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반지하에 산다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V ), ② 단독기획( V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8월8일~9일 150년 만의 폭우 속에 반지하 집에서 4명, 컨테이너 집에서 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모두 비적정 주거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2022, 반지하에 산다> 기획 보도는 또다시 비적정 주거에서 벌어진 참사 앞에서 한국도시연구소가 ‘2020년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원자료)를 분석해 긴급하게 작성한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협받고 있는 지옥고(지하·옥탑·고시원) 실태와 대응방안’ 보고서(‘지옥고’ 보고서)를 단독으로 입수해 전했습니다. 이 보고서의 긴급 작성은 반지하 사망 사고 직후 <한겨레>의 요청으로 이뤄졌기에 가능했습니다. 반지하 가구의 규모, 소득, 노동 지위, 가구원 수, 기초생활보장 수급 비율 등 반지하 주민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담고 있는 가장 최근의 자료입니다. 통계 수치를 그대로 전하는 것을 넘어 반지하에 사는 주민들을 만나 이들이 반지하에 살며 느끼는 고민과 떠날 수 없는 이유를 가능한 세밀하게 담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위험한 반지하의 폐쇄’나 ‘치수 대책’ 같은 즉자적인 대응을 넘어, 이번 사태가 이르고 있는 그동안 주거복지 정책의 한계와 대안을 살피고자 했습니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지하, 옥탑, 고시원으로 대표되는 비적정 주거에서 반복해 벌어지는 참사 앞에서 이를 해소할 근본적인 방법을 짚어야 했습니다. 반지하에서 벌어진 참사는 부동산이 아닌 집, 안전을 포함한 최소한의 주거권을 정면으로 다룰 것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주거와 주거정책을 아우르는 주제를 다루기 위해 취재팀을 신속히 꾸렸습니다.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회부, 경제부 기자 등 4명이 한팀을 이뤘습니다. 비통함을 전하는 것을 넘어 지금 가장 필요한 질문을 던지고 고민과 대안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참사를 제대로 보도하는 언론의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기획의 첫 보도(상편)인 ‘볕도 법도 닿지 않는 곳 생존권이 잠겨 버렸다’(한겨레 8월18일자 1면)와 ‘반지하 나와도 고시원... 현 주거급여로 갈 곳은 ‘지옥고’뿐’(한겨레 8월18일자 5면)은 단독입수한 ‘지옥고’ 보고서를 바탕으로 합니다. 정부는 2020년 영화 기생충이 흥행했을 때를 비롯해, 앞서 몇 차례 “반지하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지만, 그 결과가 제대로 공개된 적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반지하 가구의 삶을 보여주는 유일한 통계였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하·옥탑·고시원 등 비적정 주거에 전국 85만5천 가구가 살고 있으며, 반지하 집은 구태여 폐쇄를 강제하지 않아도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대신 고시원이 늘고 있습니다. 위험한 주거를 떠나 다시 위험한 주거로 옮길 수밖에 없는 주거 취약계층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폭등하는 민간 주택시장에서 위험한 집 말고 달리 설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지하 가구주 가운데 무직과 임시일용직은 65%에 이릅니다. 일을 할 수 없거나 적절한 시장 소득을 얻기 어렵습니다. 대신 정부의 주거 복지 지원을 받는 가구가 많아 반지하 가구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는 15.1%로 전체 가구(3.6%)의 약 5배입니다. 문제는 주거급여가 월 최대 32만7천원이라는 점입니다. 32만7천원으로 서울에서 구할 수 있는 집이 반지하고, 고시원이고, 옥탑입니다. 재난 앞에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주택입니다. 이런 현실은 반지하에서 만난 주민 4명의 인터뷰를 통해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살면서 겪은 어떤 불운한 날, 이후로 빈곤을 벗어나기 어려웠던 삶을 배경으로 둔 반지하의 주민들은 자신들이 왜 반지하를 떠날 수 없었는지 담담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이 둘을 혼자 키우는 최태진(가명)씨는 사당동 대피소에서 세 식구가 살 수 있는 가장 저렴하 집이 반지하였다고 말합니다. 반지하집은 전반적인 물리적 상태가 좋지 않지만 다른 저렴 주거에 견줘 ‘넓이’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적 장애가 있는 그와 친밀한 사회복지사, 일터(사회복지관), 아이들의 학교가 있는 사당동을 떠날 수도 없습니다. 아내가 아르바이트로 버는 임금 50만원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액이 소득의 전부인 유현기(가명)씨네는 집 주인의 몽니에도 “싼 집이라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맙니다. 민간 주거(임대) 시장의 가장 약한 자리에 있는 셈입니다. 박신애(가명)씨는 SH전세임대 주택을 구했지만 집에서 핀 곰팡이 탓에 모든 물건을 버리고 도망치듯 집을 나온 기억을 말합니다. 공공의 도움으로 마련한 집조차 안전하지 않은 아이러니는 주거의 질은 고려하지 않는 현재 주거복지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2022, 반지하에 산다> 상편 기사 목록(8월18일자) 1면: 볕도 법도 닿지 않는 곳, 생존권이 잠겨버렸다 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55169.html 4면: (1면에서 이어짐)폭우 때 그 사투 겪고도 10평 곰팡이집은 태진씨네의 ‘최선’이었다 5면: 반지하 나와도 고시원... 현 주거급여로 갈 곳은 ‘지옥고’뿐 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55168.html 5면: 곰팡이·악취에 고통받는 지하 가구 “제습기·환풍기 설치, 전기료 지원을” 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55167.html 기획보도의 하편은 이런 반지하 주민들의 현실을 좀 더 정책적으로 파고듭니다. 왜 지상의 집으로 가는 길은 이토록 험난한가에 대한 반지하 주민들의 이야기와 그동안 주거 복지 정책을 돌아보며 ‘반지하 이후’를 위해 정부가 준비해야 할 일을 정리합니다. ‘한 달 40만원 살아내느라... ’지상‘은 쳐다도 못봐’(한겨레 8월19일치 1면) 기사는 ‘반지하 집의 일몰제’(서울시)를 선언하는 정부의 목표 앞에 보다 신중한 반지하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주민들은 누구보다 지상의 집을 원했지만 또한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한지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도시연구소의 ‘비적정 주거지 주거상황 심층 조사’의 FGI에 참여했던 비적정 주거 거주자 50명의 목소리는 취재팀이 만난 반지하 주민들의 목소리와 여러 부분에서 겹칩니다. 집을 넘어, 그 집을 배경으로 유지돼야 할 삶을 보아달라는 요구입니다. 이들은 집이 자산으로만 여겨지며 값이 오를수록 가난한 삶과 집 값의 격차가 멀어지는 것을, 우선 걱정합니다. 부동산 가격 오름세 속에서는 이 간극을 메워야 할 정부의 재정지원 또한 번번이 역부족입니다. 정부의 지원으로 집을 구해도 생계급여 57만원에서 나가야 할 관리비 7만원 탓에 적정한 거주를 포기해야 했던 한 고시원 주민의 이야기 속에는 취약계층의 삶이 아니라 ‘집’만 지원하는 현재 단편적인 주거복지의 문제가 담겨있습니다. 취약계층일수록 더 절박한 사회복지사, 급식소, 활동 단체, 이웃, 교통 등의 지원체계를 품고 있는 동네를 떠난다는 것이 더 힘든 일이라는 점은 이들에게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나 지상의 집을 구하라는 요구가 왜 가혹한 것인지 보여줍니다. 결국 공공이 제공하는 저렴 주택이 도시에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공공임대 OECD 수준이라더니... 취약층에 멀기만한 ’살만한 집‘’(한겨레 8월19일치 4면)은 공공임대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30년 동안 360만호가 지어졌지만 65%는 분양 등을 통해 민간에 넘겨졌고 현재 재고는 173만7천호에 불과합니다. 최근 지어지는 공공 주택 또한 집 값 폭등기 공공의 주거 정책이 ‘청년’ ‘신혼부부’ 등의 내 집 마련에 방점을 찍으면서 대부분 분양 전환 주택이 되고 있었습니다. 정작 비적정 주거에 살 수 밖에 없는 취약계층의 몫은 줄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지옥고 해소→이주지원 강화 ’후퇴‘ 말뿐인 공약에 참사 뒤 졸속 되풀이’(<한겨레>8월 19일치 4면) 기사는 정부가 내놓은 비적정 주거 대책이 놓친 지점들을 정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집에서 약속했던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완전 해소’는 110대 국정과제로 넘어오며 ‘이주 지원 강화’로 축소됩니다. 폭우 속 반지하 참사 뒤 내놓은 재건축, 재개발 위주의 대책은 현재 살고 있는 이들의 이주대책이나 정착에 대한 고민은 빠져 있어 오히려 반지하 주민들의 불안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2022, 반지하에 산다> 하편 기사 목록(8월19일자) 1면: ‘한달 40만원’ 살아내느라...‘지상’은 쳐다도 못 봐 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55358.html 4면: 공공임대 OECD 수준이라더니...취약층엔 멀기만한 ‘살 만한 집’ https://m.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55343.html 4면: 지옥고 해소→이주 지원 강화 ‘후퇴’ 말뿐인 공약에 참사 뒤 졸속 되풀이 https://m.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55357.html 5면: (1면에서 이어짐) “쥔 돈 200만원, 구할 집 없어”... 주거복지가 못 따라잡는 임대료 5면: 70년대 방공호·80년대 양성화 “지금 반지하 없애면 큰일 나지” 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55354.html 해당 기사를 취재하며 참사가 벌어지고 대책과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들으려는 노력이 왜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취재팀이 만났던 반지하 주민들은 자산이 아닌 ‘사는 공간’으로서의 집의 의미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해당 기사는 취재 방식에 있어서도 기존의 언론 취재 관행을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긴급하게 각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자들로 프로젝트팀을 꾸려 취재했습니다. 불평등 문제 전반을 다루는 불평등 데스크가 보도 방향을 잡은 뒤, 폭우와 반지하 참사를 초기부터 취재했던 사회부 사건팀 기자, 사건에서 깊은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는 탐사 보도팀 기자, 주거 정책에 전문성을 지닌 국토교통부 출입기자가 프로젝트팀으로 모여 1주일여 동안 반지하 문제에만 집중했습니다. 사건팀과 탐사보도팀 기자는 현장에서 길어 올린 반지하 주민들의 이야기를 정책 기자에게 전하고, 정책기자는 참조해야 할 보고서와 전문가들의 설명을 현장에 전해 주었습니다. 참사가 벌어졌을 때 긴급하게 현장과 정책을 잇고, 기동성과 전문성을 두루 취하기 위한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해당 기사의 취재원들은 전문가를 제외하면 모두 익명으로 적었습니다. 비적정 주거 주민들의 재산상태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요청을 받아 들였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보도에 앞서 반지하에서의 참사를 다룬 기사들은 많았습니다. 다만 이를 보다 근본적인 주거복지의 문제,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의 문제와 연결한 기사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해당 보도 이후 폭우 속 반지하 참사를 다룬 기사들의 방향성은 달라졌습니다. 치수 문제와 반지하 폐쇄 같은 단편적인 대응을 넘어 반지하의 삶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려는 시도들이 이어졌습니다. <세계일보>의 ‘서울 반지하 지우기 허와 실’ 시리즈 보도(8월29일자) 또한 ‘지옥고’ 보고서의 토대가 된 2020년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바탕으로 반지하에서 살고 있는 삶의 구체성을 들여다보고, 반지하 멸실에 앞서 주거복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문제 인식을 담은 기사입니다. ‘국토부 반지하 실태조사 ’부실‘ 논란’(매일노동뉴스, 8월24일) 기사, 칼럼 ‘불행의 ’전시‘ 넘어서야’(중앙일보, 8월22일) ‘[임현우 기자의 키워드 시사경제] 유독 서울 많은 ’banjiha’...20년 안에 없앤다는데‘(한국경제 생글생글, 8월22일)는 지옥고 보고서의 통계를 활용했습니다. ’2005년부터 지옥고 실태 알고 있던 정부의 ’대책 없음‘’(비마이너, 8월26일), ‘이대로라면 주거 취약층에 집은 보금자리 아닌 흉기’(가톨릭뉴스 지금여기, 8월24일) 등은 한겨레 보도와 지옥고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어진 국회 토론회를 전한 기사입니다. 타 매체 관련보도 목록 1. 세계일보, ‘서울 반지하 지우기 허와 실’ 시리즈(8월29일자 등) https://www.segye.com/newsView/20220828514069?OutUrl=naver 2. 중앙일보 칼럼, ‘불행의 ’전시‘ 넘어서야’(8월22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95923 3. 한국경제 생글생글, [임현우 기자의 키워드 시사경제] 유독 서울에 많은 ’banjiha’...20년 안에 없앤다는데(8월22일) https://sgsg.hankyung.com/article/2022081938661 4. 비마이너, 2005년부터 지옥고 실태 알고 있던 정부의 ’대책 없음‘(8월26일)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3847 5. 가톨릭뉴스 여기지금, 이대로라면 주거 취약층에 집은 보금자리 아닌 흉기(8월24일) 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655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보도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과 한국도시연구소, 재난불평등 추모행동의 주최로 ‘지하주거 실태 및 대책 마련 긴급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방준호 한겨레 불평등 데스크를 비롯해,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 김선미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정책분과장, 이강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이익진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해당 보도에 나타난 반지하 주거 시민들의 현실과 고민을 언급하며 공공임대주택을 비롯한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정부의 2023년 예산안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삭감되자 참여연대, 민달팽이 유니온 등의 단체는 “폭우에 사망자가 발생한 반지하·쪽방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지 불과 3주 만에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희생자들에 대한 모독이자 시민들에 대한 기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보도가 짚고 있었던 폭우 참사와 주거복지의 맥락 안에서 주거복지 예산의 삭감을 심각한 문제로 제기한 것입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미디어 분야 교수들과 사내 부국장으로 구성된 한겨레 저널리즘 책무실은 기획 보도에 대해 “한겨레가 ‘반지하’ 문제에 대해 사회적 책임감과 인간에 대한 애정을 갖고 이 문제를 진지하고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심도 있게 들려주고, 특히 적시에 관련 연구보고서를 단독 입수해 3개 부서가 합동으로 현재 반지하 현황, 정부 정책의 문제점 등을 두루 잘 짚은 듯 하다. 그래픽 요소 또한 훌륭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보도는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하여 취재 보도 하였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