또 이 사업가가 골프 접대 자리에 동석한 변호사를 통해 500만원과 골프의류를 이영진 헌법재판관에게 전달하려고 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JTBC는 접대 자리를 주선한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고향 후배, 접대 자리에 동석한 변호사, 이영진 헌법재판관 등 사건관계인을 직접 접촉해 접대 전후의 상황에 대해 끈질기게 질문했습니다. 결국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골프·식대 접대’는 사실이란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해당 변호사는 “이영진 헌법재판관에게 전달하지는 않았지만, 500만원과 골프의류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이영진 헌법재판관은 취재진에게 “재판에 영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하면서도, 골프 접대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떠나서 창피하고 염치없고 부끄럽다"고 밝혔습니다. JTBC는 이번 골프 접대 사건이 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를 현직 판사, 검사, 변호사들에게 물었습니다. 알선수재 청탁금지법·변호사법 위반 가능성이 있단 의견들이 다수였습니다. 또 최고법을 다루는 헌법재판관이 골프 접대를 받은 것은 법 위반 여부를 떠나 도덕적으로 부적절하고, 물러나야할 정도의 사안이란 주장도 있었습니다. JTBC는 국민권익위에도 이번 사건이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공식 질의했습니다. 취재로 확인된 골프·식사 접대 사실과 이 접대가 법적·도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보도 첫 날, 3개의 리포트로 전했습니다. <8월2일> ▶(리포트)[단독] '현직 헌법재판관' 이영진, 골프 접대 받았다 ▶(리포트)[단독] "500만원·골프 의류 보냈다" 주장엔 "금시초문" ▶(리포트)"조사하면 받겠다" 이영진 재판관, 김영란법 위반 소지도 JTBC의 단독 보도가 나간 이후 파장은 컸습니다. 이영진 헌법재판관 측은 입장을 내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고, 추종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단지 덕담 차원에서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잘 하시라고 했던 정도였다”는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해명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선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성명서가 나왔습니다. JTBC는 2개의 리포트를 통해 헌법재판소 내부 규정의 미비로 이영진 헌법재판관에게 아무런 징계를 할 수 없단 점을 지적하고, 사퇴론도 전했습니다. 이어 4일과 5일에도 거취 문제 관련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8월3일> ▶(리포트)"부적절한 만남" 지적에도…헌법재판관은 '징계 사각지대' ▶(리포트)"직무와 무관하지만 송구" 사퇴론 번진 '골프 접대' 파문 <8월4일> ▶(리포트)사퇴론 나오는데…이영진 "헌법이 정한 지위·권한 있다" ▶(모바일)거취 문제까지 번진 이영진 헌법재판관 '골프 접대'...참여연대도 논평 <8월5일> ▶(모바일)'골프 접대' 이영진 헌법재판관 사흘째 휴가, 거취 고심 중…헌재는 침묵 시민단체가 이영진 헌법재판관을 알선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면서 수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현직 헌법재판관이 피의자가 된 것은 1988년 헌법재판소가 창립한 이후 3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JTBC는 공수처의 수사 속보도 전했습니다. <8월8일> ▶(리포트)'골프접대' 이영진, 공수처 수사 받나…쟁점은 '청탁 여부' ▶(모바일)헌법재판관 '골프 접대' 공수처로...시민단체 고발 예정 <8월10일>▶(리포트)공수처에 고발당한 '골프 접대'…헌법재판관 첫 사례 ▶(모바일)'골프접대' 헌법재판관 공수처 고발...제보자 "조사 협조하겠다" <8월12일>▶(리포트)공수처 수사 착수…현직 헌법재판관 첫 '피의자 신분' ▶(모바일)공수처, 이영진 헌법재판관 '골프 접대' 고발 사건 배당...수사 착수 대한변호사협회는 접대자리에 동석했던 판사 출신 변호사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재판 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 대한변호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사법부 신뢰에 먹칠을 한 행동인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춰 한없이 자숙해도 부족하다"고 이영진 헌법재판관을 직격했습니다. JTBC는 관련 내용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8월15일>▶(리포트)변협, 이영진 헌법재판관 '골프 접대 연루' 변호사 조사 ▶(모바일)변협, 이영진 헌법재판관 '골프접대 연루' 변호사 조사 착수 <8월16일>▶(리포트)공수처 '골프접대' 본격 수사 예고…변협 "사법부 먹칠" ▶(모바일)변협 "이영진 재판관, 사법부 신뢰 먹칠. 철저히 수사해야" 국회에서도 골프접대 논란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영진 헌법재판관을 향해 "사퇴하라"는 요구가 나왔고, 헌법재판소의 미온적 대응도 비판을 받았습니다. 헌법재판관이 부적절한 행동을 해도 조사·징계할 규정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도 입법으로 개선해야 한단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8월18일>▶(모바일)"무풍지대 헌재, 이영진 사퇴하라"...국회서도 '골프접대' 도마 -공수처는 골프 접대를 한 사업가를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사업가와 골프 접대 자리에 동석한 변호사 등 사건관계자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건관계인들의 휴대전화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영진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 적용 등을 검토 중입니다. JTBC는 이영진 헌법재판관 골프 접대 의혹을 단독 보도한 이후 리포트 12개 포함 20여건의 기사를 작성하며 해당 의혹을 끈질기게 추적하고 있습니다. <8월23일>▶(리포트)[단독] "이영진,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해" 알선수재 혐의 검토 <9월8일> ▶(리포트)공수처, 이영진 사건 관련 동시다발 압수수색...영장엔 “변호사법 위반혐의” ▶(모바일)공수처, 골프접대 의혹 제보한 사업가 등 압수수색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특이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매체 선행보도는 없었습니다. -JTBC 단독보도 이후 타매체 반향은 별도로 첨부하겠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JTBC 단독보도 이후 주요 방송·신문·통신·인터넷 매체에서 관련 내용을 추종 보도했습니다. 주요 신문들이 사설에서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공수처가 정식수사에 착수하면서 수사 속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골프접대를 한 사업가를 소환 조사하고, 사건관계인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영진 헌법재판관도 직접 조사할 것으로 예상되고, 알선수재 혐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 적용도 검토 중입니다. 이영진 헌법재판관 뿐만 아니라, 전관 변호사 등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혐의는 검찰로 넘겨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 이후 정치권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사퇴 요구가 나왔습니다. 대한변협도 이영진 헌법재판관에 대해 “사법신뢰에 먹칠을 했다”고 질타하고, 골프 접대에 동석한 변호사를 대한변협 징계위원회에 회부할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 헌법재판소 업무보고에서도 관련 의혹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는 등 한 달 넘게 이슈가 계속됐습니다. 향후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의혹이 다뤄질 계획입니다. -JTBC가 지적한 ‘헌법재판관 징계 규정의 미비’ 등은 일부 국회 법사위원이 “입법을 하겠다”고 밝히는 등 입법 움직임이 있습니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차장도 국회에 출석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답한 상태입니다. -현직 헌법재판관의 법 위반 가능성을 다룸과 동시에 헌법재판관의 도덕성 문제를 지적해 장관급 고위공직자인 헌법재판관을 감시·견제하고, 사법신뢰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을 환기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발굴 취재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재 및 보도 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재 과정에서 이영진 헌법재판관과 다른 사건 관계인들을 만나 충분히 반론을 듣고, 기사에도 반영했습니다. 추가 반론신청 및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사항 등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