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투자자 해외 수익 30% 증발 위기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V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韓투자자 해외 수익 30% 증발 위기 (22일자) 'OECD 권고'에도 모두 손놓고 있다가…국민연금·KIC, 3兆 날릴 판(22일자) 기업, SPC 활용한 해외 M&A 올스톱 되나(22일자) '입법공백' 뒤엔…턱없이 부족한 국제조세전문가(22일자) 기재부 "韓기업 피해 없도록…BEPS 관련 법령 연내 개정"(23일자) [취재수첩] 기재부의 뒤늦은 BEPS 대응(24일자)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취재원으로부터 처음 역혼성단체 규정에 대한 법안 미비로 국내 투자자들이 ‘세금 폭탄’에 처할 위기에 놓였다는 소식을 접했을 땐 듣고도 믿기지 않았다. BEPS 협약과 관련한 조항들은 이미 2015년부터 OECD 각국 조세당국에 뜨거운 현안이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KIC‧교직원공제회‧사학연금 등 수십~수백조원의 자산을 운용하는 연기금 공제회들은 매년 해외투자를 앞다퉈 확대해가는 상황이었고, 지난해 국민연금과 KIC이 주식‧채권을 제외한 해외대체투자부문에서 벌어들인 돈만 30조원에 달했다. 그런데도 세제 당국이 가장 기초가 되는 과세와 관련한 문제를 누락하는 바람에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에서 올해부터 지금보다 두 배에 달하는 세금을 내거나(미국), 지금까지 안 내도 됐던 세금을 내야될(EU국가) 위기에 처했다는 게 이번 기사의 골자였다. 문제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뿐이 아니었다. 자본시장의 무관심도 이번 취재를 계기로 드러나게 됐다. 세무사협회 등 전문가집단의 개선 요청도 2017년 이후 5년간이나 행정편의 속에 묻혔다. ‘서학 개미’들의 뭉칫돈을 받아 운영한 각 자산운용사와 증권사들도 해외 현지에 설립한 SPC를 통해 부동산‧인프라‧비상장기업들에 투자해왔다. 막대한 수수료를 대가로 받았지만 취재 당시까지도 각 대형 증권사 컴플라이언스 관계자는 “금시초문”이란 말만 이어졌다. 심지어 국내 한 대형 자산운용사 중에선 실제 미국에서 30%에 달하는 세율로 원천징수 됐지만 기사 보도되기 이전까진 무엇이 잘못됐었는지 파악조차 못 했다고 고백한 곳도 있었다. 여기에 더해 대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며 설립한 SPC들도 모두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었다. 삼성전자가 보유한 미국 SPC만 17곳에 달하는 상황에서 산업계와 경제계에 미칠 혼란은 불 보듯 뻔했다. 국부 유출이 눈앞에 있는 상황이었지만 당국은 한국경제신문이 취재에 돌입한 시점에도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파악을 못 하고 있었다. 담당자를 바꾸겠다며 전화 연결이 돌려질 때마다 ‘역혼성단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설명부터 반복해야하기 일쑤였다. 실제 한 담당자는 “이 사안을 들여다보는 실무자가 고작 세 명 수준이라 부끄럽지만 사안을 챙기지 못했다. 기사화해 주시면 문제를 수면위로 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이번 보도에는 A기관 내 실무자의 용기가 계기가 됐다. 세법상 용어는 물론 BEPS 조항과 관련한 조항들이 난해하다 보니 전문가집단인 A 기관 내에서도 실무진들이 이 사안에 심각성을 인지해 내부 보고했지만, 공식 결재를 거치지 못하고 수개월째 수면아래서 잠잠했던 상황이었다. 정부에도 8월들어 물밑 보고가 진행됐지만 입법부와 행정부 모두 시급함을 인식하지 못해 법령개정까진 하세월인 상황이었다. 이미 7월 2023년도 세제개편안이 확정된 상황에서 연내까지 대응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2022년 신고분에 대한 과세폭탄은 사실상 확정될 위기였다. 보도 이후에서야 정부와 국회에서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해 법령을 개정해 대응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각 기관들도 “이번 보도가 없었다면 정부가 이렇게 신속하게 움직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감사를 전하기도 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특이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경제신문 단독보도 이후 22일 기획재정부는 BEPS 이슈와 관련 긴급 브리핑을 통해 사안에 대한 설명에 나섰다. 이후 OECD 조세 개편 권고에도 ‘늑장’부리더니…국민연금 해외 투자 감소 불가피(조선비즈) 국민연금 해외투자수익 감소 우려에…정부 "법령 개정 검토"(연합뉴스) OECD 권고에 국민연금 해외투자수익 감소 우려…“법령 개정 검토”(헤럴드경제) 국민연금 해외투자수익 감소 우려에…정부 "관련 법 개정 검토"(아시아투데이) 등 다수의 후속 기사들이 보도됐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는 한국경제신문의 단독보도 이후 이례적으로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조속히 조치를 취하겠다며 제도상 미비한 점을 인정헀다. 다음날은 세제실장이 기자들에 브리핑을 통해 사안 설명에 나서기도 했다. 이미 수개월간 입법부와 행정부의 굼뜬 모습을 지켜본 전문가들은 골든타임 이전에 시행령이라도 고쳐 급한 불을 꺼주길 요청했지만,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에서 법령 개정을 통해 피해를 막겠다 나서면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해외에 SPC를 설립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기업들도 보도 이후 외부 회계법인, 대형 로펌 등을 통해 급히 해외 자회사들에 대한 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한국경제신문의 보도로 해외 투자 혹은 M&A를 통해 기업들이 벌어들여 국내에 송금할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였다. 연기금 공제회들의 과세폭탄 우려를 담은 첫 기사 이후에도 당국의 움직임이 없었다면 국내 기업들로 불똥이 튈 수 있다는 내용의 후속기사를 통해 문제의 시급함을 다시 알리려 했다. 다만 자칫 각 국이 과세에 돌입할 가능성도 있다보니 통상문제로 번질 수 있어 보도 시기를 조율하려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례적으로 정부가 문제를 빠르게 시인하고 법제정에 나서기로 하면서 제도적 미비를 보완한만큼 혼란은 최소화하기로 결정했다. 위 기사에 대한 정부 내부의 평가도 긍정적이다. 일단 당국이 자신들이 맡고 있는 업무에 있어 언론 보도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인정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국제조세 분야는 국익 차원에선 국내 어떤 조세 분야보다 중요도가 크지만 이해하기가 어렵고 피해의 범위가 전국민에 분산되다보니 충분히 신경을 쓰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기사 하나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국익 손실을 막은 사례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만을 보도했으며,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및 언론중재위원회의 피신청 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