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서랍 속 국가폭력의 기록 224건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V), ② 단독기획(V),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④ 제보( ), ⑤ 기타( ) 지난 3월, 대법원이 오랫동안 방치한 과거사 검토 자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2005년 이용훈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사법부의 과거사 반성을 언급한 이후,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가 6000여건 사건을 검토하고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본 사건 224건으로 추려 2006년 이 대법원장에게 보고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일부 사건 통계를 간략히 알린 것 외에는 어떤 사건이, 왜 검토됐는지는 구체적으로 공개된 적이 없었습니다. 약 16년 전 대법원이 사건들을 검토했을 당시 그 사건의 당사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알았다면 무엇이 달라졌을까, 지금 과거사 사건은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법원은 그동안 과거사 사건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였으며, 지금의 법원은 과거의 판결과 마주하고 어떤 태도를 하고 있을지 취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대법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224건 목록을 입수했습니다. 일부 공개 결정으로, 224건의 사건번호 598개를 받았습니다. 224건의 사건번호 전체를 입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1. 정보공개청구로 224건 목록은 입수한 뒤, 사전 취재를 하던 중 대법원이 그 대략적인 내용을 국회에 보고한 적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상대로 취재를 했지만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이들은 없었습니다. 대법원이 공개한 것은 사건번호 뿐, 사건명과 내용, 양형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당사자명도 없는 사건번호만 가지고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2. 당시 대법원 관계자들의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고위 관계자들과 연락했지만, “직접 관여하지 않아 자세히 모른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이후 224건의 목록 정리를 담당한 판사를 찾았습니다. 당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소속 판사들의 명단을 정리해 하나씩 연락을 돌리면서 당시 과거사 사건에 관여한 법조인들을 수소문했습니다. 그 결과 224건을 직접 검토해 꼽은 담당자를 찾아 인터뷰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국회 회의록도 찾아 대법원의 입장을 구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3. 사건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판결문 검색이 가능한 경기 일산의 법원도서관 특별열람실을 이용했습니다. 224건이 선고된 1970~1980년대 판결문은 대법원 상고심을 빼면 전산화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법리적 판단을 하는 상고심 판결문엔 사건의 육하원칙이 담기지 않았고, 하급심 판결은 전산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224건 판결문 모두를 입수하려고 했지만,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과거 판결은 사건번호만으로는 찾을 수도 없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당사자 이름을 알아도 본인이나 가족이 아니면 제공해주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재심이 완료돼 시민단체와 변호인 등이 보관 중인 40여 건과, 취재 과정에서 만난 당사자들을 통해 판결문 일부를 확보했습니다. 3. 과거사 사건이 판결된 1970~1980년대에는 실명으로 수사결과 등이 보도됐다는 점에서 착안해 당사자의 이름을 우선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당사자명과 사건 내용을 특정하기 위해 수개월이 걸렸습니다. 특별열람실에서는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메모지와 사인펜으로 법원명과 사건번호만 적을 수 있고, 휴대폰은 쓸 수 없었습니다. 224건 당사자의 이름을 순서대로 외워버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열람실은 1회 1시간20분, 하루 2회, 주 4회로 이용 시간도 제한돼 있어 224건의 재심 여부 파악과 당사자명 확인을 위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수개월 동안 매주 법원도서관을 오갔습니다. 이후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경향신문 데이터베이스 등을 찾아 사건 내용을 구체화해 나갔습니다. 4. 224건의 당사자들을 찾았습니다. 시민단체에서는 당사자들이 상처받을 수 있다며 쉽게 연결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신뢰를 쌓기 위해 여러 차례 방문하고 행사에도 찾아가 안면을 트고 인사를 나눴습니다. 재심 청구도 하지 않고 숨어버린 이들은 만나기는 더 어려웠습니다.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당사자들은 대부분 재심을 마무리한 상태였습니다. 여러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나 지역 단체 관계자 등을 수소문해보았지만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당사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다시 과거 보도를 처음부터 살펴보던 중 한 사건 당사자의 집 주소가 적혀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납북어부 사건의 당사자로 옛 행정구역이 주소였습니다. 이 주소지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현 주소지로 추정되는 곳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찾아가는 것 외에는 실제 당사자가 거주하고 있는지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과거 간첩으로 몰린 이들은 대부분 고향을 떠나기에 헛걸음이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여수 화정면 적금리의 해안마을로 가니 다행히 당사자는 아직 이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취지를 설명한 뒤 무사히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1. 취재 초기 세웠던 원칙은 실명보도와 사례 중심의 스토리텔링이었습니다. 대법원이 과거사를 검토하고 16년 이상 방치해둔 것을 밝히는 보도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이름과 생김새도 공개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보도가 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실명을 공개하고 사진 촬영에 응할 수 있도록 당사자를 설득한다는 것이 중요한 원칙이었습니다. 2. 공개되지 않았던 자료를 입수했을 때 빠지기 쉬운 함정을 경계했습니다. 통계와 수치, 피부에 와닿지 않는 해설 중심으로 기사를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보도를 접할 독자들 가운데 과거사 사건을 모르거나 관심이 없는 이들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와닿지 않는 수치와 통계들은 최소한으로만 사용하고, 한 기사에 하나의 중심 사례를 깊이 다뤄 이해도를 높이려고 했습니다. 풍부한 사례 취재를 위해 당사자의 집, 그가 주로 가는 현장 등에 직접 찾아갔고, 인터뷰한 기자가 직접 사진 촬영까지 했습니다. 기자에게 마음을 열 수 있으면 했기 때문입니다. 3. 지면 중심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각 회차마다 지면 기사에서 다룬 주제 의식을 더 깊이 다룬 디지털 전용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보도 당일에 두 개의 기사를 한 번에 공개했습니다. 지면용 3회, 디지털 전용 3회로 기획을 준비했고, 여기에 취재 배경을 설명하는 후기 기사를 새로 작성했습니다. 7개의 기사는 모두 다른 사례를 담았습니다. 디지털 전용 기사들은 지면의 한계를 깊이 있는 롱폼저널리즘을 구현하려고 했습니다. 취재하면서 지난 언론 보도를 참고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 기획도 다른 보도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4. 사건 당사자, 유가족, 시민단체, 언론, 시민 등이 224건을 살펴보도록 데이터베이스화했습니다. 기사에는 핵심적인 사례만 다루고, 사건번호, 당사자명, 과거 사건 내용 등을 정리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의 협조를 받아 인터랙티브 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5. 224건의 실체를 발굴해낸 것은 처음이었지만 [단독] 표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기사에 등장한 사례자들 중 언론에 한 번도 소개된 적이 없는 이들도 있었지만, 언론 간의 경쟁으로 이번 기획이 소비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사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태도와 당사자들의 삶이라는 큰 주제가 오래도록 널리 읽혔으면 하는 바람이 컸습니다. 6. 취재 과정을 설명한 후기 성격의 기사를 별도로 작성했습니다. 취재 과정을 밝혀 기사의 신뢰도를 높이고, 취재 노하우를 공유해 다른 기자들의 추가 취재를 도울 수 있기를 바랫습니다. 또 앞으로 이어질 변화나 재심 선고를 소개하기 위한 지속적인 후속보도를 예고하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대법원이 꼽은 과거사 사건 224건의 구체적인 사건번호와 그 내용을 보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005~2006년 대법원에서 과거사 사건을 검토했고, 224건이 꼽혔다는 내용은 당시 보도된 바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 어떻게 담겼는지,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누가 어떻게 이 사건들을 선별했는지는 보도된 바 없습니다. 224건의 당사자들을 찾아 인터뷰한 것도 처음입니다. 타 매체에서 보도 내용을 받아 소개한 사실은 없습니다. 장기간 취재한 기획기사라는 특징 등이 이유일 것으로 저희는 추론합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지난 9월1일 224건에 포함된 사건의 재심 재판의 선고기일에서 재판부가 사건 당사자에게 사과했습니다. 첫 보도 이후 현직 판사가 자신의 SNS에 기획보도를 공유하며 사법부가 과거사 사건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지 않는 태도를 비판하며 기획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224건의 판결문을 입수해 확인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진화위에서는 이 사건들을 검토해 재심 청구 권한이 있는 검찰에 224건을 검토하고 직권재심을 청구하도록 권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과 검찰은 보도 이후 공식적인 반응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224건에 다수 포함된 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 등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이 보도 때문에 나온 결론은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보도를 통해 과거사는 마무리된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와 후속 보도가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 기준을 준수하였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 없이 보도되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피신청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