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의 비극’…인구주택총조사 첫 전수분석·서울시 탁상행정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0 ), ② 단독기획( 0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인구주택총조사 첫 전수분석을 통한 ‘반지하 실태’ 보도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신림동 반지하 가구원 3명이 숨지는 등 참사가 일어났지만, 서울시의 실태조사 더뎌. 서울시는 최근 10년 동안 신축된 반지하 거주 가구 통계도 잘못 발표하는 등 문제 드러냄. -통계가 부실하면, 대책도 부실하기 마련. 이에 따라 KBS가 직접 통계청의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중 주거 실태 관련 40여 문항으로 이뤄진 마이크로데이터를 입수해 한 달에 걸쳐 한국도시연구소와 함께 전수 분석해 나온 반지하 실태 최초 공개. -분석을 통해 전국 반지하 거주 인구 59만 9천 명, 1인 가구·고령(60세 이상)·장애인 비율 높은 것으로 최초 확인. 생활비 원천이 기초 수급 등 국가 지원인 비율 15.5%, 일하지 않는 가구 비율도 38% 등 취약 계층 다수 거주 중인 것으로도 확인하고, 서울 연립·다세대 주택(20~40㎡) 평균 보증금 지상층 1억 7,800만 원, 지하층 7,600만 원으로 1억 원 차이난다는 실태를 파악. -반지하 거주민 2010년 51만 8천 가구에서 2020년 32만 7천 가구로 줄었는데, 같은 기간 '주택 이외의 거처'(고시원·쪽방) 사는 가구 12만 9천 가구에서 44만 8천 가구로 증가. 주거 취약 계층이 반지하에서 더 열악한 비주택으로 옮겨가는 실태도 확인. -하지만 서울시와 국토부 등도 통계청 조사 내용을 인지 못 한 사실 확인, 반지하 침수 피해 반복되는데 실태 파악조차 안 되고 있고, 이외에 주거급여 기존 수령자는 이번 서울시 주택바우처를 지급받지 못한다는 등 반지하 대책 등의 실효성, 사각지대 여부를 집중 점검. ■ 누락·중복의 서울시 실태조사, 비현실적 반지하 매입공고 등 서울시 탁상행정 연속 보도 -전수 분석 보도 이후에는 서울시의 탁상행정 실태를 집중 취재. -반지하 20만 가구를 전수 조사한다던 서울시의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수조사를 한다던 서울시가 실제로는 기준을 좁히고 좁혀 0.5%만 대상으로 이뤄진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그 대상조차 누락과 중복이 많아 부실하다는 사실을 관련 명단 확보해 현장 취재로 드러냄. -단독, 다가구주택의 기존의 행정자료로는 호수 구분이 안돼 반지하 거주 여부를 제대로 짚어내지 못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서울시 실태조사 리스트까지 확보해 부실한 탁상행정을 지적. -반지하를 차츰 없애나가겠다는 차원의 SH ‘반지하 매입공고’도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비현실적이라는 이야기 들음.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경우 소유자가 세대별로 다름에도, SH는 ‘건물 전체’를 매입하는 조건을 내걸어, 반지하 자가 소유자가 사실상 원해도 자신의 집을 매각할 수 없는 ‘보여주기 행정’을 한다는 점을 취재해 드러냄. -매입공고에서도 건축물 건령상으로도 매입 대상 기준과 매입 우선 대상 기준이 시기적으로도 모순된다는 점을 취재해 지적.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특이사항 없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특이사항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직접 취재했음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기타 특이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서울시, 반지하 침수 전수조사 ‘말뿐’(세계일보, 10/6), 이외 기사에도 KBS 전수분석 내용이 담긴 한국도시연구소 참석 토론회 내용, 보고서 데이터 등 인용 -타 보도에 대한 표절 여부 없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 서울시, 인구주택총조사를 향후 실태조사에 분석·활용하기로 -서울시는 지금까지 ‘건축 허가 연도’와 ‘주소 등록지’ 등 행정자료를 참고해 실태조사와 통계 발표를 해왔는데, 이러한 자료분석이 가진 허점을 지적한 KBS 보도 이후 서울시도 ‘실제 어떤 사람이 어디에 어떻게 사는지’를 확인한 인국주택총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통계청으로부터 협조받아 분석에 착수, 실태조사에 활용. -단독, 다가구주택의 경우 기존 서울시가 가진 행정자료로는 호수 구분이 어려워 반지하 가구가 누락되는 사례가 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서울시는 향후 실태조사에서 이러한 오류를 줄여나가기 위한 통계 조사 방법 검토 착수. ■ 서울시, 리스트 누락 줄이기 위해 실태조사 지침 수정 -서울시는 1차 실태조사인 ‘중증장애인’ 조사 때는 조사를 맡긴 주거안심종합센터에 “리스트에 없는 자체 발굴 가구는 해당 조사에서는 우선 없이해달라”고 했지만, KBS 보도 이후에는 누락 가구 등을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리스트외에 자체 발굴 가구에 대해서도 조사해서 알려달라”고 지침 바꿔 ■ 서울시·SH, ‘반지하 매입공고’ 변경해 재공고…향후, 기준 추가 변경 검토 -SH의 ‘비현실적, 모순의’ 반지하 매입공고는 취재가 시작되자, SH가 서울시와 협의해 공고 기준을 바꾸고 재공고.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매입 기준을 전체 동에서 1/2로 완화. 향후 공고에서는 세대별로 매각을 원할 경우 매입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SH, 서울시, 국토부가 협의중 -SH는 또 보도에서 ‘모순되는 기준’으로 지적한 매입대상 조건 ‘건령 30년 이내’를 삭제 -이외에 LH도 KBS 보도를 참고해 향후 매입 공고 기준 변경 추진하기로. ■ 국회 국정감사서 오세훈 시장 사과, 학계 호평 이어져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집중호우 직후 하겠다던 ‘서울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 방침이 특정조사, 표본조사로 축소한 데 대해 “인력, 예산상 한계가 있었다”고 답변. -오 시장은 이어 ‘처음부터 발표를 잘못한 것’이냐는 의원 질의에 “그렇다. 의지가 앞섰다.”며 사실상 사과 발언. -이외에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KBS가 지적한 ‘주거급여 수령자의 주택바우처 중복 지급이 안되는 실태’ 등과 관련해서도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달라는 지적 이어짐 -학계에서도 참신하고 새로운 접근으로 반지하 거주민의 실제 실태에 최대한 근접한 실증 데이터라는 호평 이어짐, 반지하 대책 토론회에서도 내용 등 언급되기도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인구총조사 마이크로데이터는 400만가구, 1000만 명에 이르는 광범위하면서도 실제에 제일 근접한 우리나라 제일 신뢰도 높은 자료. -참사가 벌어지면 관심이 뜨거워졌다가 시간이 지나면 차츰 식어버리는 언론의 속성을 극복하고 장애인, 고령층, 1인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안을 계속해서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었음. -400만 가구라는 빅데이터에 접근해 실제에 제일 근접한 실태를 분석, 반지하 인구 등을 처음으로 확인하고, 그 외에 실태를 추적 보도함으로써 언론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평가 -게다가 이번 연속보도는 전수분석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서울시 탁상행정에 대한 집중 취재까지 이어져 제도 개선을 끌어냈다는 점을 높이 평가 -전수분석 통해 나온 자료를 토대로 서울시의 실태조사가 잘못됐다는 점을 추적해 실제 사례자를 확인하고, 누락, 중복 사례를 지적함으로써 서울시, 정부의 반지하 정책 설계에도 영향을 끼쳐. -앞선 반지하 관련 취재의 연장선상에서 해당 사안 계속해서 팔로우, SH의 매입 공고가 얼마나 황당하고 탁상공론인지도 잘 보여줌. -전수분석으로 반지하 거주민의 인구학적 통계를 잘 짚었다는 학계 호평도 이어짐.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한국도시연구소와 인구주택총조사 전수분석 방향 등을 논의해 협업. -서울시 등 반론 신청 없었음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