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 끝나지 않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그들의 교묘한 두 얼굴 심층 추적 “가습기 살균제 참사 배·보상 문제? 그거 다 끝난 거 아녔어?” 사람들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취재팀이 다시 면밀하게 추적 보도한 이유였습니다. 가장 책임이 큰 옥시 임원을 만났습니다. 그는 “탑골공원 노인들이 가짜 피해자 행세를 할 것”이라며 망언을 늘어놨습니다. 옥시 영국 본사 사업보고서를 전수 분석했더니 과거와 달리 ‘책임 제한’ 쪽으로 입장이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핵심 피의자 거라브 제인이 인도에서 ‘어린이 위생 안전 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단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국민연금은 옥시 영국 본사 주식을 계속 사 모았고, 약 3600억 원어치 주식을 보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요 시민단체들은 이례적으로 공동성명을 내고 비판했습니다. 옥시 사건을 담당했던 일부 검사들이 가해 기업을 담당하고 있는 대형 로펌으로 이직했단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직접 조사했던 바스쿠트 툰작 전 UN특별보고관은 취재팀으로부터 뒤늦게 현 상황을 전달받고 “끔찍하고 무책임한 일”이라고 분노했습니다. 취재팀은 현재 시중에서 판매 중인 가습기용 아로마오일을 전수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인체 흡입용으로 허가받지 않고도 버젓이 가습기용으로 팔리고 있었습니다. 제2의, 제3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이어질 수 있었지만, 보도 이후 네이버 등 주요 포털에서 모두 자취를 감췄습니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옥시, 가장 책임 큰데도 “가짜 피해자들” “기업명 착각” 망언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서 가장 책임이 큰 기업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정위원회에서 내놓은 조정안을 왜 거부했는지 등 자세한 얘기를 듣기 위해 옥시 임원을 만났습니다. 그는 ‘가짜 피해자’ 프레임을 꺼냈습니다. “탑골공원 할아버지가 ‘우리 담뱃값이나 받자’하면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들이 기업명을 착각했을 수도 있다”고도 했습니다. 피해자 일부에게 지급한 배상금에 대해선 “변호사가 사망해도 1억 4천…”이라며 피해자들의 ‘목숨값’을 매기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기자가 “피해자를 조롱하지 말라”고 수차례 지적했지만 “조롱이 아니라 팩트”란 답이 돌아왔습니다. 법정 앞에선 고개를 숙였지만, 속마음은 다를 수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옥시 영국 본사는 취재팀의 인터뷰 요청에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 대해선 한국법인이 가장 적합한 답변을 했다고 믿는다”고 답했습니다. • 영국 본사 사업보고서 전수조사, 교묘하게 바뀐 표현들 “책임 제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드러난 2011년 이후 공개된 옥시 영국 본사(레킷벤키저) 사업보고서를 전수조사했습니다. 반성하는 것 같던 참사 초반과 달리 최근 보고서 곳곳에선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내용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2016년까지만 해도 “과거를 되돌린 순 없지만 만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엔 “법적 과학적 증명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보상 지급을 제한할 것”이라거나 “우리 측 전문가들이 검토해보니 한국 발표와 다르게 가습기 살균제와 천식 등 일부 질병 사이 인과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여전히 사과하고 반성하는 것처럼 표현한 부분도 있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선 책임을 제한하는 쪽으로 방향이 달라진 겁니다. • 해외 도망 핵심 피의자 거라브 제인, 영전 거듭하고 ‘어린이 안전 지킴이’ 2016년 당시 핵심 피의자면서도 아직도 조사를 못 한 인물이 있습니다. 2006년부터 6년간 옥시 한국법인 마케팅 총괄이사와 대표이사를 역임한 거라브 제인입니다. 거라브 제인의 행보를 추적했습니다. 제인은 인도법인 대표이자 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본부를 담당하는 선임 부사장으로 임명되는 등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제품에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문구를 넣어 수많은 사상자를 낸 장본인이면서도 인도 현지에서는 어린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강조하는 ‘위생 안전 지킴이’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거라브 제인의 입장을 듣기 위해 레킷벤키저 인도법인에 연락했지만, 인도법인 관계자는 ‘그는 우리와 관련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 공시 대상 피하려 의도적 자산 축소 가능성, 본사에 꼬박꼬박 거액 송금도 옥시의 영국 본사(레킷벤키저)는 한국 옥시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법인과 본사의 관계, 돈이 오간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감사보고서에는 한국법인이 2002년부터 ‘경영 자문료‘, ‘브랜드 로열티‘ 등 명목으로 8년간 본사에 1330억 원을 보내고, 수백억 원을 본사에 빌려준 내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드러난 2011년 이후 외부 감사를 받지 않고 경영정보 공개 의무도 없는 유한회사로 바꿔버립니다.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를 받게 한 외감법 개정안이 2019년 시행됐지만, 옥시는 여전히 공시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이 시기 직원 수를 50명 이하로 줄이고 공장을 비롯한 부동산을 팔아 자산 규모를 축소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많은 외국계 기업들은 공시 의무를 피하기 꼼수를 부려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옥시가 본사에 정확히 얼마를 보내는지는 베일에 싸여 있는 겁니다. • 국민연금은 참사 이후 ‘영국 본사’ 투자 더 늘려…“피해자 돈도 들어있는데” 국민연금의 해외주식 투자 목록에서 ‘레킷벤키저’를 발견했습니다. 옥시 영국 본사입니다. 2020년 말 기준 3600억 원어치를 갖고 있는데, 투자 규모로 최상위권인 97번째인데다 4년 만에 규모가 두 배가 넘게 늘었습니다. 연기금이 비윤리적 기업에 대한 투자를 줄여나가는 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국민연금이 운용하는 기금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낸 돈도 포함돼 있습니다. 피해자가 낸 돈으로 가해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셈입니다. 국민연금 측은 해명 요청에 응하지 않다가, 보도 이후 “전체 해외 투자금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외 투자 규모 자체가 커져서 자연스레 옥시 영국 본사 주식도 늘렸단 주장인데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 가습기살균제 검사들 전수조사, 사건 담당 검사가 해당 기업 변호 로펌행 취재팀은 가습기 살균제 관련 판결문을 모두 살펴보고 사건에 관여된 판검사들을 전수조사했습니다. 현재 어디서 일하는지 추적한 결과, 가습기 살균제 가해 기업을 변호하는 로펌으로 옮겨간 전관들이 있었습니다. 2019년 SK케미칼, 애경 사건 담당 검사인 A씨는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이직했습니다. 두 기업의 2심 재판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태평양은 A씨가 중대 재해와 시민 안전 사건을 직접 수사했다고 홍보합니다. 옥시 한국법인 대표 등을 수사했던 부장검사 B씨는 법무법인 광장으로 이직했습니다. 광장 역시 SK케미칼 변호를 맡고 있습니다. 광장은 B씨가 처리한 주요 사건으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내세우고, 중대재해 등에서 최고의 권위자라고 홍보합니다. 전문가들은 “대형 로펌이라 직접 사건을 담당하진 않더라도, 공직자 윤리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담당했던 사건이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기 전엔 관련 로펌으로 갈 수 없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단 지적도 있었습니다. • 옥시 뒤에 숨은 국내 기업들의 비윤리적 행태 고발…“손해 최소화하겠다” 옥시 그림자 뒤에 숨은 국내 기업도 여러 곳입니다. 옥시는 최소한 홈페이지에 보상 안내 메시지와 사과문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SK케미칼, 애경산업 등 책임이 있는 국내 기업 8곳의 홈페이지와 사업보고서를 전수조사했습니다. 반성은커녕 참사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유일한 관련 내용은 애경산업의 2021년 사업보고서, 가습기 살균제 관련 소송 부분입니다. 애경은 "회사 경영 및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중"이라고 썼습니다. 피해자보다 투자자들을 우선 신경 쓴 셈입니다. 올해 초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정위원회가 옥시와 국내 8개 기업에 약 9200억 원을 내라고 결정했지만, 옥시와 애경은 “원료물질을 만든 SK케미칼이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며 거부했습니다. SK 측은 침묵합니다. SK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먼저 나서기도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나머지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지만 정부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에서 이런 참사가 벌어졌다면 달랐을 겁니다. 실제 지난해 미국 존슨앤존슨 자회사는 자사 제품을 쓰고 난소암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22명에게 한화 약 2조7700억 원을 배상하란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취재팀과의 인터뷰에서 "이례적인 액수였지만, 이례적으로 기업의 행실이 나빴기 때문에 미주리 항소 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 가습기살균제 전 UN특별보고관 인터뷰 "아직도 미해결, 끔찍하고 무책임" 가습기 살균제 참사 조사를 위해 2015년 10월 UN 인권이사회 인권·유해물질 특별보고관이 방한했습니다. 이후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가 발표됐지만, 보고서에 있었던 UN 특별보고관의 권고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UN 인권이사회에서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지 다룬 보도는 없었습니다. 취재팀이 바스쿠트 툰작 전 UN 특별보고관과 인터뷰한 이유입니다. 그는 피해자 보상 논의가 중단된 것과 관련해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며 일부 희생자들이 보상받지 못했다는 말을 들으니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사태를 방관하고 있는 한국 정부와 기업들을 향해서도 “끔찍하고 무책임한 일”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UN 인권이사회가 현재 상황을 다시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UN 인권이사회에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다시 들여다볼 의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UN 인권이사회 측은 “내부적으로 검토해 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 피해자들 “돈보다 내 건강 돌려달라”…정부는 “보상엔 개입 없다” 피해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쓴 제품도, 상대하는 기업도, 몸 상태도 제각기 다른 피해자들은 11년 동안 입장도 생각도 서로 많이 달라졌습니다. 옥시과 애경의 거부로 조정이 무산되자 “절망으로,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정 자체에 회의적인 쪽도 있었습니다.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니 논의 테이블에 함께 앉는 것조차 어렵지만 이들만의 탓은 아닙니다. 기업이 버티는 동안 중재 노력 없이 뒤로 빠져 있던 정부 책임도 큽니다. 정부와 국회는 무관심하기만 합니다. 환경부는 “조정위는 사적 기구라 정부가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고, 국회 환노위 관계자는 “여러 정부가 얽혀있고 해결 쉽지 않아 누구도 중재자로 나서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아직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 많은 사람이 쓰는 ‘가습기용 아로마 오일’ 전수조사, 모두 불법 판매였다 가습기 살균제처럼 호흡기로 들어가는 화학물질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최근 많이 팔리고 있는 ‘가습기용 아로마 오일’을 모두 조사했습니다. 참사 이후 가습기용 화학제품을 수입하거나 만들어 팔려는 업체는 동물실험, 흡입독성실험 등을 직접 의뢰하고, 결과를 받아 환경부에 제출한 뒤 인증을 받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가습기용으로 인증받은 아로마 오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검색만 하면 수백 개의 제품이 나오지만 모두 불법이었던 겁니다. 신고만 하면 되는 ‘일반 방향제’로 등록된 제품이 대부분이었고, 신고조차 안 한 것도 많았습니다. 초음파 가습기와 사실상 같은 원리인 ‘아로마 디퓨저’는 단속 근거조차 없는 사각지대였습니다. 환경부는 “법이 바뀐 후 업체들에 공문을 보내 인증 과정을 안내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절차가 까다롭고 비용이 추가로 들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 직후 포털 등에선 가습기용 아로마 오일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자체 직접 취재였습니다. 기타 특이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JTBC 보도 내용은 단독 취재 및 보도였습니다. 타사 반향은 리스트로 별도 첨부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 시민단체들 릴레이 현장 집회, 망언 옥시 임원 검찰 고발도 옥시 임원의 망언 보도 직후 시민단체와 피해자들은 옥시 본사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가짜 피해자를 거론하고 사망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이 과하다고 주장한 옥시 임원을 향해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코로나로 인해 스트랩실과 데톨 같은 옥시 제품들이 잘 팔리는 걸 거론하며, “옥시 불매 운동에 동참해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시민단체와 피해자 측은 박동석 옥시 대표이사와 임원을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거라브 제인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 경실련·민변·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 등 공동성명 “국민연금 규탄” 시민단체들은 특히 국민연금이 옥시 영국 본사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한 것에 분노를 표했습니다. 이례적으로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민변,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주요 시민단체들이 공동성명을 내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일으킨 옥시 영국 본사에 투자금액 늘린 국민연금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피해자들은 국민연금 사옥 앞에서 비판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와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JTBC 보도 이후 여러 언론에서 후속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 국회 환노위 “청문회 추진할 것”…국민연금 “ESG 강화 투자 마련 중” JTBC의 끝나지 않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연속보도 이후 정치권에선 문제 해결을 위한 움직임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실의 한 보좌관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한 보도 내용을 살펴보고 있고, 환경부 장관 등을 상대로 청문회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옥시 영국 본사(레킷벤키저)의 주식 투자를 크게 늘렸다는 보도 이후 국민연금은 “해외주식 책임 활동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투자에 적용할 수 있는 ESG 평가체계와 이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국내 주식, 채권에 대해서만 ESG 평가지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외 투자에까지 적용하겠단 겁니다. UN도 다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후 성명을 내거나 다시 조사할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팀의 질문에 UN인권이사회 역시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 환경부 “가습기용 아로마 오일 불법, 조사 후 강력 조치” 불법 가습기 아로마 오일에 대한 보도 이후 환경부는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취재 당시 네이버 쇼핑에 ‘가습기용 아로마 오일’을 검색하면 수백 개의 제품이 나왔지만, 보도 이후인 8월 17일 기준으론 한 건도 나오지 않습니다. 네이버는 “가습기용으로 광고/판매되는 오일, 향료는 인체유해성 이슈로 관련 검색 결과를 노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팀이 쿠팡을 통해 직접 구입한 ‘신생아용 가습기와 아로마 오일 세트’ 제품도 판매 중지됐습니다. 환경부는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아로마 디퓨저용 오일에 대해선 “디퓨저로 뿜어낸 오일을 흡입해도 안전한지 알아보기 위해 시험기관에 용역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칫 제2의 제3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반복될 수도 있었던 상황을 막아낸 겁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 등 취재윤리를 엄격히 준수해 취재 및 보도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해당 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