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환매권' 통지 안 해 100억원대 손해배상 '위기'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 "안그래도 돈 없는데 혈세로 수억원을 물어주게 됐어요." 경기 오산시 '환매권 소송' 얘기를 처음 들은 건 지난 8월 초였다. 평소 가깝게 지내던 오산시 공무원이 푸념처럼 내뱉은 말이었는데 그 내막이 궁금해졌다.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그는 소송을 담당하는 부서 소속이 아니어서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했다. 다만 오산시 공무원들이 수년전 업무처리를 잘못하는 바람에 시가 소송에 휘말렸고, 한달여 전 대법원까지 간 소송 끝에 패소해 수억원을 물어주게 됐다는 내용은 들을 수 있었다. 7월 새로 취임한 이권재 시장이 취임 3주만에 기자회견을 자처해 "시 재정 상황이 위기에 직면해 초긴축재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상황에서 혈세 낭비 사례는 기사화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취재를 시작했다. 실제로 오산시는 민선 8기 들어 총사업비 3천720억원이 드는 계속 사업 13개를 예산 부족으로 보류할 정도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취재는 생각처럼 쉽진 않았다. 가장 먼저 소송 담당 부서를 통해 서울대병원 유치 사업 무산 후 진행된 '환매권 소송'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대병원 유치 사업이라면 무려 15년 전부터 추진돼 오다가 6년 전 무산된 일이다. 워낙 오래된 일이다보니 자료를 확보하는 데에만 몇주가 걸렸다. 서울대병원 유치 사업은 무엇인지부터 사업 추진 과정, 무산 이유, 무산 후 현재 상황 등 10년 넘은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하는 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자료를 취합해보니, 오산시는 2007년 병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서울대병원 유치 사업에 뛰어들었고, 법적 구속력 하나 없는 협약(MOU)를 근거로 517억원을 들여 사유지를 취득했다. 결국 8년 뒤인 2015년 서울대병원 측의 일방적인 통보로 유치 사업은 무산됐다. 이후 시는 이듬해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폐지 결정 고시를 하고도 기존 토지주에게 땅을 다시 사갈 권리인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아 소송에 휘말린 상황이었다. 소송에 관한 자료도 필요했다. 정보원을 통해 1심부터 3심까지 판결문을 구해 원고 승소 판결의 취지를 분석했다. 그러던 중 또다른 의문이 생겼다. 2007년 오산시에 105개 필지를 내어준 토지주가 74명에 달하는 데 과연 소송 당사자가 3명 뿐이었을까. 추가 취재를 시작했다. 확인해보니 기존 토지주 3명 외에도 이미 33명이 추가로 소송을 낸 상태였다. 나머지 30여명이 소송을 낼 경우 오산시가 물어줄 손해배상금을 추산해보니 지연이자까지 합해 100억원이 넘었다. 한해 본예산 규모가 6천억원도 안되는 오산시는 과거의 실수로 1/60에 달하는 혈세를 배상금으로 내놓게 생긴 것이다. 그렇게 해서 8월 24일 [오산시, '환매권' 통지 안 해 100억원대 손해배상 '위기'] 단독 기사를 냈다. 이후 이 사안은 지역에서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다. 오산시의회는 환매권 소송을 놓고 오산시를 강력하게 질타했다. ["오산시, 환매권 통지 안해 혈세 100억원 낭비"…시의회서 질타 2022.08.30 송고], 이에 오산시는 환매권 소송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했고, 시의회는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오산시, 서울대병원 부지 '100억원 환매권 소송' 관련 감사 착수 2022.09.05 송고] 오산시가 환매권 소송 손해배상금에서 지연 이자라도 줄여보고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기존 토지주에게도 선제적으로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정해 추경에서 1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오산시, 환매권 소송 100억원 등 1천206억원 증액 추경안 편성 2022.09.14 송고], 오산시의회는 소송 전 배상금 지급은 절차에 맞지 않는다며 부결시켰다.[오산시 '환매권 배상금' 추경 예산 100억원 의회서 전액 삭감 2022.09.22 송고] 그러는 사이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시청 앞에서 수차례 집회를 열고 주민에게 돌아갈 혈세를 낭비한 오산시 공무원과 지역 정치인들이 책임지라고 촉구하는 사태까지 불거졌다.["오산시 '100억원 환매권' 소송, 지역 정치인 책임져라" 2022.10.20 송고] 결국 오산시의회는 조사특위 활동을 마치고 "수사권도 없는 상태에서 주요 증인들마저 출석을 거부해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키로 했다.[오산시의회, 시 '환매권 소송' 관련 감사원에 감사청구 예정 2022.10.08 송고], [오산시의회, 시의 '100억원 환매권 소송' 감사원에 감사청구 2022.10.30 송고] 일련의 상황을 취재하면서 더 황당한 사실도 밝혀냈다. 오산시가 서울대병원 부지와 관련한 환매권 통지 의무가 발생한 2016년 당시 이미 세교2지구 도로 부지와 관련된 환매권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린 상태였다는 사실이었다. 이 사안도 단독 기사로 보도했다.[오산시 '환매권 소송' 또 있다…세교2지구서 혈세로 13억원 배상 2022.10.23 송고]. 당시 부서간 소송 상황이 공유돼 있기만 했어도 100억원대 손배 소송은 막을 수 있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 특이사항 없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표절 없음) - 오산시 환매권 소송과 관련해 두달여간 연합뉴스 보도가 이어지자 SBS를 비롯해 YTN, OBS 등 주요 방송사와 세계일보, 경인일보, 기호일보 등 신문사, 뉴시스, 뉴스1 등 통신사에서 관련 내용을 후속 보도했다. 8월 30일 오산시, 공무원 실수로 100억 원 손해배상 처지(YTN), 오산시 환매권 고지 안한 대가로 억소리 나는 배상금 물어줄 처지(기호일보), 31일 "오산시 토지 환매권 통지 안 해 혈세 100억원 물어줘야"(세계일보)를 비롯해 다수의 지역 언론에서도 오산시의 행정 오류를 질타하는 보도를 이어갔다. SBS도 9월 1일 현장 취재를 통해 [오산시, 환매권 통지 안 해 100억 원대 손해배상 위기] 기사를 냈다. 오산시와 시의회 후속 조치에 관련한 일련의 보도와 관련해서도 9월 22일 오산시의회, 환매권 소송 배상금 추경 예산 100억 원 전액 삭감(OBS), 10월 10일 오산시의회 시 '환매권 소송' 관련 감사원에 감사청구 예정(경기일보), 10월 18일 경인일보는 [경인칼럼]을 통해 [오산시민은 왜 공분(公憤)하는가] 등을 보도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 23만명, 본예산 5천700억원(일반회계) 규모의 오산시는 민선 8기 들어 최대 재정 위기를 맞았다. 가용 재원이 바닥인 상태에서 수년 전 실수로 본예산의 1/57에 달하는 100억원을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오산시는 재정 문제 등으로 경기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출산지원금도 주지 않는 곳이다. 이런 상황에서 오산시의 100억원대 손해배상 책임은 자칫 조용히 묻힐 뻔 했다. 처음 제기된 2억원대 손배 소송도 2년여간 진행됐지만 시정을 비판·견제하는 언론이나 지방 의회에서는 알지 못했다. 연합뉴스 보도가 없었다면 그저 오산시 내부에서 '쉬쉬'하고 넘어갈 상황이었다. 당시 그 일을 담당했던 공무원들은 6년 넘게 지난 일이라며 '징계 시효 만료'를 이유로 발뺌하고, 서울대병원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어 선거에서 이긴 정치인들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100억원의 혈세가 낭비된 상황이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이번 보도는 자칫 묻힐뻔 한 사건을 낱낱이 파헤쳐, 혈세를 다루는 공공기관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오산시는 이번 일로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해 대대적인 감사를 벌이고 있고, 도시개발 관련 업무 시 누락하는 절차가 없도록 더 세심하게 살피기로 했다. 소송 관련 정보는 다른 부서와 공유하는 등 대책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 언론윤리강령 기준을 모두 준수했다. 혈세는 쌈짓돈이 아니다. 공정하고 적절하게 쓰여야 한다. ‘돈 없는 도시’ 오산시에서 100억원의 혈세가 낭비되는 데에는 행정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 공무원과 결재자도 문제지만 공적인 업무라는 이유로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고도 그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느끼지 않은 공직 사회 분위기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오산시는 10억원을 아끼기 위해 출산 가정에 지원금을 끊었고, 가용 재원이 없어 계속 사업을 보류한 상태다. 그 무게는 시민이 짊어지고 있다. 지역에서 언론은 시민의 삶 가까이에서 시정을 비판하고 견제하고 감시한다. 이번 보도는 그런 점에서 언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사례라고 자평한다. 7. 기타 고려사항 - 반론신청이나 언론중재위 피신청 등 해당 사항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