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치킨 시켰는데, 김근식이 배달왔다면 …

① 단독취재( O ) “치킨 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지난 9월 서울 영등포구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을 열고 배달기사가 들어왔습니다.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그는 양손에 치킨을 쥐고 있었습니다. 고소한 튀김 냄새에 이끌려 배달 기사에게 시선이 갔을 때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배달기사의 검은색 바지와 긴 양말 사이로 전자발찌처럼 보이는 플라스틱 물체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기까지 10초도 안 되는 짧은 시간동안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지나갔습니다. 전자발찌를 차고 배달기사로 일하는 게 가능한지에 대한 의구심과 치킨을 시킨 사람이 혼자 사는 여성이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결국 배달기사가 돌아가는지 1층에 내려가 확인한 뒤에야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전자발찌 관리 대상자가 배달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사실이라면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주거형태와 연락처 주소가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고위험 성범죄자의 재범 우려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근식이 출소를 앞두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됐고, 중앙 정부도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전자발찌 대상자를 관리하는 기관인 법무부가 전자발찌 관리 대상자를 어떻게 감시하는지 신속히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2022.10.09. 무도실무관 인터뷰 온라인 보도 "욕설에 소주병까지 들고 위협…그때 생각하면 무섭죠" [권용훈의 직업 불만족(族)]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759935?sid=102 -2022.10.17. 온라인 보도 [단독] 전자발찌 찬 배달원 수백명… 업계 "법 바꿔달라"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763215 -2022.10.19. 한국경제신문 10월 20일자 사회면 보도 밤에 치킨 시켰는데, 김근식이 배달 왔다면…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763875 -2022.10.21. 한국경제신문 10월 22일자 사회면 보도 한동훈 장관 "고위험 성범죄자, 배달업 취업제한하라"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765690 (1) 보호관찰소에 가다 고위험 성범죄자를 최전방에서 직접 관리하는 전자감독관과 무도실무관부터 만나고 싶었습니다.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는지를 누구보다 자세히 파악하고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변 지인들의 수소문 끝에 경상북도에서 일하고 있는 무도실무관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긴 대화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전국에 무도실무관이 170명 밖에 없어 특정되기 쉽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결문 열람 시스템을 통해 지난 20년간 수백 건에 달하는 전자발찌를 찬 고위험 성범죄자의 범죄 기록과 관련 기사 내용을 찾았습니다. 그중에서는 지난 2018년 부산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배달기사가 한 여성의 자택에 강제로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사건, 2021년 8월 화장품 방문판매업에 종사한 전자감독 대상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리한 자료를 들고 경북 지역에 위치한 한 보호관찰소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취재원을 만나 정리한 사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고위험 성범죄자가 배달업을 하면 재범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점과 관련 법령을 바꾸는데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제야 취재원은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는 약 3시간 동안 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업무상 겪고 있는 고충을 털어놨습니다. 수도권에서 일하는 무도실무관까지 연결해줬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취재할 내용을 정리하고 인터뷰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2) 배달 업계에 가다 보호관찰소에서 들었던 내용은 크게 2가지였습니다. 택배업은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배달업은 여전히 법적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과 무도실무관들이 관리하는 대상자 중에서도 상당수가 배달 종사자였거나 여전히 배달업계에서 일하고 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직접 확인하기 위해 서울 강남에 위치한 배달업체 3곳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배달기사들은 마음만 먹으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업무 환경에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취재하고 있는 기사가 42만명 규모로 추정되는 배달업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습니다. 주요 배달플랫폼 업체 5곳에 대해서도 배달기사 중 전자감독대상자를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조사결과 요기요 1곳만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전자감독대상자가 법적으로 배달업에 종사할 수 있다”며 “위험성을 알지만 구직자의 범죄기록을 요구할 수 없어 다들 시한폭탄처럼 방치해두고 있는 상태”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전자발찌 관리 대상자가 배달업에 종사하면 불특정 다수의 연락처와 거주지가 그대로 노출돼 특히 혼자 사는 여성들에게 위험한 사안이었습니다. 이러한 우려로 인해 지난 2019년 7월 화물운송사업법이 개정되면서 택배업에는 성범죄자가 종사할 수 없도록 취업제한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3) 국회에 가다 법무부에 전자감독대상자의 배달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자감독대상자와 직업 분류 통계를 요구했습니다. 돌아오는 답변은 황당했습니다. 법무부는 세부적인 직업은 파악하지 않고 있다며 요구하는 통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체되면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이 출소한다는 이슈가 흐려질 수 있었습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관련 자료를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자료 내용은 더 황당했습니다. 수천명의 대상자를 5가지 직업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배달업계 종사자는 일용직에 속해있지만 몇 명인지 파악이 안된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전자발찌 관리 대상자가 배달 기사로 일하고 있는 구체적인 수치는 빠졌지만 직접 만난 법무부 보호관찰소에 소속된 무도실무관의 제보와 업종별 종사자 수를 참고해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수천명이나 되는 고위험 성범죄자의 직업을 기타, 일용직 등 5가지만으로 나눠 관리하는 허술한 실태에 대해서도 밝혀냈습니다. 택배업은 금지하고 있는데 배달업은 합법인 부분에서 배달업계가 제도적 빈틈으로 현장에서 겪고 있는 고충을 담았습니다. 전자발찌 관리 대상자가 배달업계에 수백명이 종사하고 있다는 부분과 배달 업계의 고충, 5가지로 단순하게 분류한 직업 관리 실태를 지적한 본지 보도 내용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됐습니다. 지난 10월 21일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방지 추가 대책 발표’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경제신문이 문제 삼은 부분을 즉시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보도 이후에 사회적 변화가 없다면 배달 기사로 종사하는 수만명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오랫동안 꼼꼼하게 취재한 내용과 기자로서의 문제의식이 온전히 전달된 결과였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선 고위험 성범죄자 배달업 취업 제한 추진 내용은 30여곳의 언론사가 후속 보도했습니다. -한국일보, 배달대행업·대리기사… 성범죄자 취업제한 추진 / 10월 22일자 지면 보도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02116240004279?did=NA -매일경제, ‘전자발찌’ 성범죄자, 배달·대리기사 못한다 / 10월 22일자 지면 보도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10/935502/ -연합뉴스TV, 한동훈 "고위험 성범죄자 배달·대리기사 취업제한" 지시 / 방송 보도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21021018800038?input=1825m -KTV국민방송, 고위험 성범죄자 배달대행·대리기사 취업제한 추진 / 방송보도 https://www.ktv.go.kr/content/view?content_id=659322 -KBS, ‘고위험 성범죄자’ 배달대행 등 취업제한…법무부, 대책 발표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83987&ref=A -연합뉴스, 한동훈, "고위험 성범죄자 배달·대리기사 취업 제한" 지시 https://www.yna.co.kr/view/AKR20221021118000004?input=1195m -문화일보, 한동훈 “고위험 성범죄자 배달대행·대리기사 취업 제한”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1021MW16402498442 -서울경제, 한동훈 "고위험 성범죄자, 배달·대리기사 취업 제한" 지시 https://www.sedaily.com/NewsView/26CFQPMWJK -매일신문, 법무부, '고위험 성범죄자' 배달대행·대리기사 취업 제한 추진 https://news.imaeil.com/page/view/2022102117030905785 -더팩트, 성범죄자 배달대행·대리기사 취업제한…한동훈 지시 http://news.tf.co.kr/read/life/1973387.htm -국민일보, “고위험 성범죄자, 배달·대리기사 못하게”…한동훈 지시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592093&code=61121311&cp=nv -조선비즈, 법무부, 고위험 성범죄자 배달대행업·대리기사 취업 제한 추진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2/10/21/KWKPSMMXMZGR7CGXPUR5UHF6PU/?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SBS Biz, 법무부, 성범죄자 배달대행·대리기사 취업 제한 추진 https://biz.sbs.co.kr/article/20000085635?division=NAVER -아시아경제, 법무부, '고위험 성범죄자' 배달대행·대리기사 취업제한 추진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102116365601523 -시사저널, 한동훈, 성범죄자 '배달대행·대리기사' 근무 제한 추진한다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48755 -머니S, '고위험 성범죄자' 대리기사·라이더 못한다… 한동훈, 직접 지시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2102116124847248 -JTBC, 한동훈 법무장관, 고위험 성범죄자 배달·대리기사 취업제한 추진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87332 -데일리안, 한동훈 "성범죄자, 배달대행·대리기사 못하게 하라" 검토 지시 https://www.dailian.co.kr/news/view/1164960/?sc=Naver -부산일보, 성범죄자 배달대행·대리기사 취업 막힐까… 법무부 추진 나선다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102116364764088 -노컷뉴스, 한동훈, 법 개정 전 '성범죄자' 배달앱 취업금지 추진 https://www.nocutnews.co.kr/news/5836763 -이투데이, 한동훈 “고위험 성범죄자 배달·대리기사 취업 제한” 지시 https://www.etoday.co.kr/news/view/2184407 -파이낸셜뉴스, 법무부, 성범죄자 배달대행·대리기사 취업제한 추진 https://www.fnnews.com/news/202210211610424276 -머니투데이, 법무부, 고위험 성범죄자 배달·대리기사 취업 제한 추진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102115360443915 -YTN, 한동훈, 고위험 성범죄자 배달대행·대리기사 취업제한 지시 https://www.ytn.co.kr/_ln/0103_202210211653370593 -OBS, 한동훈, 성범죄자 배달·대리기사 취업제한 지시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0667 -서울신문, 법무부, 고위험 성범죄자 ‘배달대행·대리기사’ 취업 막는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1021500155&wlog_tag3=naver -뉴스핌, 법무부, 고위험 성범죄자 '배달대행·대리기사' 취업제한 추진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1021000729 -법률신문, 법무부, '고위험 성범죄자' 배달·대리기사 취업제한 추진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2545 -이데일리, 고위험 성범죄자, 배달 라이더·대리기사 취업 막는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778166632495216&mediaCodeNo=257&OutLnkChk=Y -강원일보, 한동훈 "고위험 성범죄자 배달·대리기사 취업 제한" http://www.kwnews.co.kr/page/view/2022102116362513477 -Kbc광주방송, 고위험 성범죄자, 배달대행·대리기사 못한다 http://www.ikbc.co.kr/article/view/kbc202210210039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취재원과의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취재한 기자 본인이 책임지고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기타 특이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발찌 관리 대상자의 배달업 논란에 대해서는 타 언론사에서도 보도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인원 규모를 파악하고 법무부에서 직업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은 한국경제신문이 처음 보도했습니다. 이후 다수의 매체들이 한국경제신문 보도를 인용 및 후속 보도했습니다. -KBS, [뉴스 더하기] 출소 성범죄자 관리 ‘허술’ / 방송 보도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81202&ref=A -YTN, "전자발찌 관리 대상자 20%, 배달 등 일용직 종사“ / 방송 보도 https://www.ytn.co.kr/_ln/0103_202210172216544637 -인천투데이, [모두의 성평등] 여자라서 죽었다는 말 / 칼럼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22702 -연합뉴스, "전자발찌 관리 대상자 20% 배달 등 일용직 종사“ https://www.yna.co.kr/view/AKR20221017150000004?input=1195m -TV조선, "전자발찌 관리 대상자 20% 배달 등 일용직 종사“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2/10/17/2022101790154.html -매일신문, 전자발찌 착용자 택배 취업 못하지만 배달대행은 가능 https://news.imaeil.com/page/view/2022101718483462499 -매일경제, 전자발찌 찼는데도 '오토바이 배달'…법무부 허술한 관리 드러나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10/918559/ -중앙일보, "전자발찌 관리 대상자 20% 배달 등 일용직 종사“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09938 -머니S, "전자발찌 관리 대상자, 다수가 일용직… 배달기사 많아“ -한국경제TV, "전자발찌 관리 대상자 20% 배달 라이더 등 일용직“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210170243&t=NN -헤럴드경제, 전자발찌 관리 대상자 20%, 배달 등 일용직 종사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1017000733 -글로벌경제, "전자발찌 관리 대상자 약 20% 가량 일용직 종사자“ https://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2603 -국민일보, “전자발찌 관리 대상자 20%, 배달 등 일용직 종사”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578570&code=61121111&cp=nv -뉴스핌, 전자발찌 찬 라이더가 배달..."하루빨리 취업 제한군 넣어야“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1018000903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법무부, 본지 지적 즉각 수용 “고위험 성범죄자 배달대행·대리기사 취업 제한하라” 지난 10월 19일자 한국경제신문 보도 이후 이틀 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섰습니다.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불특정 다수의 시민과 접촉하는 배달대행업자, 대리기사로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 것입니다. 한 장관은 법 개정 전이라도 고위험 성범죄자가 배달대행업, 대리기사 등으로 취업하지 못하도록 대검찰청과 전국 보호관찰소에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한 ‘특정 업종 근무 제한’ 준수사항 부과를 적극적으로 신청·청구할 것도 지시했습니다. 성범죄자의 배달대행업 종사를 제한하는 ‘생활 물류 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등 4건이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법무부는 한국경제신문이 지적한 전자감독 대상자의 취업현황 통계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일용직, 기타 등 다섯 가지로 단순하게 분류했던 업종별 종사자를 보다 세분화해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연속 보도 이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관련 법안을 개선하라”는 지시를 내릴 만큼 법무부 내부에서 고위험 성범죄자 관리에 대한 본지 지적에 위기감을 느끼게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배달이 일상화된 오늘날 대한민국 5000만 국민들의 안전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사회적 인식 제고 각종 포털에선 한국경제신문의 전자발찌 관련 기사를 읽은 독자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자발찌를 찬 배달원에 대한 각종 제보까지 추가로 쏟아졌습니다. 특히 ‘[단독] 전자발찌 찬 배달원 수백명… 업계 "법 바꿔달라"’는 기사에는 네이버 공감 1172개와 댓글 859개, 다음 88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네이버에는 ‘전자발찌 배달’, ‘전자발찌 라이더’, ‘성범죄자 배달’이라는 연관 검색어까지 생성됐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재 및 보도 전 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와 관련해 반론 신청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제소, 정정보도 청구는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