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멸의 덫 전세사기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ㅇ ), ② 단독기획( ㅇ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단독]"입주시 이사비로 1500만원을 그냥 준다고?"... '깡통전세'의 서막(22년8월1일) [단독] '깡통전세' 1위 서울 화곡동... 국토부, 이달 사상 첫 단속 나선다(22년8월1일) [단독] 상반기 '깡통 전세' 거래 급증... 경찰 본격 수사 착수(22년 8월2일) [단독]"보증금·보금자리·꿈 잃었죠"... 전세 사기 1년, 악몽은 진행 중 [단독] 2030·서민 위해 한도 늘린 전세대출이 '전세 사기' 통로 됐다(22년8월3일) [단독] "카드까지 거래 정지"…전세사기의 먹잇감 2030(22년8월3일) [단독] 정부, 역전세 유발 '공시가 150% 제도' 손질 검토(22년8월8일) [단독] 수익형 부동산인데 죄다 전세... 신축 오피스텔도 '깡통전세' 경보(22년8월16일) 2. 보도제작경위 최근 집값 하락이 가팔라지면서 깡통전세(전셋값≥매맷값)가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집값 조정기마다 등장하는 키워드긴 하지만 최근엔 그 정도가 달랐다. 일명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에서 볼 수 있듯, 전세사기가 한 가정을 파멸로 몰아갈 수 있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금을 등치는 전세사기는 사기 중에서도 가장 악랄하다는 판단이 들었다. 윤석열 대통령도 “전세사기 일벌백계”를 강조하면서 수사기관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이렇듯 문제는 심각한데, 정작 정확히 전세사기가 무엇인지 당장 잡히는 건 없었다. 전세사기 기사가 매일같이 쏟아지지만, 피해 규모 등을 토대로 사안의 심각성을 전하는 수준에 그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통계를 통해서만 추정해 볼 수 있는 전세사기의 실태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본보는 앞서 지난해 9월28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고시촌에서 벌어진 전세사기 사례를 세세히 전하며 피해의 심각성을 심층보도 한 바 있다. 이에 본보는 당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1년 만에 다시 만나 가해자 처벌 여부와 피해를 얼마나 회복했는지를 취재하고, 이를 고리로 수사기관도 거의 외면하다시피 한 전세사기의 정확한 구조를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8월1일부터 3일까지 3회에 걸쳐 나간 <파멸의 덫 전세사기> 시리즈와 이후 추가 제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파멸의 덫 전세사기 이후>는 한국일보 취재팀이 한 달여 공들인 결과물이다. 시리즈 1회<‘여전히’ 정부 비웃는 사기 현장>는 실제 세입자 피해로 이어지는 깡통전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담은 고발 기사다. 본보는 깡통전세로 추정되는 매물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복수의 제보자를 만났다. 기자가 찾아낸 전세 매물로는 깡통전세로 추정돼 위험성이 크다고 보도할 순 있었지만, 이 매물이 정말 사기 의도로 나온 매물인지, 배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알 수 없다. 내부 제보자의 증언이 반드시 필요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여러 취재원들을 끈질기게 설득해 내부자들만 활용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1회 기사에 등장하는 동시진행은 전세사기의 핵심 고리다. 일명 분양업자들은 집주인들에게 집을 팔아주겠다고 하고, 매맷값보다 더 비싸게 전세를 놓아 전세금으로 매맷값을 치른다. 나머지 차익을 수수료로 챙기는데, 매매와 전세를 동시에 진행한다고 해서 이 과정을 동시진행이라고 한다. 이 앱엔 이런 동시진행 매물들이 실시간 등록된다. 가령 2억 원에 전세 살 세입자를 데려오면 수천 만원의 수수료를 준다고 표시하는 식이다. 실제로는 집값이 1억5,000만 원인데, 2억 원에 전세를 들이면 나머지 5,000만 원은 분양업자에게 수수료로 들어가는 구조다. 분양업자는 이 중 일부를 전세입자를 데려온 이에게 수수료로 내준다. 결국 이 앱에 등록된 매물은 태생부터 깡통전세인 셈이다. 앱에 등록된 매물을 확인한 본보는 이 매물이 최종 단계인 부동산 시장에선 어떤 식으로 거래되는지 취재했다. 앱에 동시진행 매물이 뜨면, 부동산 중개업자나 또다른 분양업자들은 이 매물을 네이버 블로그나 피터팬과 같은 부동산 거래 홈페이지에 올리고 본격적으로 전세입자 구하기에 나선다. 본보는 현재 앱에 등장한 매물을 다시 추적해 10여 곳의 편법 전세계약 현장을 직접 확인했고, 근처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 기사에도 함께 넣었다. 세입자인척 가장해 중개업자에게 접근해 어떤 수법으로 전세를 중개하는지도 파헤쳤다. 이 과정에서 이들이 미끼로 거액의 이사지원금과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을 내거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사엔 중개업자가 기자에게 신축빌라에 입주하면 1,500만 원의 이르는 이사지원금을 주겠다고 제안한 사실을 사례로 담았다. 이런 배후사정을 모르는 세입자는 당할 수밖에 없다. 거액의 이사지원금도 받는데, 혹시라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 돌려줘도 HUG가 전세금을 돌려줘 손해볼 게 없다는 중개업자 설명에 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본보는 제보자에게서 이런 매물들이 실시간 정보로 공유되는 카톡방에서 최근 한 달간 이뤄진 업자들의 대화 내역도 입수했다. 검찰이 전세사기 엄단 방침을 밝힌 뒤 업자들이 나눈 대화 내용인데, 여기엔 동시진행으로 돈을 번 업자들의 불안감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그들 역시 동시진행이 불법이란 걸 인지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이런 취재 내용을 토대로 본보는 깡통전세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시장에서 어떻게 거래되는지 그 구조를 정확히 밝혀냈다. 시리즈 1회가 현재 이뤄지고 있는 현장 상황을 그대로 전한 것이라면 2회<‘여전히 고통’ 사기 피해 이후>는 전세사기가 왜 악질인지를 다룬 기획기사다. 조직적인 전세사기의 구조와 함께 이에 따른 피해의 심각성을 취재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발생했던 신탁 등기를 악용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1년 만에 직접 다시 만나 가해자 처벌 여부와 피해 구제 정도를 심층 취재했다. 1년 전에는 피해자들의 제보를 받고 새로운 전세 사기 유형이었던 신탁 등기 사기와 관련 3건의 심층 기획 기사를 보도해 독자들의 큰 반향을 이끌어냈다면, 이번에는 형사 및 민사 소송 등의 진행 상황을 후속 취재해 회복되지 않는 전세 사기의 피해와 예방의 중요성을 짚었다. 시리즈 3회<먹잇감된 2030, 해결책은>는 HUG의 연령별 전세보증금 반환 현황 자료를 입수해 전세사기가 2030 청년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그간 막연히 전세사기가 늘고 있다는 사실만 알려졌는데, 이 기사를 통해 사회초년생이 전세사기의 주타깃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새로 환기시킨 것이다.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취재였다. 이를 토대로 여러 전문가들을 인터뷰해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4가지 해법도 기사에서 제시했다. 본보는 독자 제보를 바탕으로 [파멸의 덫, 전세 사기] 이후 시리즈도 지속 보도했다. 이를 통해 제도 허점<"전입신고, 이삿날 안 했으니 보증금 못 줘"... 세입자 또 울리는 정부, 8월4일자)과 정부의 제도개선<[단독] 정부, 역전세 유발 '공시가 150% 제도' 손질 검토, 8월8일자> 노력을 소개하고 편법 전세계약 현장<[단독] 수익형 부동산인데 죄다 전세... 신축 오피스텔도 '깡통전세' 경보, 8월16일자>을 추가로 고발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1회에 등장하는 복수의 제보자는 모두 현재 현업 종사자다. 업계 규모가 좁아 쉽게 신분이 드러날 수 있어 철저히 익명으로 해달라는 제보자 요청을 수용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파멸의 덫 전세사기 시리즈는 8월1일부터 3일까지 3회에 걸쳐 연재됐다. 보도가 나간 뒤 방송사들이 관련 리포트를 내며 추종 보도를 했다. MBC는 8월3일 ‘집중취재’ 타이틀을 내걸고 본보가 지적한 안심대출 등을 활용한 전세사기 수법을 자세히 소개했고, YTN, SBS biz도 관련 보도를 했다. 노컷뉴스, 뉴스1 등 통신들도 본보가 지적한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 깡통전세 의심 매물을 소개하며 후속 보도를 이어갔다. 시리즈 2회, 3회 역시 채널A 등 후속 보도가 이어졌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본보 기사가 나간 뒤 독자들의 반응이 상당히 뜨거웠다. 1회 기사가 나갔을 땐 이례적으로 기사 댓글창에 유용한 정보를 줘서 고맙다는 내용의 댓글이 베스트 댓글로 선정될 만큼 독자들의 호응이 컸다. 네이버에 “이 사례가 전세사기에 해당하는지요”와 같은 질문이 올라오면, 본보 기사를 참고하라는 답을 달리기도 했다. 기자협회보는 8월8일 본보 시리즈를 소개하면서 독자들의 뜨거운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처럼 본보 기사가 나간 뒤 일반 독자는 물론 언론과 정부도 본보 기사를 주목했다. 유튜브경제매체 삼프로TV와 KBS라디오 성공예감에 출연해 본보 기사에 등장한 전세사기 수법을 자세히 소개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본보 기자를 만났을 때 본보 기사가 그간 드러나지 않은 내용을 세세히 담아줘 고맙다면서 후속 대책을 세울 때 참조하겠다고 했다. 실제 국토부는 지난 1일 전세사기 피해 방지대책을 내놨는데, 본보가 기사를 통해 지적하고 제안한 내용들이 거의 포함돼 있었다. 본보는 가격공개 시스템 도입과 대항력 발생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는 내용의 해결책을 제안했는데, 이번 대책에 이런 내용이 메인 대책으로 올라와 있었다. 또 본보가 역전세 기승 원인으로 지적한 공시가 150% 기준은 140%로 낮췄고, 분양업자가 감정평가사와 결탁해 집값을 부풀리는 일이 없도록 감정평가사 추천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도 대책에 포함돼 있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사실 만을 보도했으며,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 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