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레이싱 게임 관련 성범죄 판결문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A 모바일 레이싱 게임을 통해 성범죄를 당한 초등학생 사건의 변호를 맡고 있는데, 피해자가 이 학생뿐이 아닌 것 같다.” 친분이 있는 변호사를 통해 들은 얘기는 충격이었습니다. “일선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과도 요즘 A 게임 관련 성범죄 사건들로 난리라고 한다”는 얘기까지 덧붙였습니다. 십수 년 전부터 유행해, 누구나 한번 쯤 해봤을 ‘국민 게임’을 통해 어린 아이들이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잔인한 무기가 나오지도 않고, 성인물을 연상케 하는 자극적인 내용도 찾아보기 어려워 주변 지인들도 어린 자녀들의 손에 쉽게 들려주는 모바일 게임이었습니다. 우선, 비슷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봤습니다. 법원 판결문 검색 시스템에서 지난 2년 동안 ‘A 게임’ 관련 사건이 전국 법원에서 24건이 나왔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죄명’이었습니다. 보통 게임과 관련 범죄는 아이템 거래에 관한 사기 사건인 경우가 많은데, A 게임 관련해서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아청법과 관련된 사건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여러 명의 법조계 인사들은 결코 적지 않은 수치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 중 외부에 공개된 판결문 14건을 모두 입수해 내용을 살펴 보았더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 모두 해당 사항 없습니다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 선행보도 (있음) A게임 내 음란 채팅 관련 고발 기사 있었습니다. - 저희 기사를 기반으로 한 이상헌 의원실 보도자료가 나간 뒤, 여러 매체에서 관련 문제를 다뤘습니다 “전체이용가 게임, 미성년 성범죄 사각지대화”(국민일보 온라인판) 이상헌 의원, 전체이용가 등급게임 미성년자 성범죄 사각지대…대부분 13세 이하(로이슈) 접근 쉬운 '전체이용가' 등급,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각지대(파이낸셜뉴스) 5. 사회에 끼친 영향 판결문 분석 결과를 가지고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실에 제도 개선이 가능할지 문의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매년 발간하는 <게임이용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매년 게임이용자 4분의 1은 게임 내에서 성희롱 성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고, 그 비율은 점차 늘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A 게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란 점에 공감한 이상헌 의원실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8월 8일자 보도자료 (‘미성년자 성범죄의 사각지대, 전체이용가‘) 게임 내 귓속말 기능에 확인 절차를 추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귓속말을 할 경우 미성년자가 채팅을 시작할지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온라인 성범죄 특성상 무작위로 채팅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기 위함입니다. 의원실에서는“게임이 미성년자 성범죄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대응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반가웠던 소식은 A게임을 운영하는 게임사에서 직접 문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게임이 원래 그렇지, 이용자나 부모가 잘 감시해야지 하는 무관심과 방관에서 한 발자국 나아가 게임 서비스 내 신규 정책(’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 정책을 근거로 게임사는 성적 접촉을 위한 채팅 시도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외부 만남 시도가 포착되면 수사기관 의뢰 조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요청이 있을 경우 바로 삭제되도록 했습니다. (참고) [A게임 운영사 신규 정책 세부 내용] 7.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책 아동·청소년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결정할 수 있는 정보 주체로서, 회사는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내리는 개인정보에 대한 판단과 결정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아동·청소년이 게임 내 개인정보 관련 피해 예방 및 개인정보 정정·삭제권 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아래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가꾸기 위하여 회사는 아동·청소년 보호에 최선을 다합니다. 아동·청소년을 유해 콘텐츠에 노출시키거나 성적대상화 하는 등 아동·청소년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처합니다. [7-1] 아동·청소년은 청소년보호법 상의 기준에 따릅니다. [7-2] 개인정보란, 그 자체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뿐 아니라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까지 포함합니다. 아동·청소년 고객은 본인의 휴대폰 번호, 주소, 이름, SNS정보, 사진, 동영상, 학교, 거주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7-3]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 [7-3-1] 아동·청소년 시기에 본인 또는 제3자가 등록한 휴대폰 번호, 주소, 이름, 이미지, 동영상 등 개인정보에 대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7-4] 아동·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 [7-4-1]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음란 또는 비윤리적 행위와 욕설과 비하 등 모욕적인 언행을 할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N번방’ 사건으로 성착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전체이용가 게임이 또 다른 성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익명성에 익숙한 요즘 세대 아이들이 쉽게 성착취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다각도로 분석했습니다. 게임 상의 음란 채팅을 문제 삼는 데서 한발 나아가, 실제 성범죄 사건에 대한 판결문으로 실태를 고발하는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고발성 방송이 나간 후 해당 게임사에서 실제 아동청소년 보호에 관한 정책을 신설했다는 점도 고무적입니다. 그동안 게임 업계에서 사실상 손놓고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작지만 변화를 가져올 만한 노력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