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줄 쥔 손보사 ‘두 얼굴’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O ), ⑤ 기타( ) 2. 보도제작 경위 = [아주경제가 지난 9월 게재한 '보험 갑질 민낯' 연속보도는 금융감독 당국의 사상 첫 현장 조사와 손해사정 공개 검토 방침을 끌어내기까지 2개월간 공들여 완성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첫 제보자는 동료 기자였습니다. 동네 단골 자동차 정비업체가 갑자기 문을 닫는다는데, 이유를 물어보니 보험사 횡포를 견디기 어렵다는 겁니다. '거리'가 될 만한지 사전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손해보험사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수리비(정비 수가)를 받지 못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갑(甲)질'이란 키워드가 관통했습니다. 직원들 월급조차 밀렸다는 사정까지 접하고 당장 자동차(산업부), 보험(금융부) 분야 기자들을 모아 특별취재팀을 꾸렸습니다. 정비 수가를 결정하는 주체가 바로 손보사인 구조에서 수가를 받아야 먹고 살 수 있는 정비업체는 철저한 을(乙)이었습니다. 이들의 어려움을 듣고 싶었지만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고발자’로 찍히면 손보사와 체결한 계약이 무산될 거란 두려움이 컸기 때문입니다. 기자와 만날 장소로 오던 중 돌연 "도저히 자신 없다"며 돌아선 분도 있었습니다. 그럴수록 취재 근성은 타올랐고 설득에 설득을 거듭했습니다. 처음으로 익명을 전제로 제보하겠다는 서울 성동구의 한 업체와 연결됐습니다. 특정 대형 손보사가 터무니없이 낮은 수가를 제시한 것도 모자라 ‘과잉 청구’라며 소송까지 제기했다는 겁니다. 손해액과 보상금 지급 여부 등을 조사하는 '손해사정' 권한이 손보사 전유물이란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손보사들은 손해사정 명세 공개를 의무화한 법률이나 규정이 없다는 핑계로 대외비 취급했습니다. 보험 수리 계약부터 수가 지급까지 일방적이었던 결정적 이유였습니다. "종일 온몸에 기름때 묻히며 열심히 사는 공장 사람들을 제발 살려달라"는 업체 대표의 토로는 도화선이 됐습니다. 서울 영등포, 강서, 금천 등지에서도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현대판 '노예계약'을 맺고 십수 년째 손보사에 억눌려온 그들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정비업체에 갖가지 책임을 물어 손보사가 계약 해지할 수 있는 조항만 나열돼 있었습니다. '미수'의 덫은 넘쳐났습니다. 경영난에 허덕인 정비업체 사장들은 직원 해고가 불가피했고, 대출로 연명한다며 절규했습니다. 업계 전체 실적의 85%를 차지하는 메이저 보험사들이 역대급 실적 잔치를 벌인 것과 대조를 이뤘습니다. 자동차 영역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업계 갈등의 핵심인 수가를 산정할 명확한 기준·공식이 전무했던 겁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관장하는 국토부 관할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는 발족 3년이 흐른 현재까지도 정비요금 산정 공식을 못 내고 있었습니다. 보도 이후 국토부는 부랴부랴 수억 원 예산을 들여 관련 공식 도출 연구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직무 유기 역시 명백했습니다. 정비업체들이 손보사 갑질에 못 이겨 민원을 쏟아내도 지금까지 현장 점검은 단 한 차례 없었습니다. 민원 통계도 내질 못할뿐더러 국토부 소관이라는 '떠넘기기식' 해명만 되풀이했습니다. 10월 국정감사를 앞둔 국회 동태도 살폈습니다. 최근 10년간 국감 보고서를 전수 분석한 결과 손보사 자동차보험 갑질 관련 언급은 3차례에 불과했습니다. 이마저 형식적 질타에 그쳤습니다. 시민사회 단체들과도 만나 그간 정부의 무관심이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을 담았습니다. 국회 차원의 달라진 움직임은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감원을 상대로 '악성' 갑질 현황을 공식 질의했고, 금감원은 후속 조치로 사상 첫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본지 주요 보도 목록] ① [단독]손보사 횡포에 정비업계 "살려달라"...공임비 '후려치기' (9월 27일) / 지면 보도 ② [단독]홍원학·김정남 "협력업체와 상생" 헛발질…손보사 수리비 미납 '고질병' (9월 28일) ​③ [단독]손보사 횡포 부른 불명확 '공임'…3년만에 산출공식 찾는 '뒷북행정' (9월29일) / 지면 보도 ④ [단독]국회, 빅4 손보사 갑질에 '속수무책'…10월 국감서 칼 빼든다 (9월 29일) / 지면 보도 ⑤ [단독]'갑'으로 군림한 손보사…시민사회 "정부 무관심이 사태 키웠다" (9월 30일) ​⑥ "손보사 갑질은 악성"…오늘 국회 정무위, 이복현 금감원장에 '현장점검' 촉구 (10월 11일)/ 지면 보도 ⑦ [단독]금감원, 손보사 '갑질 횡포' 현장 조사…깜깜이 손해사정 공개안 구상(10월 25일)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 여하 = 취재원 보호를 위해 실명을 밝히지 않음.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 여하 = 없음.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 현장취재 기본, 인터뷰·자료 분석 병행.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이번 보도에 본지 협찬사였던 복수의 보험사들은 소위 '광고 끊기'를 들이밀며 겁박을 주기도 했습니다. 광고 협찬을 재개하려면 기사를 삭제해달라는 요청이 잇달았습니다. 끊임없는 회유에도 오롯이 사실 보도에 주력했습니다. 영세 업체의 돈줄을 쥐고 전횡을 일삼은 대형 보험사가 광고 협찬을 무기로 언론마저 재갈을 물리려 한, 또 다른 갑질의 민낯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 손보사의 온갖 횡포를 집중 조명한 아주경제 연속 보도는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언론계는 주무 부처 책임론까지 지적한 본지 보도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깜깜이 손해사정’을 해결하겠다는 금융당국 방침이 알려지자(10월 25일) 타 매체 후속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타 매체 주요 후속 보도 목록] ① 금감원, 손보사 일방 공임 산정 개선…김포 정비업체 현장 점검 (CBS, 10월 25일) ② 손보사 수리비 비공개 관행 개선…금감원, 김포지역 현장 점검 (국민일보, 10월 25일) ③ 해묵은 손보사-정비업체 수리비 갈등…금감원, 현장 방문( SBS Biz, 10월 25일) ④ 車정비업계 옥죄는 '손보사 수가 후려치기'…금감원 '갑질' 조사 착수 (프레시안, 10월 25일) ⑤ 금감원, 손해보험사-정비업체 분쟁 해결 위해 김포 현장 방문 (중부일보, 10월 25일) ⑥ 금감원, 손해보험사 갑질 현장조사...손해사정 공개 협의 (NBN, 10월 25일) ⑦ 정비업체-보험사 갈등의 씨앗 '車 손해사정'…이번엔 공개될까? (SBS Biz, 10월 26일) ⑧ 금감원, 손해사정 명세 공개 방안 마련 위해 김포 정비업체 방문 (뉴스1, 10월 27일) ⑨ 보험-정비업계, '차 수리비' 갈등 해소 머리 맞댔지만…불씨 여전 (비즈니스플러스, 10월 31일) ⑩ 국회 정무위, '손보사 갑질' 관련 금감원장에 조사 촉구 (팍스경제TV, 10월 11일) 5. 사회에 끼친 영향 = 본지 보도는 금융감독원의 요지부동 행정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국정감사 뭇매를 맞으며 금감원이 움직였습니다. 사상 처음 정비업체가 청구한 수리비와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전수 조사한 것이 신호탄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10%포인트 이상인 사례는 무려 13만건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소송을 불사하고 분쟁 중인 곳도 100여개 업체로 확인됐습니다. 금감원은 이어 현장 점검에 착수, 지난달 21일 경기 김포시의 한 업체를 방문했습니다. 10년 넘게 손보사 갑질 폭로 민원이 접수됐지만 단 한 번도 현장에 가지 않던 당국입니다. 국토부와 협의해 비공개 손해사정과 관련, 앞으로 '공개'로 전환할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 알려졌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 확인 여부 = 자동차보험 의무 가입 제도가 시행된 지 60년이 흐른 현재까지 영세 업체들은 각종 갑질과 꼼수로 일관한 손보사들에 억압당하며 냉가슴만 앓았습니다. 아주경제는 이런 실상을 세상에 드러낸 것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고, 특히 손보사와 보험업계 반론권을 존중했습니다. 위에 진술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7. 기타 고려사항 = 두 달여 연속 보도가 이어질 동안 손보사, 손해보험협회 등은 본지를 상대로 단 한 차례 정정·반론 보도 또는 언론중재위원회 구제 신청이 없었습니다. 이는 이번 취재와 기사에 전혀 문제가 없음을 방증한다고 자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