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자치단체장의 농지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O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시작은 지방선거 전 ‘한시적 재산공개’>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는 등록한 후보자들이 신고한 재산 내역을 선거 전날까지 한시적으로 공개했습니다. 누가 당선될지 몰랐던 당시, KBS창원 심층기획팀은 경남도지사와 도의원, 경남 18개 기초 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 200여 명의 재산공개 내역을 출력했습니다. 해당 자료를 활용해 후보자와 당선자의 재산 축적 관련한 보도를 했지만(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85847&ref=A),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들이 당선된 뒤, 자치단체장으로서 농지법 위반을 중심으로 한 투기 의혹 등을 취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치단체장은 적게는 5천억 원에서 많게는 10조 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합니다. 또한 수많은 개발 사업을 결정합니다. 땅의 용도와 형질을 변경하고 농업 진흥구역을 설정하거나 해제하는 권한도 있습니다. 경실련 농업개혁위원 임영환 변호사는 “막대한 권한을 가진 자치단체장이 농지를 불법 소유하는 것은 이해충돌 여지가 크고,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치단체장의 농지법 위반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지만, 자치단체장의 농지법 위반 보도의 의미를 대변한 말이기도 합니다. 우선 살펴볼 대상은 경남의 초선 자치단체장 11명이었습니다. 이들은 그간 언론 등을 통해 감시와 검증을 거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11명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은 순으로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첫 순서는 박종우 거제시장이었습니다. 박 시장이 가진 농지 4필지를 방문했습니다. 4곳 가운데 3곳은 농지로 쓰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번지를 제대로 찾은 게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서류상 농지는 주차장과 폐기물 소각장으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건설업자로서 리조트 사업에 허가 없이 농지를 이용한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농지법은 물론, 수도법까지 위반해 조성한 가족묘도 확인됐습니다. 다음 순서는 이승화 산청군수였습니다. 이 군수는 57곳의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무려 25곳이 농지였습니다. 모든 농지를 찾아가 봤습니다. 도심은 물론, 도심과는 2~3시간 떨어진 지리산 골짜기를 파헤쳤습니다. 예상대로 농지법을 지키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드물었습니다.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땅, 전용허가의 공익적 취지에 따르지 않고 있는 땅, 농사짓지 않고 (미래가치를 위해서) 묵혀둔 땅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가진 땅의 모든 이용 실태를 직접 시청자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촬영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전했습니다. 두 자치단체장 모두 농지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현장이라는 증거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만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곧바로 시정조치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위 취재 내용은 아래 다섯 꼭지의 리포트 및 출연물로 보도했습니다. 박종우 거제시장 ‘농지법·수도법 위반’/윤경재/8월 17일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35145&ref=A 농지라더니 리조트 주차장…“거제시장, 농지법 정면 위반”/윤경재/8월 18일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36203&ref=A 3. KBS ‘경남 고위공직자 검증’ 보도, 왜 필요한가?/이대완/8월 18일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36216&ref=A 4. 산청군수 25개 농지 모두 봤더니…농지법 위반 수두룩/윤경재/8월 29일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44024&ref=A 5. 지리산 계곡 따라 15개 농지, 농사 흔적 없어…“투기 용도 아냐”/윤경재/8월 30일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45104&ref=A KBS창원 심층기획팀은 시정조치 여부, 나머지 자치단체장의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 추가 보도를 위해 취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이들이 과거 재산을 모으는 과정에서 이해충돌 의혹이 있는지 취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도한 두 자치단체장의 농지법 위반 보도는 시작일 뿐입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해당 보도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은 모두 담당 공무원 혹은 주민입니다. 담당 공무원은 새 자치단체장의 법 위반에 대한 증언을 했습니다. 새 자치단체장 아래 받을 불이익을 우려해 익명 처리했습니다. -또한 주민들 모두 자치단체장 소유 농지 인근 주민입니다. 모두 사전 섭외나 조율 없이 현장 탐문 과정에서 우연히 만난 주민들이었습니다. 역시 소중한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역시 혹시라도 생길지 모를 불이익을 우려해 익명 처리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보도 뒤 많은 분들이 제보에 의한 것인지 여쭤보셨습니다. 그러나 제보자 없는 보도입니다. 모든 보도는 자치단체장들이 후보 시절 공개한 재산 내역을 기반으로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취재와 이를 기반으로 한 현장 취재로 이뤄졌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윤경재 기자가 모든 현장을 직접 취재했습니다. 이대완 기자가 서류 및 사전취재를 담당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5꼭지의 당사 보도 가운데 1번 꼭지에 포함된 ‘박종우 시장의 가족묘’ 내용이 지난 5월 선행 보도된 바 있습니다. (박종우 거제시장 후보, 불법 조상묘지 조성…이전명령에도 '모르쇠', 임순택 기자, http://www.upinews.kr/newsView/upi202205180099) KBS창원 심층기획팀은 막바지 취재 과정에서 타사 보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기존 보도와 상관없이 자체 취재한 내용으로 보도했습니다. 표절 사실 없습니다. -타 매체 반향 (1) 노컷뉴스/선거법 대상에 농지법·수도법도 걸린 거제시장…민주당 "사퇴하라"/경남CBS 이형탁 기자 https://www.nocutnews.co.kr/news/5804721 (2) 오마이뉴스/박종우 거제시장 불법행위 논란... 민주당 "사퇴하라"/윤성효 기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58651 (3)박종우 거제시장 농지법·수도법 위반한 사연···“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https://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34922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보도 전 당사자인 두 자치단체장과 만나 충분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입장을 요약해 반영했습니다. 이후 보도 당사자의 반론 신청은 당연히 없었고,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