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등 과거사 피해자 지원 공백 고발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V), ② 단독기획(V),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진실 규명‘ 된 과거사들… 후속조치는 어떻게? ‘형제복지원’ ‘납북귀환어부’ ‘서산개척단’까지.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피해가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아온 굵직굵직한 과거 사건들을 ‘진실 규명’해오고 있다. 정부 기관이 시간에 묻힌 피해자들을 찾아,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수십 년 만에 피해를 규명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일이다. 질곡의 우리 근현대사이기에 더욱 그렇다. 그런데 이 진실 규명에 담긴 정부 부처에 대한 ’권고’ 조치는 어떻게 이행되고 있을까? 정말 잘 지켜지고 있을까? 취재진의 의문은 여기서 시작했다. 우선 진실화해위가 진실 규명한 사건 중 ’납북귀환어부‘ 사건에 주목했다. 해당 사건은 진실화해위가 국가의 사과와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등을 권고한 사건이었다. 그런데 KBS 취재 이전 진실화해위는 과거사에 대한 국가에 사과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권고’ 조치를 하고도 이를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해당 부처에 통보하지 않고 있었다. 관련 부처가 정비되지 않았다는 행정 편의적 이유였다. 결국 피해자 및 유가족들은 자신들이 직접 나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어떤 방법으로 사과와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절차조차 모르고 있었다. 이를 고발한 보도 이후 (6/25), 진실화해위는 각 부처에 ‘권고’를 담 은 공문을 송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진실화해위가 움직인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 결국 이를 받은 행정안전부 등 관련부처가 이를 받아드리고 후속 조치에 돌입해야 한다. 그런데 두 달 정도 후속 취재를 진행해보니,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행안부가 공문을 접수조차 하지 않고 반송하고 있었다. 모두 65건의 과거 사건의 피해 회복의 길이 행안부에 막힌 상황. "권고 사항을 이행할 인력이 부족해, 접수를 못 한다. 따라서 진화위가 종료되는 2024년에야 접수를 검토하겠다"는 것이 행안부의 입장. 근거는 10년전 활동을 종료한 1기 진실화해위원회를 규율하는 대통령령이었다. 함께 공문을 받은 법무부 등 다른 부처가 이를 접수한 것과 상반되는 상황. 또 다른 ‘행정 편의’란 난관이 피해자들에게 나타난 것이다. 이를 담아 고발 보도했다. 그럼에도 행안부는 ‘복지부동’. 취재진은 피해자 우선 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보고, 또다시 후속 취재를 진행했다. 시점은 35년 만에 국가가 최초로 인권 침해를 인정한 ‘형제복지원’에 대한 진실화해위의 진실 규명 발표 때로 준비했다. 취재를 진행해보니 행안부의 반송 사태를 지켜본 국방부 등 다른 부처에서도, 행안부 결정을 보고 나서 진실화해위 권고를 따르겠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행안부의 결정으로, 지금까지 국가의 무관심에 외면당했던 ‘형제복지원’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또다시 미뤄질 수 있는 상황.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셈이었다. 이를 고발하는 내용을 보도에 담았다. 또 같은 방식으로 진행돼, 2010년 활동이 끝난 1기 진화위의 권고도, 아직까지 200건 넘게 이행되지 않고 있는 점 역시 비판했다. 각 보도에는 모두 당사자인 과거사 피해자의 목소리를 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모든 기사에 후속 절차가 미비한 상황에 대해 피해자에게 설명하고 이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를 담았다. “지금껏 국가가 외면해왔는데, 피해를 인정했으면 빨리 사과라도 해달라” 피해자들의 공통된 말이었다. 보도 이후, 국회에서는 민주당 행안위원 차원의 성명이 나왔다. 관련 법률을 정비해 과거사 피해자 지원의 걸림돌을 없애겠다는 취지였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국회 행안위 회의 때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장에 적극행정을 주문했고, 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의 위상을 강화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행안부 역시 취재진에 과거사 지원에 속도를 내겠다고 전해왔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 납북귀환어부 피해 유가족께서 생업 상의 이유로 익명을 요구, 이를 받아들인 것 외에는 익명 취재원 없다. 이외 모두 실명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음성변조 역시 없다. - KBS 자체 취재로 제보자 없으며, 직접 현장 취재를 진행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 타 매체의 선행보도 및 타 보도에 관한 표절 여부 없다. 보도 이후, 연합뉴스 <진실화해위 과거사 권고 이어지는데...이행관리는 미비> 등 관련 보도가 이어졌다. <사과를 권고한들> 등 행정안전부의 소극적 행정을 지적한 신문사의 관련 칼럼도 나왔다. 국회 행안위원회의 입장과, 의원의 관련 법안 발의는 통신사 등을 통해 여러 건 유통됐다. 주목하지 않았던 과거사 ‘권고’ 이후 절차를 고발해, 타 매체의 반향을 이끌어낸 보도라고 자평한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 KBS 취재진의 보도로,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납북귀환어부 사건’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 등 관련 부처에 권고를 통지하지 않던 사건들에 대해, 후속 절차에 돌입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 통지 이후에도 복지부동이던 행정안전부 역시 보도가 이어지자, 내부 과거사 지원단에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뜻을 취재진에 전해왔다. - 국회의 입법 보강 움직임도 있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보도 이후 “(진실화해위) 진실규명 결정 이후의 권고사항 이행이 구체적이고 속도감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에 대한 진실규명과 배상·보상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 확립을 위해 국가 중심의 경제적 배상·보상 관련 사항의 입법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하기도 했다. 10월 국정감사 기간 행정안전부와 진실화해위원회에 관련 감사를 이어가겠다는 뜻도 취재진에 전해왔다. -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국회 행안위 회의때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장에 적극행정을 주문했고, 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의 위상을 강화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진실화해위원회 권고와 그 이후 절차에 대한 국회의 본격적인 담론을 이끌어 낸 보도는 이 연속보도가 처음이다. - 이처럼 정부와 국회에서 외면당하던 과거사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절차 확보를 촉구하고, 제도의 미비점을 지적, 변화까지 이끌어 낸 보도기에, 이달의 기자상에 추천한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 윤리강령기준을 모두 준수했으며, 사내 보도상 상신 중인 상태다. 7. 기타 고려사항 - 외부 지원 없으며, 보도당사자의 반론 신청 역시 없다. 언론 중재위 피신청사항 역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