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관함식 초청 및 초계기-레이더 갈등 공론화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O),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지난 8월 5일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은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이 오는 11월 6일 국제 관함식을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김태훈 기자 등은 하마다 방위상의 회견에 착안해 한국 초청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전 취재에 착수했습니다. 6월 7일 기시 노부오 방위상이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WPNS(서태평양 해군 심포지엄)와 함께 국제 관함식을 개최하며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초청을 취소한다”고 밝힌 것을 확인한 뒤 △WPNS와 관함식은 함께 개최되고, △초청국 중 러시아만 초청을 취소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가장 최근에 열린 17차 마닐라 WPNS 관련 기사와 블로그 등을 쫓은 결과 브루나이 왕립 해군 홈페이지에서 “18차 WPNS 개최국은 일본이고, 일본은 WPNS 21개 회원국에 대해 18차 WPNS와 국제 관함식에 초청했다”는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WPNS 회원국이기 때문에 일본은 자국 관함식에 한국도 공식 초청한 것입니다. 관함식 참가의 공은 일찍이 한국으로 넘겨진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해군 핵심 관계자들을 접촉했고 우리 정부가 “참가 고려”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추구하는 만큼 관함식 참가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파악했습니다. 8월 21일 첫 기사는 이와 같은 취재를 통해 보도됐습니다. 레이더-초계기 논란 같은 한일 군사 현안이 많은 터라 일본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도 관건이기 때문에 일본 측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주한일본대사관 측에 접촉했더니 “아직 일본 내 한국에 대한 여론은 싸늘하다”, “관함식 개최 이전에 한국이 초계기-레이더 지침 문제부터 해결하고 와야 한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초계기-레이더 지침은 2018년 우리 군이 작성한 것으로, 일본 초계기를 특정해 공격용 레이더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라는 명령입니다. 일본에서는 강경 아베파로 분류되는 사토 마사히사 의원과 산케이 신문 등 극우파가 주축이 돼 관함식 초청을 한일 군사 현안들과 연계해 반한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이와 같은 취재는 8월 24일 기사로 보도됐습니다. 사실 우리 군의 레이더 지침은 적성국이 아닌 일본만 특정한 공격적 지침이어서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군도 이를 인지하고 개정을 추진했다는 이야기가 군 내부에서 돌기 시작했습니다. 배준우 기자 등은 1년 전 한미일 해군 지휘관들의 회의에서 지침 개정에 합의했고, 한미일의 합의는 합참을 거쳐 국방부에 보고된 사실이 적시된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해당 문건은 9월 2일 기사로 보도됐습니다. SBS는 우선 8월 21일 한국이 일본 관함식에 초청됐다는 사실과 함께 우리 정부가 참석을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8.15 경축사 등을 통해 한일 관계 개선을 공언한 터라 관함식 참가 가능성이 높다는 점, 실제로 우리 정부가 참가를 고려한다는 점을 자세하게 보도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과도 같은 욱일기가 내걸리고 일본 총리의 사열이 열리기 때문에 일본 관함식은 그 자체가 논쟁적 이슈입니다. 이를 둘러싼 과거의 논란도 총정리했습니다. ▲ 2022년 08월 21일 [단독] 일본, 관함식에 우리 해군 초청…정부 "참가 고려“(김태훈 기자)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867655 욱일기 걸리는 관함식…논란 불 보듯(이대욱 기자)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867656 이후 레이더 지침 해결 문제를 결부시키는 일본 극우 세력의 선동과 적반하장식 태도를 추가로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일부 정치권의 시각이나 스탠스와 달리, 한일 정부가 물밑에서 레이더 지침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오고 있는지도 연속 보도했습니다. 이를 위해 군 내부 문건을 입수했고 당시 문건 작성에 관여한 군 관계자들과 군 고위직들을 상대로 충분한 사실 관계 확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 2022년 08월 24일 [단독] 일본, 관함식 계기로 '레이더 지침 무력화' 시도(배준우 기자)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871863 ▲ 2022년 09월 02일 [단독] '일 겨냥 레이더 지침' 개정 추진…"국방부 반대"(배준우 기자)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883640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관함식 참가 검토 및 레이더 지침 개정 관련 복수의 실무자들과 군 고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크로스체크 절차를 거쳤습니다. 일본 측 입장도 충분히 듣고 반영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SBS 단독보도 이후 한일 두 나라의 신문과 방송, 통신들은 뒤따라 관함식 초청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일본에서는 관방상, 방위상, 집권여당 정치인, 해상막료장 등이 기자회견을 함으로써 한국보다 많은 양의 관련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일본이 자국 관함식에 한국 해군을 초청했지만 한일 두나라 정부는 함구했습니다. SBS 보도로 우리 정부에서는 국방부 장차관이, 일본에서는 관방상, 방위상, 해군막료장 등이 관련 입장을 내놨습니다. SBS의 연속 단독보도는 관함식 초청 이슈를 한일 두나라의 굵직한 공통 아젠다로서 공론의 장에 올려놨습니다. 초청장을 받은 한국 입장에서는 특히 공론의 과정이 중요합니다. 참가하든 불참하든 공개적 토론을 충분히 거친 뒤 정부의 결정이 나와야 관함식 전후의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은 사회적 토론은 정부가 옳은 결정을 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SBS의 보도는 의미가 큽니다. SBS 연속 보도로 관함식은 한일 두나라의 최대 군사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9월 7일 한일 국방차관 회담의 제1의제도 관함식입니다. 언론과 여론의 관심이 커졌기 때문에 한일 두나라 정부는 신중하게 관함식 이슈를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예정된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장도 관함식과 초계기 레이더 지침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함식 참가는 자칫 정부가 국민들 몰래 은밀하게 결정할 수 있었던 사안이었지만 이제는 활발한 토론을 통해 결정되는 사안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정부가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 계속 지켜보고 추가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 취재 윤리를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이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