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판결문 검증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o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법관이 내린 판결은 그가 어떤 시각으로 한국 사회를 바라보고 이해하는지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미국 연방대법원 임신중지권 후퇴 사례에서 보듯 최고 법관 한 명의 의견이 그 사회의 시계를 반세기 전으로 돌려놓기도 한다.” 지난 8월22일 <한겨레> 1면에 보도한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검증 기사 첫 문장입니다. 이번 검증 기획 기사를 준비하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한겨레> 사회부 법조팀은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제청된 오석준 후보자를 어떻게 검증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고민 끝에 과거 오 후보자가 내린 판결문을 심층 분석해 그가 최고법관으로서 자질을 갖췄는지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기존 대법관 후보자 검증과는 달리 좀 더 세밀한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다른 언론에서 오 후보자 과거 판결들을 파편적으로 선정해 분석한 기사가 있었지만, 저희는 30년 넘게 일선 법원에서 수많은 판결을 해온 오 후보자 성향을 몇 개의 판결만으로 단정하는 건 설득력이 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그가 정말 최고법관으로서 자질을 갖췄는지, 윤 대통령과의 친분관계 소문의 실상은 어떤것인지 취재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조팀 데스크와 상의 끝에 오 후보자가 임관한 1993년부터 2021년까지 선고한 주요 판결을 선정, 분석해 성향 파악에 나섰고, 임명권자인 윤 대통령과의 관계도 취재했습니다. 손현수 기자는 2011년부터 최고 법관인 헌법재판관 판결 성향을 분석해 온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이론적 분석틀에 기초해 오 후보자의 법 해석 관점과 가치관, 사회관 등을 분석했습니다. 단순히 오 후보자의 판결들을 나열하는 것 보다, 권위있는 전문가의 방법론을 채택해 오 후보자의 성향을 분석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설득력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임 교수와 상의해 분석틀을 적용했고, 분석틀의 시각으로 오 후보자의 판결을 살펴 ‘사법 보수주의’ ‘사법 소극주의’ ‘문언주의’라는 성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막연한 추측이나 취재원 발언에만 의지하지 않고, 자체 분석으로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최민영 기자는 오 후보자가 관여했던 주요 판결문을 하나하나 입수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법원을 출입하고 있는 최민영 기자 특성상 판사 취재원을 통해 판결문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오 후보자의 성향과 성격을 두루두루 파악하기도 했습니다. '김성태 딸 KT 부정채용 의혹', '윤중천 별장 성접대' 의혹 등 오석준 후보자 판결 가운데 사회적으로 특히 주목을 받았던 판결을 따로 정리하는 역할도 맡았습니다. 전광준 기자는 30년에 걸친 오 후보자의 판결을 검색하고 정리해 분석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오 후보자가 대법원 법원행정처 공보관으로 두 차례 일하면서 했던 발언 가운데 부적절한 내용은 없었는지 살펴보는 역할도 맡았습니다. 오 후보자 주요 판결을 기사에 들어간 표로 정리하는 역할을 맡았고 최 기자와 함께 오 후보자에 대한 법조계 인사들의 평판을 다양하게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특이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특이사항 없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기사 게재 뒤, 대법원 쪽에서 오히려 <한겨레> 쪽에 70여개의 판결문을 분석한 자료를 달라며 요청한 일도 있습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도 같은 취지의 요청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는 자체 취재하고 분석한 내용을 공유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오석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한겨레> 기사 언급이 잦았습니다. 청문위원들은 ‘800원 버스기사 해고‘ 등 <한겨레> 기사에 담긴 여러 판결 기사에 대한 질문과 함께 ‘윤 대통령을 매달 만났다는 보도가 있다’며 저희 기사를 근거로 윤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를 따져보는 질문도 했습니다. 김상환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한겨레> 법조팀에 “사법부의 신뢰가 위기에 선 지금, 한겨레의 오석준 후보자 검증 기획을 보면서 희망과 감사함을 함께 느끼게 된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사법부 구성이 급변하게 되는데, 개인적 흠결과 정치적 의미를 넘어선 법관으로서 자질을 검증해 주시기 바란다. 판결문 한 줄, 결정문 한 줄이 훗날 역사로 남는다는 것 법관들 스스로 마음속에 간직하려고 하지만 현실에서 무뎌지곤 한다. 한겨레 검증 기획 같은 보도를 접하면 법관들 입장에서는 정말 옷깃을 여미는 계기가 된다”고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고위 공직자 검증은 여러 방면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자료 접근 등 현실적인 어려움 등으로 그의 재산, 병역, 언론에 보도된 과거 행적 등 한정된 영역에서만 검증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대법관은 판결을 통해 사회에 새로운 메시지를 던지고,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는 사람입니다. 대법관 후보자의 재산과 병역 등을 검증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그가 과거 내린 판결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방향으로 치우쳐진 사람은 아닌지, 왜곡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아닌지 살펴봐야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법부 최고법원의 재판관이라면, 검증의 우선순위는 그의 가치관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십년 법관 재직 동안 후보자가 남긴 판결문은 어찌 보면 가장 훌륭한 검증의 소재이기도 합니다. <한겨레> 오석준 검증 기획 기사는 자극적인 몇몇 판결을 따져 비판하는데 그치지 않고, 전반적인 판결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대법관 후보자를 검증하는 새로운 분석틀을 선보였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최고 법관들이 대다수 교체될 예정입니다. <한겨레>는 한국 언론 사상 최초로 시도한 판결문 검증 취재를, 향후 사법부 최고법관 검증 취재의 전통으로 발전시키려 합니다. 첫 시도였던 만큼 미흡했던 영역에 대한 보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겨레>가 축적한 최고법관 후보자의 판결문과 그의 발언록, 논문 등을 디지털 아카이브 형태로 독자들에게 제공해, 검증 기사에 있어서 ‘오픈 저널리즘’까지 발 디뎌볼 생각입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정은령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팩트체크센터장은 <한겨레> 저널리즘 책무실을 통해 다음과 같은 글을 편집국 전체에 회람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4명 중 13명,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교체된다. 그 첫 교체 대상자인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한겨레는 1993년부터 2021년 사이에 오 후보자가 선고한 주요 판결 70건을 분석했다(8월 22일자 1면, 6면). 분석틀도 있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이론적 분석틀을 빌려와 △사법 적극주의/소극주의 △사법 진보주의/보수주의 △문언주의/비문언주의 △사회·경제적 약자 및 소수자 권리 신장 여부 등으로 판결을 구분했다. 이 기사는 몇 사람의 발언에 의존해 인물평을 하는 인사 기사와 달랐다. 6면 하단 상자기사에 윤석열 대통령과 오 후보자의 동문 관계 등이 언급됐지만, 무게중심은 학연 지연이 아니라 ‘법관 자신의 말’이라고 할 수 있는 판결문 분석에 있었다. 다른 언론사들도 오석준 후보자의 과거 판결을 언급했지만, 한겨레의 70건 분석과는 비교되지 않았다. 한겨레 취재준칙은 직접취재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특정한 개인, 단체, 기관의 관점에 기대지 않고, 시민과 공익의 관점에서 사건 및 사안의 현장, 원천 자료 및 문서, 당사자의 증언 등을 최대한 직접 취재한다’는 것이다. 오석준 대법관 후보 판결 분석 기사는 원천 자료와 문서를 기자들이 직접 취재하고 분석함으로써 직접취재 원칙을 적극적으로 실천한 예다. 품이 많이 든 이 기사는 오 후보자가 법리와 문언을 중시하는 사법 보수주의자이지만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난민 인정 판결 등 사회적 약자 권익 신장에 적극적인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는 점을 동시에 짚었다. 이런 인사 기사는 앞으로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는 후보군에 ‘권력감시를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 동료 기자들에게도 학연 지연을 따지고, 일화나 인물평 몇 개를 모아 인사 기사를 쓰는 전형성을 탈피할 수 있도록 자극을 줄 수 있다. 공부하는 기자는 어떤 취재원이나 동료들에게도 무서운 존재일 수밖에 없다.” 7. 기타 고려사항 특이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