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1조 넘는 폭탄의 숨겨진 진실

1. 취재착수 단독취재(0), 단독기획(0), 제보(0) # 전세사기, 끝이 없다....규모는? 궁금증 해결을 위해 저희는 지난 7월부터 전세사기 문제를 연속 기획 보도해 왔습니다. 여러 차례의 보도를 통해 악덕 집주인들이 사기치는 수법과,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깊숙이 취재해 보도해왔습니다. 그런데, 취재를 거듭할수록 문제의 심각성은 계속 드러났습니다. 전세사기 규모가 가늠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연속보도에 대한 취재진의 고민은 거기서 시작됐습니다. 실체적인 전세 사기 피해 규모는 얼마나 되는 것일까? 여러 고민 끝에 취재진은 한 빅데이터 업체를 만났습니다. 국내에서 공공정보를 이용한 빅데이터 연구 기업이었습니다. 취재진은 수천 채를 갖고 있는 집주인들의 실체를 추적하기 위한 데이터 추출에 들어갔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피해자들을 통해 공통된 집주인 이름, 성별, 생년월일을 취합했고, 빅데이터 업체에서는 공개된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등을 AI 기술로 매칭해 추출했습니다. 수도권 다주택자 200명, 특히 100채 이상을 갖고 있는 집주인 31명 명단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끈질긴 추적, 빌라황제 그들은 누구? 처음 저희가 보도했던 지난 7월 수도권 빌라 황제 권모 씨가 갖고 있는 빌라는 5백여채 정도 됐습니다. 그는 세입자 돈을 끌어다 돌려막기 하면서, 빌라를 사 모았습니다. 피해자들을 통해 모은 그의 정보를 바탕으로 어머어마한 양의 등기부등본 대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추출하는 쉼 없는 작업이 반복됐습니다. 빅데이터 업체의 AI, 인공지능 기술은 작업을 할수록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취재진이 찾아낸 빌라황제 권모 씨의 집은 1,242채. 재작년부터 1년 8개월 동안 어머어마한 양의 집을 사들인 게 드러났습니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악덕 집주인 203명을 밝혀내다 수도권 다주택자의 규모를 파악하니 이들이 사기 친 규모는 얼마나 될까라는 궁금증이 또 생겼습니다. 그 피해 금액을 수치로 파악할 수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택도시보증 공사, HUG입니다. HUG는 세입자들의 보호를 위해 전세 보증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 기관입니다. HUG에서 보증을 해주면 은행은 안심하고 세입자에게 대출을 해줍니다. 집주인이 세입자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HUG가 대신 갚아주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그 돈을 받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집주인이 수백 채의 집을 갖고 있으면서도 배짱부리며 빚을 안 갚는 겁니다. 그 돈은 다 HUG가 떠안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막을 잘 알며, 마치 안 갚아도 되는 돈인 것처럼 돈을 떼먹는 집주인들이 수없이 많다는 사실을 취재 중에 확인했습니다. HUG가 이들 명단을 따로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취재진은 정보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개인 정보다, 내부 기밀이다”라며 자료를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도 참 다양했습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는 피해자들만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자료 공개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결국 203명의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저희가 확보한 수도권 다주택자 명단과, 고의성이 다분한 HUG의 악덕 집주인의 명단을 대조하니 대부분 일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백 채 이상의 집을 사들인 사람들, 결국 세입자 돈 떼 먹고, 그 돈은 공기관에서 대신 갚아주는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계속되고 있었던 겁니다. # 전세사기 규모가 1조6천억원 저희는 HUG에서 받은 자료를 근거로 계산에 돌입했습니다. 악덕 집주인들이 HUG에서 보증을 받은 돈은 1조6천억원에 육박했습니다. 그 가운데 7천억원 정도는 이미 대신 갚아줬습니다. 나머지 8천 억원 넘는 돈도 곧 대신 갚아줄 것이라고 HUG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203명 명단은 HUG에서 특별관리하는 명단입니다. 그러니까 HUG에서 돈 못 갚을 것 같은 사람을 따로 모아놓은 명단인 겁니다. 악성 채무자라고 봐도 무방한 이름들이었습니다. 특히 빌라 황제 권모 씨에게 HUG에서 서준 보증만 1천1백억원이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대신 갚아준 건 얼마 안됩니다. 19억원 정도였습니다. 남은 천억 원을 더 HUG에서 떠안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 금액은 보증보험에 가입된 전세만 추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이 추산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수도권에서만 권씨가 사들인 집이 1천2백여채, 보증 보험에 가입돼 피해 규모로 확인된 건 절반 수준인 600여채에 불과 합니다. 나머지 600여채는 보증보험에 가입도 안 된 세입자들인 겁니다. 1천억원 넘는 세입자 돈을 권씨가 떼먹었다고 추산할 수 있습니다. # 못받는 것인가, 안받는 것인가?...HUG, 빌라황제의 돈줄 HUG의 취지는 참 좋습니다. 어려운 세입자를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주거 복지를 위해 제 역할을 하는 조직입니다. 문제는 이를 악용하는 악덕 집주인들입니다. 그들은 HUG의 보증 보험을 이용해 세입자를 끌어모았습니다. “HUG에서 다 보증해주는 것이니까 안심해요”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며 집주인들이 HUG보증을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어렵지 않게 HUG에서 보증을 해주고 은행에서 보증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니, 집주인은 세입자가 대출받은 그 돈 받아서 지속적으로 갭투기를 해왔습니다. 결국 악덕 집주인들의 종잣돈 역할을 HUG가 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HUG도 그 사실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수천억 원의 돈을 이렇게 퍼주고 있는거냐고 HUG에 물었습니다. 대답은 더 황당했습니다. 서류상으로 문제가 없으면 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서류 이외의 검증 절차나 현장 조사는 없었던 겁니다. 문제가 커지니까, 203명의 악덕 집주인 명단을 관리하기 시작했을 뿐, 뾰족한 방지대책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대신 갚아준 돈을 제대로 받아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빌라황제 권모 씨의 경우만 봐도 구상권 등을 청구해 받아 낸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HUG의 예산이 악덕 집주인들의 쌈지돈인 것처럼 퍼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이번 취재의 특징은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피해 규모와 실제 사기를 친 악덕 집주인의 규모를 처음으로 공개한 보도입니다. 그런 사실을 밝히기 위해 빅데이터 기법을 활용했습니다. 공공 데이터를 추출하는 빅데이터 업체와 공동으로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의미를 찾아냈으며, 그 정보를 통해 전세사기의 실체, 배후,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까지 진단했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또한 이번 작업에 참석한 빅데이터 업체에 대한 정보도 모두 공개함으로써 보도의 신뢰를 높혔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지금까지 많은 언론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우후죽순 발생하고 있다는 보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지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 보도는 거의 없었습니다. 본 보도는 이런 의문점을 해결하고, 전세사기 시장의 구조적인 원인을 분석하는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200여명의 수도권 다주택자들의 명단을 확보했으며 이 가운데 악덕 집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양산해 냈는지 추적 보도했습니다. 저희 보도 후, 여러 매체에서 HUG 악덕 집주인 명단을 이용한 보도 역시 후속보도됨으로써 사회적 관심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83122551727763 (아시아경제)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2090111230374376 (머니투데이)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000806632455856&mediaCodeNo=257&OutLnkChk=Y(이데일리) 5. 사회에 끼친 영향 # 국토부, 구체적 해결책을 마련하다 저희 보도가 나간 뒤, 국토부는 9월 1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각종 방안이 다 담겼습니다. 특히 악덕 집주인을 가려낼 수 있는 정보도 제공하겠다는 의지도 담겼습니다. 사실 국토부는 전세사기 대안을 만들면서, 집주인 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개인 정보가 공개될 경우 반발이 클 것이란 예상 때문이었습니다. 취재진이 대책 발표 전, 국토부 관계자 등을 통해서 확인한 바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도가 나간 뒤, 상황은 급박하게 변했습니다.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을 다 넣어 발표한 겁니다. 세입자 보호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전세사기를 당한 세입자를 위한 전담 센터까지 만들기로 했습니다. # 시청자 문의가 빗발치다 200명의 수도권 다주택자 명단 공개와 203명 악덕 집주인 보도가 반영된 뒤, 회사에는 문의 전화가 폭주했습니다. 자신이 계약한 전셋집의 집주인 성과 나이가 똑같다며, 확인을 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또 자신도 같은 피해자라며 추가 제보자 연락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보도를 통해 악덕 집주인 그들은 누구인지, 알리는 것이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전세사기 수사, 전국으로 확대 저희 보도 후, 서울경찰청 전세사기수사기획단에서 취재 기자에게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가 취재한 명단에 자신들이 수사하고 있는 집주인들이 맞는 지, 확인을 해달라는 겁니다. 또 피해 사례를 추가적으로 제보해 주면 좀더 적극적인 수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저희는 수사에 적극 협조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저희 보도는 사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연속기획 보도 사내 특종상을 수상할 정도로 작품성과 완결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장 취재를 통해 드러나 전세 시장의 문제를 제대로 지적했다는 품평도 더해졌습니다. 특히 취재 과정에 있어 악덕 집주인들의 반론을 충실히 반영하려는 노력 등 취재윤리 준수에도 탁월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공동 자료조사에 참여한 빅데이터 업체를 그대로 공개함으로써 보도에 신뢰도를 높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