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ㅇ),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최근 대통령실 직원들을 둘러싸고 리모델링 공사 특혜 의혹, 불공정/사적 채용 논란, 민간인 순방 동행 논란, 김건희 여사 팬클럽 사진 유출 등 각종 의혹과 논란이 이어져옴. 대통령실 직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요구는 시민사회단체에서 끊임없이 제기돼 온 사안임. 대통령실은 잇따른 정보공개 청구에도 ‘국정운영 차질’, ‘로비 가능성’,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직원 명단 비공개를 고수해 오고 있음. 현재 시민사회단체 및 언론사 등은 이를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임.
공직자의 공적 행위는 국민들에게 공개되고 검증, 감시돼야 함. 누가 어떤 공무를 수행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초적인 방법는 해당 공직자의 성명을 확인하는 것임. 국정 운영을 총괄하는 대통령실의 인사 투명성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대통령실이 직원 명단 공개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에도 이미 관보에 행정관급 이상 직원 실명과 생년월일이 실리고 있는 상황 등은 그 자체로 보도의 공익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했음.
본지는 공직자의 병역사항을 공개하는 대한민국 전자관보를 분석하던 중 대통령실 4급 이상 행정관급 직원의 성명, 생년월일, 병역사항 등이 수록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됨. 본지는 상기 판단 하에 4급 이상 행정관급 직원의 성명, 성별, 과거 경력 등을 취재·분석·보도함. 공직자들의 성별과 연령 등은 인적 구성의 성격을 설명하는 중요한 분석 대상일 뿐 아니라, 경력이나 이전 소속기관 등의 정보 역시 한국 사회 지도층의 분포나 개별 집단의 영향력 수준, 나아가 국정 운영 방향까지 가늠할 수 있는 실마리임.
본지가 보도한 정보는 모두 관보에 실린 내용으로, 이미 대중에게 공개된 내용을 비공개 처리로 일관하고 있는 대통령실 정보공개 행정의 문제점도 비중 있게 다룸.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해당 없음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해당 없음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특이사항 없음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그간 행정관 명단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대통령실이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는 다수 매체에서 보도된 바 있음. 대통령실이 비공개했다는 보도, 대통령실 비공개 처리 관행을 외국 사례와 비교한 기사, 대통령실 비공개 처분의 이유를 다룬 기사 등이 있었으나 명단 자체를 확보하고 보도한 사례는 없었음. 공직자 병역 공개대상에 대통령실 4급 이상 행정관급 직원이 포함된다는 사실이 크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임.
5. 사회에 끼친 영향
대통령실은 그간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에 의거해 직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혀왔음. 본지는 대통령실 4급 이상 행정관급 직원 명단이 이미 병역공개법에 따라 공개된 관보·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보도했음. 이는 대통령실 직원 명단이 ‘공개 대상인 개인정보’를 규정한 정보공개법 9조1항 가,나목(‘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새롭게 밝혀낸 것임. 현재 시민사회단체 및 언론사 등이 대통령실과 명단 공개 여부를 두고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만큼, 향후 대통령실을 포함한 공직 사회의 정보공개 투명성 수준이 이전보다 제고될 것으로 기대함.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보도는 현재 대통령실 행정관 47명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을 이유로 언론중재위에 중재를 신청한 상황임.
회차 심사평
제386회 전체 총평
제386회 이달의 기자상(2022년 10월 보도)은 11개 부문 87편이 출품돼, 8%인 7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7편 중 3편은 지역 부문에서 수상해, 지역 기자들의 탁월한 현장 취재력이 확인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취재보도1부문은 20편이 출품됐다. 이 가운데 연합뉴스의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 사의표명> 보도와 한겨레신문의 <감사원, 서해 사건 적법절차 위반> 보도 두 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 사의표명> 보도는 취재는 물론 접근조차 어려운 국정원을 상대로 폭넓은 취재력으로 정권 초기 인사 난맥상과 그 뒤에 숨은 권력내부 갈등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국정원 담당이 아닌 야당 출입기자들의 집요하고 탁월한 취재력이 빛났다는 대목에 심사위원들 대부분이 공감했다.
<감사원, 서해 사건 적법절차 위반> 보도는 감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 명백한 절차 위반임을 지적하여 표적감사 의혹을 팩트로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는 분석이다.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감사원에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도 나왔다.
모두 7편이 출품된 경제보도 부문에서는 디스패치의 <강종현 빗썸…(가짜) 회장님 실체 추적기> 보도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디스패치는 자타공인 연예전문 매체이다. 비트코인 기업 관계자의 열애설로 시작된 취재가 금융감독원 공시자료와 법원 판결문 취재로 전환된 뒤 숨겨진 회사의 지배구조를 밝히며 개미 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해 자본시장 감시 기사로 확대된 부분이 눈길을 끌었다. 전문 분야인 연예를 벗어나 경제 분야로 끈질긴 취재를 이어간 점이 돋보인다는 심사평도 있었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출품작 12개 중 세계일보의 <돌아오지 못한 北 억류자 6명> 보도가 최종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북-중 국경에서 선교활동을 하다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명의 존재는 사실상 방치돼 왔는데 세계일보의 이번 기획기사가 여론을 환기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북 억류자 석방’ 공동촉구 선언이 발표된 것도 해당 기사와의 인과관계를 어느 정도 인정받았다.
총 11편이 출품된 지역 취재보도 부문에서는 경인일보의 <평택 SPC 청년 노동자 사망사고> 보도가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소스배합기에 빠져 사망’ 1보를 단독 보도한 뒤에도, 사회부 기자가 평택 현장을 떠나지 않고 현장취재를 이어간 점이 돋보였다. 사고 발생 1주일 전에도 터진 손 끼임 사고, 연장업무 종용 등 열악한 근로조건과 구조 개선의 필요성 등을 연속보도해 기자정신이 살아있음을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출품된 9개 후보 중 부산일보 디지털미디어부의 <산복빨래방-세탁비 대신 이야기를 받습니다> 보도가 최종관문을 통과했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피란민들이 모여 살던 산복마을의 한 폐가에 기자들이 빨래방을 열어 여섯 달 동안 주민들을 직접 만나 취재한 결과물이었다. 부산일보의 참여·관찰적 취재 시도는 심사위원들로부터 ‘상당히 창의적이고 획기적이다’ ‘독자와의 관계를 만드는 새로운 시도’라는 평가를 받았다.
여섯 편이 출품된 지역 기획보도 방송 부문에서는 G1의 3년차 기자가 주도한 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환경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걸린 멧돼지의 남하를 막겠다며 시작한 ASF 울타리사업에는 1700억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갔다. 울타리 계약은 모두 수의계약으로 불투명하게 진행됐고 심지어 울타리를 사유지에 설치해 철거하는 사업도 수의계약으로 이뤄졌음이 드러났다. ‘당연히 여기던 것을 새롭게 접근한 시각도 좋았지만 담당자들의 시인을 받아내며 취재 완성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와 관련된 논란으로 언론계가 몹시 혼란스러운 시절이지만 현장을 발로 뛰며 끈질긴 기자정신이 돋보이는 작품들이 많았다. 최근 논란 속에 한 동아투위 선배께서 던진 질문이 떠오른다. ‘언론사 직원과 기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52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