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해 사건 적법절차 위반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감사원은 검찰, 경찰, 국세청과 함께 4대 사정기관으로 꼽힙니다. 정권 차원에서 공직사회를 다잡는데는 어느 기관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특히 4대강 사업, 탈원전 정책 등 전 정권이 추진했던 주요 정책에 대한 감사는 전 정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 등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감사원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감사원이 전 정권 관련 동시다발 감사에 착수하면서 피감기관과 당사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감사원 취재 경험이 있는 한겨레 사회부 기자를 중심으로 지난 6월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에 전격 착수한 배경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해경이 ‘월북 시도가 있었다’는 문재인 정부 때 수사 결과를 뒤집은 바로 다음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감사원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의에서 감사 착수를 의결하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여권에서 이 사건에 대한 재조사 필요성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전 정권을 향한 날선 비판을 공개적으로 해오던 유병호 사무총장이 취임하고 이틀 뒤 전격 감사 착수라는 점에서, 감사 착수 결정 과정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감사원 조직 특성상 관련 취재는 쉽지 않았습니다. 대신 감사원 내부 취재 과정에서 접촉한 취재원들을 통해 유병호 사무총장이 감사원 내부 익명게시판에 올라오는 직원들 글에 명예훼손 법적 대응 가능성을 거론하는 등 독단적 감사원 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을 막으려 한다는 내용을 확인해 기사화하며 조금씩 사안의 본류에 다가가려 노력했습니다. 서해 사건 감사 착수 두달이 지난 뒤 감사원이 하반기 감사계획을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감사계획에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상시 공직감찰 대상으로 분류돼 있었습니다. 이 정도 무게 있는 사안을 일반 공무원 감찰에 쓰이는 상시 공직감찰로 분류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다각도로 취재를 벌였고, 결국 지난 8월 하반기 감사계획 의결을 앞두고 최근 몇 달 사이 진행되고 있는 감사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일부 감사위원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9월 말 취재원으로부터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 제기 대상이 된 감사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국민권익위원회 감사, 비영리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감사 등 전 정권에 대한 감사로 연일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던 감사였습니다. 특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의 경우 보도가 나가기 일주일 전 감사원이 9월28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 진상규명보다 정치적 의도를 가진 감사로 의심될 수밖에 없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조사가 투명하고 정당한 절차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였습니다. 더 탄탄한 보도를 위해 명확한 근거가 필요했습니다. 한겨레 사회부 기자들은 국회의원실을 통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감사위원회에서 열렸던 회의와 감사위의 서면의결 내역, 감사위에서 의결한 감사정책과 감사계획 내역, 감사위 회의록 등 13쪽 가량의 자료를 지난 8월 중순부터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정감사 준비 시즌이어서 감사원의 자료 제출 내용은 예상 밖으로 솔직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8월18일까지 감사위원회의는 12차례 열렸지만 서해 사건은 심의되지 않았습니다. 취재 내용 재확인을 거치는 과정에서 감사원이 최재해 감사원장 지시로 일부 감사위원이 제기한 위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티에프팀을 구성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티에프팀 구성은 감사원 내부망에도 공지된 만큼 명백한 팩트였습니다. 10월5일 한겨레의 첫 단독보도가 나간 뒤 커다란 파장이 일었습니다. 연합뉴스, KBS 등 다수 주요 매체들이 바로 기사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한겨레 보도를 두고 이관섭 대통령길 국정기획수석 비서관에게 “오늘 또 제대로 해명 자료가 나갈 것”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뉴스1 사진 기자에게 포착되며 파장은 더욱 커졌습니다. 해당 사진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등의 정치적 의도를 더욱 의심케 하는 장면으로, 곧바로 감사원 독립성 훼손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감사원은 서해 사건 감사 과정에서 전임 대통령을 상대로 서면조사에 나섰음에도 한겨레 보도에 대해 ‘서해 사건은 상시 공직감찰사안이라 감사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고, 공직감찰사안은 의결 없이 사무처에 위임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감사원법상 감사위원회의에선 주요감사계획과 감사결과를 의결하지만 서해 사건은 주요 감사사안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전직 감사원 관계자들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전문가들은 서해 사건은 상시 공직 감찰사안이 아닌 감사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사무처에 위임한다는 감사원 관행 자체가 위법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또한 논평을 내고 해당 사안은 감사원법상 의결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겨레는 감사원 해명의 문제점과 더불어 감사원 고위 관계자들의 직권남용 등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또한 감사원장이 감사원 독립성을 우려하는 감사원 직원들의 면담 요구를 거부한 사실을 단독으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감사원의 감사결과 중간발표의 문제점, 감사 절차 위법성이 도마 위에 오른 국회 법사위 감사원 국정감사 내용을 비중있게 보도했습니다. 오랜 기간 공들인 취재를 통한 최초 단독 보도에 그치지 않고, 관련 팩트를 지속적으로 추적해, 헌법상 독립성이 보장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을 정면으로 제기한 교과서적 권력감시 기사라 자평합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취재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경우에만 익명 보도를 했습니다. 제보자와의 이해관계가 없으며 기사 내용 모두 직접 취재해 보도한 내용입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감사원의 서해사건 감사 절차 문제와 관련한 선행 보도는 없었습니다. △2022년 10월5일 -KBS 뉴스9 : ‘서해피격’ 감사, 이번엔 절차 논란…野 “직권남용 고발” -MBC 뉴스데스크 : 서해공무원 사건 감사,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착수 -SBS 8뉴스 : “무식한 소리” 문자 포착…감사 독립성 훼손 논란 가열 -YTN : 유병호, 대통령실 문자 파문...감사원 "해명자료 알려준 것" -JTBC : "해명자료 나간다" 대통령실에 문자 보낸 '독립기관' 감사원 -연합뉴스 : '서해 피격 감사' 잇단 적법 논란…감사원 "절차 지켰다“ △2022년 10월6일 -경향신문 1면 : 감사원 실세, 대통령실 ‘직보’ 파문 -경향신문 31면 : [사설] 감사원 총장의 대통령실 보고 문자, 독립기관 맞나 -국민일보 6면 :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 감사원이 대통령실에 보낸 문자 포착 -서울신문 4면 : “오늘 해명” 감사원, 대통령실에 문자 보고… 野 “배후 증거” 격앙 -세계일보 4면 : "제대로 해명자료 나갈 것" 유병호, 대통령실 관계자에 보낸 문자 파문 -중앙일보 10면 : 유병호, 대통령실과 ‘서해감사’ 문자 파문…야당 “감사원 검은 유착” -한국일보 4면 : 감사원 '돌격대장' 유병호, 대통령실에 보낸 문자 포착···野 "정치감사 배후 드러나“ △2022년 10월7일 -국민일보 27면 : [사설] 공정성 의심받는 감사원, 독립기관 본분 지켜라 -동아일보 31면 : [사설] 감사원 실세의 ‘용산 직보 문자’ 들통, “독립기관” 어찌 믿나 -세계일보 27면 : [사설] 문자 교환한 대통령실과 감사원, 정치적 중립 유념하라 -한국일보 27면 : [사설] 유병호 문자 논란... 감사원 독립성 믿을 수 있겠나 5. 사회에 끼친 영향 한겨레 보도 이전에도 감사원이 전 정권과 관련된 각종 감사를 진행해 ‘표적 감사’를 진행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헌법상 독립기관의 수장인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 7월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해 감사원의 독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지적도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한겨레의 단독 보도는 다방면으로 이뤄지는 전 정권 관련 감사가 감사원 내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감사위원 회의에서도 문제제기가 나올 정도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감사라는 점을 팩트를 통해 확인한 기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보도 이후 주요 방송·신문·통신사들 또한 한겨레 보도를 그대로 받으며 한겨레 보도의 문제 의식을 사회적으로 확산했습니다. 유병호 사무총장이 한겨레 보도 대응 계획을 대통령실에게 보고하는 모습이 드러나면서 독립성 훼손 논란이 강하게 촉발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동시다발로 진행되는 전 정권 감사의 절차적 하자를 꼼꼼히 따지겠다는, 반박하기 힘든 정돈된 팩트 앞에 허둥지둥하는 감사원과 최고권력의 유착 의혹이 단적으로 드러난 정황으로 판단됩니다. 한겨레 보도 뒤 진행된 국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선 서해 사건 감사 절차와 중립성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됐습니다. 유병호 사무총장은 국정감사에서 서해 사건 감사 관련 일부 감사위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었다는 한겨레 보도를 여러 차례 부인하자, 최재해 감사원장이 나서 문제제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질의에 나선 국회의원이 “그렇다면 한겨레 보도 가운데 도대체 무엇이 오보였다는 것이냐”며 허탈하게 질의할 정도였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감사원의 위법 감사를 두고 반발했습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10월14일 감사원의 감사 착수, 진행 등의 일련의 과정을 두고 ‘감사원은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무너뜨리지마라’는 논평을 내기도 했습니다.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고발 또한 이어졌습니다. 한겨레 보도 뒤 민주당은 유병호 사무총장을, 시민단체는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사무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들 고발 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입법 논의 또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10월20일 감사원의 모든 감사계획 및 감사 결과에 따른 수사요청·고발을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을 모두 준수했으며 현재 사내 특종상을 상신한 상태입니다.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한겨레 열린편집위원회는 10월25일 “감사 절차의 문제를 날카롭게 포착해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친 보도”라며 해당 기사를 10월의 좋은 기사로 선정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10월5일 첫 보도가 나가기 전부터 감사원 쪽 해명을 충분히 듣고 기사에 반영했습니다. 이후 한겨레가 보도한 팩트와 논조를 확인한 다른 매체들의 후속 보도와 문의가 이어지자 감사원은 한겨레 보도와 관련한 ‘보도참고자료’를 냈습니다. 한겨레는 감사원 설명 자료를 보도함과 동시에 감사원 해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감사원의 추가 반론은 없었고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 사항 모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