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O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윤석열 대통령은 7월20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해 전세보증금 피해 예방 대책과 전세 사기 엄정 대처 방안을 주문한 것에 착안해 기획을 시작했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전세사기 근절을 주문하는 원인을 파악하던 중 저희가 주목한 키워드는 ‘2030’입니다.
전세사기 범죄는 최근 수년간의 집값 폭등과 맞물리면서 피해자 상당수인 2030 사회 초년생의 미래와 꿈을 꺾는 대표적인 민생 범죄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세사기 범죄의 심각성 조명하고 대책 마련 주문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팀원 모두가 공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대통령 발언 직후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 꾸리고 6개월간 특별단속에 나섰습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출범과 관련한 내홍에 가려지긴 했지만 전세사기는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첫 공식 대대적인 수사이기도 합니다. 기존 디지털성범죄, LH투기 수사에 이은 경찰 수사의 핵심 과제이자, 새로 취임한 윤희근 경찰청장의 1호 수사란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케이스 발굴에 들어갔습니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전세사기 범죄의 심각성과 대책 마련, 예방책까지 입체적인 보도를 위해서는 사례 발굴이 필요했습니다. 8월2일부터 경찰 각 라인별로 취재에 돌입했습니다. 2030 사회 초년생 피해자,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피의자, 그리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등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 2주간 취재가 이뤄졌습니다.
취재한 사례는 총 3건입니다.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 사례가 2건이 나왔습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2030 사회 초년생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의 피의자는 아파트 1개 동을 통째로 소유한 채 공인중개사를 끼고 깡통전세를 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번째 사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돈 한 푼 없이 479채의 빌라를 깡통전세로 돌린, 일명 빌라왕은 현재 동종 전과로 복역 중인 상황이었는데도 피해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례 모두에서 공인중개사들이 공범으로 참여한 혐의도 밝혀졌습니다. 부동산 계약 등에 충분한 경험과 지식이 없는 2030 사회 초년생들이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공인중개사들이 범행에 가담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문제점도 드러났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의 피해자는 금융기관인 ‘ㅋ뱅크’였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인터넷 은행인데, 가짜 전세계약서에 당했습니다. 전입신고 시 지자체에서는 실거주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이용했습니다.
세 건의 사례를 줄기로 저희는 일주일간 총 10건의 리포트와 스튜디오 대담을 통해 전세사기의 모든 것을 심층 보도했습니다. 24시간 보도채널의 특성상 모든 리포트는 하루 평균 10회 방송됐고, 기획 전체로는 총 80회, 3시간03분03초 동안 전파를 탔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기사에 등장하는 취재원은 모두 직접 취재했습니다. 피해자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일부 가명 처리하거나 음성변조했습니다.
8월22일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이자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장인 윤승영 치안감이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경찰의 전세사기 수사 상황을 브리핑했습니다. 국민과 시청자에게 전세사기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경각심을 고조시키기 위해 책임있는 경찰 간부의 당부가 꼭 필요하다고 설득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전세사기를 주제로 한 기사 가운데 <2030 미래 짖밟는 전세사기>처럼 연속 보도를 통해 심도 있게 현실을 파고든 기획은 없었습니다. 케이스를 통한 사건 소개, 원인과 문제점 분석, 대책과 예방책 촉구, 전세사기 수사 총 책임자의 브리핑까지 이뤄진 심층보도의 특성상 타 매체의 후속보도가 이뤄지기는 어려웠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정부는 경찰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대책을 추진 중입니다. 꼭 저희 기획 보도에 따른 것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보도 이후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전세사기 피해방지방안’ 중에는 저희 기획 보도에서 지적했던 내용이 다수 담겼습니다.
정부는 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은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명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기획 보도 세 번째 사례에서 드러난 전입신고의 허점을 보완한 대책입니다.
또 정부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에게는 주택도시기금에서 1억6천만원까지 연 1%대 저리로 긴급자금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기획 보도에서도 드러났듯 대부분 2030 사회 초년생인 피해자들이 단 한번의 전세 사기로 미래를 저당잡히지 않도록 지원을 확대한 것입니다.
전세가율 공개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보 비대칭성이 강한 부동산 시장에서 절대 약자인 2030 사회 초년생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공범인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었다가 피해를 본 사례 역시 저희 기획 보도에서 확인된 전세사기의 전형적인 유형이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연합뉴스TV는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했고, 사내 심의를 거쳐 취재‧보도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보도 당사자의 반론신청 및 언론중재위원회의 피신청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84회 전체 총평
제384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이영진 헌법재판관 골프 접대 의혹 추적’ 보도와 ‘다섯 개의 다이아몬드’ 보도 등 모두 7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전체 제출 작품 79개의 8.8%이다.
취재보도1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된 YTN ‘김순호 경찰국장 밀고 특채 의혹’ 보도는 초대 수장인 김순호 경찰국장 관련 이슈를 가장 먼저 보도한 점과 오랜 기간이 지난 사안임에도 구체적·객관적으로 검증했고 당사자 인터뷰를 통해 반론도 충실히 담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보도 후 정치권과 시민사회 등에서 김 국장 퇴진 등 후속 움직임이 일었는데, 출범 초기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 부실에 경종을 울린 점도 주목됐다.
JTBC의 ‘이영진 헌법재판관 골프 접대 의혹 추적’ 보도는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교과서적으로 수행한 모범적 보도라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우리 사회 최상위 규범인 헌법을 다루는 직위에 있기에 그 누구보다 엄격한 도덕성이 기대되는 헌법재판관의 일탈을 폭로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꼼꼼한 확인 취재를 통해 재판관 본인이 보도 내용을 시인하고 사과한 점은 기사의 완성도가 높다는 반증이다.
KBS의 ‘엘 성착취물 범죄 추적’ 보도는 n번방 사건 이후에도 디지털공간에서 여전히 성범죄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자세히 보도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성범죄가 심각하다는 점을 다시 일깨우는 한편 갈수록 범행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정부와 사회 일반의 관심과 대책을 촉구하는 매우 좋은 기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엘의 실체를 파헤치는 데 추적단 불꽃 활동가와 합동취재를 한 점도 돋보였다.
취재보도2부문 수상작인 한겨레의 ‘세계 최대 김해 고인돌 훼손 사태’ 보도는 귀중한 문화재 파괴 현장을 지속적으로 낱낱이 고발해 큰 파장을 일으켰고 문화재청의 진상 조사와 경찰 수사로까지 이어지면서 그동안 무분별하게 이뤄진 문화재 훼손에 경각심을 일깨웠다고 평가됐다. 특히 지역에서 발생한 사안을 서울 소재 언론이 먼저 보도한 점도 호평을 받았다. 심사위원들 사이에선 이 기사가 1, 2면 등 종합면에 배치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신문의 면 배치와 관련해 귀담아들을 주장 아닌가 싶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13개 출품작 가운데 중앙일보의 ‘징벌인가 공정인가-대체복무리포트’ 보도와 한국일보의 ‘맹신과 후원, 폭주하는 유튜버’ 보도 2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중앙일보는 2018년 헌법재판소 판결로 양심적 병역거부가 허용됐고, 2020년 10월 첫 대체복무자 64명이 처음으로 시작한 ‘36개월 교도소 합숙 복무’를 따뜻하면서도 날카로운 시선으로 들여다봤다. 현상을 평면적으로 기술하는데 그치지 않고 해외 대체복무 제도와 비교하면서 사회 복지 사각지대에서 대체복무자들을 활용하면 안보와 인권, 사회적 이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대안까지 제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일보의 ‘맹신과 후원, 폭주하는 유튜버’ 보도는 요즘 가장 쉽게 접하면서도 실체를 알기 어려운 ‘정치 유튜버’들의 세계를 생생하게 그려냈다. 구독에 따른 대가, 현장에서 받는 후원금, 계좌를 통해 받는 돈 등 많게는 일주일에 수백만원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더 자극적인 방송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상을 잘 짚어냈다. 이 기사는 ‘정치 유튜버’의 일상을 통해 ‘구독자의 팬덤화’를 공고히 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흥미롭게 풀어냈다. 단순한 비판 차원에서 벗어나 정치 유튜버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궁금했던 점을 잘 짚어줬다는 평가도 나왔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수상작인 울산MBC의 ‘다섯 개의 다이아몬드’ 보도는 심사위원회가 수상작으로 선정하는 데 이견이 없던 작품이었다. 울산 천전리와 대곡리 암각화를 세계에 소개하겠다는 포부도 멋졌으며, 이를 무리 없이 풀어낸 짜임새가 국내외 방송상을 휩쓴 전작 ‘고래’만큼이나 훌륭했다고 평가됐다. 지역방송의 제작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에 심사위원 모두가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