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들의 마지막 한 달, 업무추진비 대해부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0),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구청장은 주민의 실생활에 관련된 모든 행정을 총괄하는 기관장입니다. 인·허가권과 예산편성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지역 사회에서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구청장들을 위한 예산 중 하나가 바로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 예산은 행안부가 각 지자체마다 총액한도를 산정하고, 지자체가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급대상과 금액을 자율적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선데 과연 구청장들은 본인들 스스로 편성한 업무추진비를 목적에 맞게 제대로 쓰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취재진은 의원실을 통해 민선 7기 서울 25명의 구청장들의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임기 4년간 업무추진비 전수 내역을 입수했습니다. 이들이 쓴 돈은 58억 6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기존 업무추진비 보도는 전수분석이 많았는데 취재진은 도덕적 해이가 가장 우려되는 임기 마지막 한 달 사용내역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또 3선 불출마자와 재선자, 당선자 등으로 구분해 마지막 한 달 업무추진비 사용금액의 차이는 없는지도 검증했습니다. 결과는 흥미로웠습니다. 데이터에만 의존하진 않았습니다. 업무추진비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장소에 직접 찾아가 이를 뒷받침할만한 진술을 들을 수 있었고, 간담회에 참석했다는 구청 관계자나 단체 관계자에게서 해당 날짜에 간담회가 열린 적이 없다는 사실도 포착했습니다. 이번 보도를 통해 구청장들이 업무추진비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지자체가 보다 체계적으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관리하길 바랐습니다. 무엇보다 주민들이 구청장들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획했습니다. <구청장들의 마지막 한 달, 업무추진비 따져보니…>에서는 임기 마지막 한 달간 일부 구청장들의 선결제 의혹과 몰아쓰기 등 부정 사용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또 현행 규정상 구청장이 특정한 업체에 몰아쓰더라도 이를 막을 수 없다는 제도의 공백을 지적했습니다. <참석자 모르는 간담회?…휴일에 써도 목적은 ‘불분명’>에서는 3선 연임으로 불출마한 일부 구청장들의 임기 마지막 한 달간 휴일 부정 사용 의혹과 부실한 사용내역 기재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현행 규정에는 업무추진비가 건당 50만 원을 넘을 때만 참석자 명단을 기재하도록 돼 있어, 관리 사각지대가 있다는 점을 보도했습니다. <‘임기 마지막 달’ 업무추진비 천태만상, 어떻게 바꿔야?>에선 3선 연임 불출마자의 마지막 달 업무추진비 평균 사용액이 628만 원으로, 재선자(439만원), 낙선자(304만 원)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는 분석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또 휴일 사용시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목적을 적어야하지만, 행안부 훈령으로 돼있어 지자체가 이를 지키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후 출고한 디지털 기사 4편은 임기 마지막 한 달을 넘어 전반적인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와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업추비]③ 명절에도 흥청망청…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나?>에서는 업무추진비로 구청장들이 직원들 명절 선물을 주는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올바른 업무추진비의 집행을 위해선 구체적인 사용 내역 기재하도록 규정을 강화하고, 지자체 내부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한편, 투명한 정보 공개로 주민들의 감시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업추비]④ ‘업무추진비’ 취재해 보니…‘제각각 형식’에 ‘오류’도>에서는 지자체의 허술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기재 실태를 짚어보고, 지자체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관리 역시 부실하다는 점을 보도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이번 기획 보도는 민선 7기 서울 25개 구청장에 대한 첫 업무추진비 분석 보도입니다. 의원실을 통한 자료요청과 두 달에 걸친 분석으로 추출한 데이터를 토대로 각 구청장들에 대한 개별 취재와 업무추진비 사용 현장 취재를 종합해 보도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식당관계자와 구청관계자 등은 불가피하게 익명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 밖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타 매체 선행보도 없음. 5. 사회에 끼친 영향 “전수 조사해서 만약에 국민세금 가지고 함부로 썼으면 다 뱉어내게 하세요. 공직에 계신 분들도 다 전수조사해서 낱낱이 밝혀주세요. 그래야 앞으로 절대 피같은 국민세금 허투로 안 쓰죠.” “업무 추진비는 국민 세금을 맘대로 유용해서 쓰는 도둑놈 쌈짓돈이다. 꼭 필요하면 투명하게 한 달마다 공개해서 밝혀야 한다.” -네이버 기사 댓글 일부- 네이버 기사 댓글에는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쇄도했습니다. 보도 이후 감사원은 각 지자체와 출연기관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공문을 내렸다고 합니다. 전임 구청장의 몰아쓰기 의혹이 보도된 강서구 의회에선 강서구 공무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자율적인 책임 아래 본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야 하고, 부정 사용한 정황이 있을 때 감사 부서가 눈치 보지 않고 철저히 조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강서구는 “업무추진비의 상당 부분을 특정 식당에서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점에 따라 오해의 소지가 다소 있을 수 있는 만큼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을 통해 집행실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현행 행정안전부의 업무추진비 집행 지침에는 사용 장소 및 빈도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규칙 개정을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 확인여부 치밀한 데이터 분석과 충실한 현장 취재를 바탕으로 구청장들의 마지막 한 달간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의혹을 고발하고, 업무추진비 제도의 문제점도 공론화했습니다. 언론윤리강령을 모두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 모두 해당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