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범행 실태 및 정책 관련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V),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하급생 폭행에 성추행 가해자로 몰아가기? 촉법소년 문제는, 불편하지만 외면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숙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동급생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진주 촉법소년 범죄’를 SBS 취재진이 세상에 알린 이유입니다. 이후 전국 여러 곳에서 촉법소년 사건 피해자들의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수원에서 벌어진 사건에 주목했습니다. 한 학년 아래 학생을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모자라 SNS 상에선 성추행 가해자로 몰아가며 사과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며 협박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연속된 폭행…가해자로 신고까지 실제로 피해 학생은 3일에 걸쳐서 집 근처 공터에서 가해 학생 무리들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이버 상에선 거듭해서 ‘사과 하라’고 강요했을 뿐만 아니라 ‘성추행을 했다’며 ‘촉법소년이어도 소년원에 간다’고 위협했습니다. 실제로 3일자 폭행 땐 학교폭력 신고센터에 피해 학생을 ‘성추행 가해자’로 신고하기까지 했습니다. 가해자로 신고된 상황에서 경찰이 피해 학생의 집을 찾게 되면서 가해 학생들의 범행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보호조치 미진했던 학교…출석정지 고작 10일 아이를 보호해야 할 학교는 보호조치에 소홀했습니다.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분리엔 한계가 있었고, 학교 복도나 화장실에서 가해 학생과 마주친 피해 학생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경찰이 출동한 와중에도 최고 책임자인 교장은 피해 학생 부모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전했습니다. 관할 교육지원청 산하 학교폭력심의위원회도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습니다. 가담 정도가 제일 높은 가해 학생에 대해 고작 출석정지 10일이 내려졌고, 그 사이 아이는 학업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서 벌어진 집단 폭행…피해자가 가해자로 수원 촉법소년 사건 이후 또 다른 사연이 저희 취재진에게 전달됐습니다. 근무 등으로 아이를 돌보기 힘든 맞벌이 부모들이 맡기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집단 폭행이 자행됐다는 하소연이었습니다. 취재진은 현장서 피해 학생 두 명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이러한 폭행이 일종의 대물림 형태로 진행됐다는 사실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 학생 중 한 명은 가해자들에 의해 강제로 또 다른 피해 학생 폭행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담하지 않으면 또 폭행당할 두려움에 피해 학생은 또 다른 피해 학생을 폭행했습니다. ■어른들의 방관…무책임한 구청의 태도 이러한 집단 폭행은 피해 학생이 다른 지역아동센터로 옮기고 나서야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관할 센터 원장은 그저 아이들 간의 ‘싸움’으로 치부했고 이를 다툼 정도로 덮으려고 애썼습니다. 즉, 피해 학생이 울고 있는 와중에 어른들은 방관한 겁니다. 교육지원청서 처분이 내려졌지만, 지역아동센터를 관리하는 관할 구청은 취재진 앞에서 무책임한 태도를 가감 없이 드러냈습니다. 비상시 작동해야 할 어떠한 매뉴얼도 없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확정…TF, 4개월 간 토의 끝 결정 이렇게 촉법소년 범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현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촉법소년 연령 재조정을 제시했습니다. 법무부도 지난 6월 관련 TF를 만들어 약 4개월간 해당 사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끝까지 관심을 놓치지 않은 SBS 취재진은 TF가 최종적으로 촉법소년과 형사미성년자의 나이를 각각 1살씩 하향하기로 최종 결정한 사실을 가장 먼저 확인해 보도했습니다. 해당 보도 이후 이틀 뒤 법무부는 공식 브리핑을 통해 연령 하향과 함께 관련 제도를 보강하는 개정안을 설명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저희 기사들에는 익명 취재원이 여럿 등장합니다. 모두 피해를 입은 당사자 학생이거나 그 부모입니다. 이들 중에는 실명 보도를 먼저 요청한 경우도 있으나, 예상치 못한 2차 가해로부터 취재원을 보호하려는 목적, 피해 학생 대다수가 미성년자라는 점 등을 고려해 익명 처리했습니다. 그 밖에도 관계 기관 담당자, 지역아동센터 관리자, 학교 관계자 등은 입장을 충실히 실고 제도적 허점을 지적하되, 불필요한 논점 이탈 등을 피하기 위해 익명 처리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기사를 준비하며 접촉한 제보자들과는 아무런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SBS의 진주 촉범소년 사건 보도를 보시고 자신들의 사건을 다뤄달라는 취지에서 자발적으로 제보해주신 분들입니다. 취재를 진행하며 ‘나 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도 있다’라며 먼저 접촉한 취재원으로부터 소개 받은 적은 있으나 이 조차도 저희와 특별한 이해관계는 없는 분들입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수원 사건과 광주 사건 모두 취재진이 현장 취재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타 매체 선행 보도 없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SBS 보도는 촉법소년 연령하향 논란을 수면위로 끌어올렸고, 법무부의 촉법 소년 연령 하향 결정까지 사안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사실 관계를 먼저 전달하는 게 아닌, 사회적인 숙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보도를 이어왔습니다. SBS 보도 이후 국회에서도 제도 보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민주당 강병원 의원실 등이 촉법소년 제도의 문제점 개선에 대해 SBS 취재진과 함께 논의중인 상탭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이번 보도는 촉법소년 제도의 폐해를 드러냄과 동시에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구제하지 못한 여러 관계기관의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SBS는 이틀에 걸쳐 한정된 뉴스 시간에서 16분을 할애해 이번 사안을 보도했습니다. 피해자가 고통을 받는 반면, 가해자가 거리낌 없이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을 가감 없이 드러냈습니다. 사이버 상에서 받은 충격으로 피해자가 헤어나지 못하는 와중에 가해자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학교에 나오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라는 공간이 가진 폐쇄성이 아이를 사랑으로 돌보는 것이 아닌 아이들 사이 폭력을 은폐하고 용인하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폭로했습니다. 이 허점을 해결하지 못하는 교육청, 정부 부처, 학교 등 관계 당국의 한계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취재진은 자극적인 사건 묘사를 생략하고, 최대한 제도의 허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향을 찾는 데에 주력했습니다. 이번 SBS 기획보도는 언론윤리강령기준을 모두 준수하였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