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돈’ 특별당비 공개

<인터넷판 기사> -[단독]숨겨진 정치자금 ‘6·1 지방선거 특별당비’ 156억원…‘억’ 단위 고액 납부 48건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45102 -[단독] 6·1 지방선거 ‘후보자 선거 비용’ 국민의힘 128억원, 민주당은 ‘깜깜이’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45107 -선거, 민주주의의 꽃인가 자본주의의 꽃인가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44931 -국민의힘 “특별당비 전수조사·고액 당비 공개 검토”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45925 1. 취재착수 단독기획 2. 보도제작경위 “지난 지방선거 때는 특별당비 300만원을 냈습니다. 공천을 받고 당선됐지요. 올해 6.1지방선거에서는 특별당비를 내지 않았습니다. 현역 프리미엄이 있었지만 공천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 6.1지방선거에 출마(시 의원)했다가 고배를 마신 청년 정치인의 말입니다. 그는 “선거는 돈”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올해를 ‘청년정치의 원년’이라고 합니다. 6·1 지방선거부터 피선거권이 하향됐습니다. 청년추천보조금도 정당에 처음 지급됐습니다. 그러나 ‘돈’이 여전히 청년 정치인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 아닌 ‘자본주의의 꽃’이 돼 가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취재 과정에서 청년 정치인을 비롯한 복수의 취재원에게서 특별당비를 포함한 ‘돈 선거’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공정해야 할 선거에 ‘검은 돈’이 여전하다는 문제의식에, 특별당비를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특별당비는 말 그대로 ‘눈먼 돈’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어디서, 얼마를 건넸는지는 내부자가 아니면 알기 어렵습니다. 정당이 이를 회계자료에 정확히 기재하지도 않습니다. 말만 특별당비이지, 사실상 ‘공천헌금’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관위, 시민단체, 정당은 물론 언론을 통해서도 특별당비 규모가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깜깜이’ 특별당비의 규모를 파악하려면 정당의 회계자료가 필수였습니다. 정당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신고한 기초자료가 바로 ‘회계자료’입니다. 시사저널은 먼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정당의 회계자료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으로 한정했습니다. 지방선거에서는 시·도당이 해당 지역의 공천권에 영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중앙당뿐만 아니라 17개 시·도당의 회계자료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선거가 끝난 직후인 7월, 중앙선관위와 17개 시·도 선관위에 중앙당 및 17개 시·도당 회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지방선거와 관련한 모든 회계절차가 마무리된 8월 초부터 차례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의 2018~2022년 회계자료, 그리고 양당 17개 시·도당의 2018 지방선거·2019·2022년 회계자료였습니다. 특별당비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추산했습니다. 양당이 6.1지방선거 회계보고를 한 올해 2분기(3월30일~6월21일)의 전체 당비를 선거가 없던 해 같은 기간의 당비와 비교했습니다. 당비는 특별당비 외에 일반당원들이 내는 일반당비, 당직 등을 맡은 이들이 내는 직책당비로 구성됩니다. 일반당비와 직책당비는 최소 납부 금액이 당헌·당규에 명시됐습니다. 이러한 명목의 당비는 급격하게 늘지도, 줄지도 않습니다. 올해 당비를 선거가 없었던 해의 당비와 비교 분석하면 특별당비 규모를 추산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이후 올해까지 선거가 없었던 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3곳에서만 재·보궐선거가 열린 ‘초미니 선거’였던 2019년을 비교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회계분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선관위 관계자들과 양당의 회계 담당자에게 직접 자문을 구했습니다. 복수의 정치자금 담당자의 설명을 바탕으로 회계자료를 분석했습니다. 문제는 정당이 후보자들에게서 받은 공천심사비, 경선비용 등이었습니다. 양당은 심사비와 경선비용을 받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당비’ 수입 항목에 포함해 신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특별당비를 추산하기 위해 심사비, 경선비용을 솎아내야 했습니다. 그 방법으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17개 시·도당이 지난 선거 과정에서 공지한 심사비와 후보자 수를 모두 계산했습니다. 경선비용의 경우, 회계자료에 경선비용을 명시한 충남도당·전북도당을 기준으로 다른 시·도당의 경선비용을 계산했습니다. 민주당이 경선 선거인수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후보자 수와 선거인 수 등 제한적인 조건에서 추산했습니다. 국민의힘의 경우 두 곳(세종시당·제주도당)을 제외한 중앙당, 15개 시·도당은 회계자료에 심사비와 경선비용을 별도 수입 항목으로 넣어 처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힘의 심사비, 경선비용을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양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걷은 특별당비 규모는 모두 156억원으로 추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79억여원, 민주당은 77억여원이었습니다. 양당이 회계자료에서 1억원 이상 들어왔다고 기재한 당비는 모두 48건이었습니다. 300만원 이상 납부된 당비는 1000건(국민의힘 248건, 민주당 1189건)이 넘습니다. 한 건에 15억여원이 들어온 경우도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거대 양당의 특별당비 전체 추정액 ▲정치자금법상 공개 기준(1회 30만원/연간 300만원 이상, 대통령후보자후원회 등은 5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고액 당비 납부 건수 ▲고액 특별당비 공개와 관련한 정치권의 움직임 ▲양당이 걷은 심사비, 경선비용 규모 등을 두 기사에 나눠 보도했습니다. 아울러 독자에게 정확하고 폭 넓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1건당 300만원 이상 납부된 내역을 표로 만들어 모두 공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기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가 외고를 더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취재원 보호를 위해 익명을 사용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특별한 이해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조해수, 공성윤, 김현지 기자가 공동 취재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특이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시사저널의 단독 보도입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국민의힘은 6·1 지방선거 당시 중앙당 및 17개 시·도당이 받은 특별당비에 대한 전수 조사와 고액 당비 공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국민의힘 “특별당비 전수조사·고액 당비 공개 검토”>기사 참조).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 기준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