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정신적 손해배상 시리즈 45편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신체적 고통보다 정신적 트라우마가 더 큽니다.” 지난해 5월27일 대법원이 ‘옛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16조 2항’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사람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한 ‘옛 5·18 보상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입니다. 옛 5·18 보상법은 5공 세력 집권 하에 제정돼 5·18 진상규명이나 이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5·18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에 주목하고 피해자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파헤쳐보고자 했습니다. 5·18단체를 통한 사전 취재 결과 1980년 5월 이후 40여 년이 흘렀음에도 한 차례 ‘일시적 보상’ 이외에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했고 고문과 가혹행위로 인한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었습니다. 요시찰과 낙인, 연좌제 등으로 5·18의 정신적 고통은 피해자 가족에게까지 대물림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2021.11.6. '41년 지났지만'…5·18 정신적 피해보상은 여전히 '전무' https://www.news1.kr/) 그동안 언론이나 학계는 5·18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관한 부분에 집중해 나름대로 취재와 조사가 이뤄졌으나 일선 피해자들의 삶을 직접 조망한 기록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실제 피해자들의 사례를 취재해, 그동안 거시적 관점에서 '대외적 활동가', '명망가' 중심으로 기록됐던 5·18 역사 외에 '일반 소시민', '민중'들의 역사를 기록하고자 했습니다. (2021.11.20. "계엄군이 두손 든 소년을 쐈고 피가 내 뺨에" 41년째 매일 꾸는 꿈 https://www.news1.kr/articles/?4496518) 피해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5·18 가짜 유공자 논란', '5·18 유공자 특혜', '북한군 침투설' 등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훼와 왜곡을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5·18보상법 제정과 변천 과정, 보상법의 한계와 문제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스트레이트형 기획기사도 병행했습니다. 2021년 11월6일 첫 기사부터 2022년 11월6일 완결까지 1년간 45건을 보도했습니다. 정신적 손해배상의 필요성을 담은 기획기사 6건, 5·18 피해자 인터뷰 39건 등입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취재원은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에 등록된 회원 중에서 1차로 선정했으며 인터뷰이는 모두 실명으로 공개했습니다. 인터뷰 과정에서 등장하는 지인이나 인물은 확인될 경우 실명으로, 그렇지 않을 경우 익명으로 처리했습니다. 1980년 5월 이후 40여 년이 지나 취재원들이 기억하는 날짜와 시간대가 역사적 사실과 일부 다를 경우 조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를 5월20일로 기억하는 피해자들이 많았으나, 21일로 바로 잡았습니다. 모든 인터뷰는 대면 취재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일부 부족한 부분은 추후 전화통화 등을 통해 보완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연중 기획 시리즈이다 보니 타 매체 선행보도는 없습니다. 지역 일간지 <광주매일> <전남매일>과 방송사 <광주CBS> 등에서 뉴스1 보도를 인용해 제42주년 5·18항쟁기간 기획 기사 등으로 다뤘습니다. - 광주매일 [첫 단추 잘못 끼운 '5·18보상법'] 시리즈(2022.05.03.~2022.05.22.) - 전남매일 <"온 가족이 연좌제 늪…그날의 고통 잊혀지지 않아"> 2022.05.26. - 광주CBS <CBS 매거진- 오늘의 시사쟁점 5·18 42주년 특별인터뷰 '트라우마' 시민군 변형섭> 2022.05.19. 5. 사회에 끼친 영향 최근 서울 헌법재판소와 광주지법, 대구지법 등 전국에서 정부를 상대로 한 5·18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의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광주고등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이창한 부장판사)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한 광주시민 5명에 대해 국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또 10월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김경수)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경찰에게 구타당한 피해자 정모씨 등 15명에게 국가가 위자료로 4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했습니다. 5·18부상자회는 회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위해 총 6개의 법무법인과 접촉, 소송 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접수를 시작해 1800여명이 신청했으며 단체는 소송 재판에서 <뉴스1> 기사를 재판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뉴스1> 보도 이후 지난 5월부터 5·18피해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총 2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 이달 말 결과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번 기획 보도는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을 맞아 ‘정신적 손해배상’을 올해 5·18 화두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동안 주목하지 않았던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필요성을 세상에 알렸을 뿐 아니라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왜곡과 폄훼, 가짜뉴스를 바로잡는 데 큰 공헌을 했다고 5월단체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5·18유공자의 경우 ‘민주유공자’로 분류돼 일시적인 보상금을 받을 뿐 연금을 받지 않는 등 ‘국가유공자’와 차이가 있지만 5·18유공자가 3대까지 연금을 받고 풍족하게 산다는 가짜뉴스를 바로잡는 역할도 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 확인 여부 5·18민주화운동은 ‘다 아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정작 ‘잘 모르고 있는’ 역사라는 사실을 취재 과정에서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외면받거나 소외된 소시민, 개인의 역사를 기록하고 알리고 공론화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 5·18의 역사를 다루는 데 거시적 관점 외에 미시적, 개인의 관점을 바라봐야 한다는 전환점이 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불법적인 국가 폭력이 시민 개인의 일상과 삶을 얼마나 파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생한 증언을 통해 다시는 비극적인 역사가 재현되지 않아야 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언론윤리강령 기준 준수 여부> 진실 추구. 피해 후 42년이 지난 만큼 피해자들의 기억이 일부 왜곡됐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정보를 정확하게 검증하고 근거 하에 보도했습니다. 인터뷰 당사자가 1990년도 국가 보상 접수 당시 제출했던 진술서와 병원 입원 기록, 보상금 지급 확인서 등 참고했습니다. 투명한 보도. 취재원 실명과 나이, 취재 과정과 만난 장소 등 사진과 취재 내용 성실히 기술해 독자가 정보에 대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론의 장 제공. 5·18 당시 광주에서 작전을 행한 계엄군을 악으로만 대변하는 것이 아닌 취재원 멘트 등을 통해 그들도 또 다른 피해자였음을 알렸습니다. 반대 세력을 과도하게 공격하는 것이 아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계엄군들의 증언과 진실 고백 등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 및 반론신청, 언중위 피신청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