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요원 복무 실태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O),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36개월, 합숙, 교정시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제도가 2020년 시행된 이후 이들은 어떻게 복무하고 있을지 궁금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자들은 법적으로 더 이상 ‘병역기피자’가 아니지만, 사회 일각의 인식은 여전히 이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지난 5월 초 구상을 시작해 8월 중순 취재를 마무리했다. 2018년 6월 헌법재판소 결정을 계기로 대체복무 제도가 도입됐다. 이후 2020년 10월 첫 입소가 시작됐다. 이들은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병역거부의 ‘양심’을 인정받아야 한다. 헌재 결정과 대체복무 제도의 설계 과정 때만 해도 온 사회가 떠들썩했다. 그러나 입소가 시작된 이후 여론의 관심은 잦아들었다. 현역 군인의 2배인 36개월이란 기간에 합숙 형태이다.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기존 재소자들이 하던 업무를 이어받았다. 현행 대체복무제를 두고 시행 전부터 줄곧 ‘징벌적’이란 비판이 제기된 이유이다. 대체복무 요원들의 속내를 들어보기 위해 각각 다른 교정시설에서 복무 중인 6명을 섭외했다. 첫 입소 이후 아직 3년이 되지 않아 복무를 마친 이들은 아직 없다. 현역 군인과 마찬가지로 일과 이후 휴대전화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 e메일 등을 통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만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인터뷰를 완료하는 데는 대략 한 달가량이 소요됐다. 대체복무자들의 일상, 인권 실태, 처우, 업무에서 느끼는 공익적 의미 등을 두루 들었다. 대체복무자들의 인터뷰 외에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노력했다. 대체복무자들의 인권 상황과 복무 만족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을 통해 입수했다. 교정시설은 2010년 11월부터 대체복무자들을 상대로 매달 ‘인권진단’, 매분기 ‘복무만족도’를 조사했다. 복무 실태를 가늠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로, 이 자료가 공개된 건 처음이다. 아울러 대체복무자 인터뷰를 통해 두 가지 조사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복무관리관들과의 사이가 불편해 질까봐, 불이익을 볼까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있는 그대로’ 써낼 수 없다고 대체복무자들은 증언했다. 고충처리 제도도 마찬가지였다. 박스 기사로는 현행 대체복무제도를 설계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이남우 당시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정부 실무추진단장)을 인터뷰했다. 제도 설계 과정과 현행 방안이 도출된 경과 등을 듣고, 앞으로 제도 개선의 여지와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사회의 인식 변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두 번째 박스 기사로는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사 기준 및 절차 등을 소개했다. 특히 ‘개인적 신념’ 가운데 유일하게 기각된 사례인 ‘사회주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주요하게 다뤘다. 이를 통해 ‘대체복무가 가능한 양심’과 ‘불가능한 양심’은 도대체 어떻게 나눌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 ‘종교적 신념’ 가운데 그간 널리 알려진 여호와의증인 외에 기독교 종파인 감리교 신자도 포함됐다는 사실도 확인해 처음으로 보도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심층 인터뷰한 대체복무 요원 6명은 모두 익명 처리했다. 실명으로 보도했을 때 이들의 복무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 등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익명을 통해 실제 복무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가감 없는 증언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앞서 다른 일간지에서 지난 8월 초 대체복무와 관련한 시리즈 기획을 연재했다. 현행 대체복무자들과 대체역 심사위원회 위원 등을 두루 인터뷰했고 해외 사례를 소개하는 등 폭넓게 대체복무 제도의 실태와 개선 방향 등을 짚었다. 의미 있는 기획이다. 주간경향의 기사는 대체복무자들을 익명으로 인터뷰해 복무 과정에서 구체적인 인권 침해 실태를 구체적 사례를 통해 전달했다. 또 인권보호와 복무환경 개선을 위한 인권진단, 복무만족도 조사의 결과 자료를 확보하는 등 객관적 지표도 제시했다. 아울러 이 두 조사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한계도 함께 짚었다. 각론에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복무 생활의 문제점을 전달하고 제도의 한계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점이 무엇인지 살폈다는 점 등이 앞선 기사와 차별화된 지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기사는 지난 5월부터 구상을 시작해 인터뷰 섭외는 7월부터 진행했다. 타 일간지의 기획기사가 출고되기 전부터 준비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이번 기사를 구상, 준비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시의성’이었다. 대체복무를 둘러싼 특별한 이슈가 없었고, 아직 복무기간인 3년을 마친 대체복무자도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2020년 10월 입소를 시작한 이후 2년 가까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이들의 인권 실태나 복무에서 느끼는 의미 및 만족도 등을 전하는 것 자체만으로 의미가 크다고 생각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기존에는 병역법 위반으로 보통 1년 6개월의 수감 생활을 해야 했다. ‘병역기피자’라고 손가락질받기도 했다. 헌재의 결정으로 대체복무가 마련되면서 진일보한 측면이 있으나, 이들은 여전히 ‘소수자’이다. 소수자를 위한 제도가 마련돼 시행됐다고 다가 아니라고 본다. 제도 안에서 나타나는 부당함과 제도의 한계는 무엇인지, 대체복무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전달하고 싶었다. 이들은 교도관과 유사한 근무복(제복)을 입는다. 재소자가 기존에 하던 업무를 그대로 물려받아 36개월을 복무해야 한다. ‘제복 입은 재소자’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이다. 실제 대체복무자들은 공익적인 의미를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군인과 재소자 그 중간의 존재로 취급받는다는 점도 실제 사례 등을 들어 보여줬다.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은 이들과 자녀가 있는 이들도 다른 선택지 없이 대체복무를 해야 하는 점도 지적했다. 현역병은 4급을 받으면 사회복무요원으로, 자녀를 출산하면 상근예비역으로 근무가 가능하다. 국가인권위원회과 시민사회단체들은 현행 대체복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체역 심사위원회 내에서도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결론이 나면 이를 국방부에 건의할 계획이라는 점도 취재를 통해 확인했다. 대체복무 제도와 관련한 헌법소원도 여러 건 제기된 상태이다. 앞으로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의 장이 펼쳐졌을 때, 이번 기사가 의미 있는 밑거름이 되길 희망한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특이사항 없음 7. 기타 고려사항 특이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