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은 누구의 것인가?>대규모 해상풍력 논란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⑤ 기타( ) 기후 위기 속 신재생에너지가 화두입니다. 특히 해상풍력 개발이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탄소 중립이라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가 허가권을 갖고는 있지만, 민간주도로 사업이 추진되는 탓에 엉터리 사업자가 사업권을 선점해 비싼 값에 팔아넘기거나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반면 제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공주도 계획 입지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가 풍력발전 입지를 발굴해 공모를 시행하고, 풍력 사업자는 이익 공유화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같은 차이는 바로 전국 지자체장 가운데 제주도지사만 허가권을 갖고 있고, 바람은 우리 모두의 자원이라는 도민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천혜의 자연을 자랑하는 섬 속의 섬이자, 손꼽히는 황금어장인 추자도에서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이 추진된다는 제보를 접했습니다. 사업자는 추자 지역 일부 어민에게만 사업 내용을 공유하고, 또 상생 자금까지 지급하면서 주민 갈등을 유발했습니다. 특히 추자 해역이 제주와 전남의 경계라는 이유로, 제주가 아닌 산업자원부로부터 허가받으려 한다는 소식도 접했습니다. 제주가 지켜온 공공주도 풍력발전을 흔드는 일인 만큼 곧바로 취재에 착수했습니다. 2. 보도제작경위 ■ 천혜의 환경에 은밀하게 추진된 해상풍력 추자 해역에 해상풍력을 추진하는 업체는 노르웨이 국영기업의 한국법인인 에퀴노르 사우스코리아후풍과 국내 특수목적법인입니다. 이들은 추자도를 가운데 두고 양옆 바다에 1.5GW씩 모두 3GW에 달하는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제주에서 가장 규모가 큰 한림해상풍력의 30배에 이르는 데다, 63빌딩보다 높은 286m짜리 풍력발전기 2백 기가 들어서야 하는 규모입니다. 추자도가 거대한 풍력발전기들에 둘러싸이는 꼴입니다. 문제는 이 사업들이 은밀하게 추진됐다는 점입니다. 사업자들은 2년 전부터 사업을 진행하면서 추자도 일부 어민으로 구성된 추진위원단과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또 올 상반기에는 어민들에게 최대 천만 원의 상생 자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어민이 아닌 일반 주민들은 배제됐습니다. 풍력발전 허가를 받기 전 풍황을 계측하기 위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어민 동의가 필요한 만큼 어민들에게만 접촉한 건 아닌지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한편 이처럼 은밀하게 추진된 사업은 조금씩 알려지게 됐고, KBS 보도 이후 반대대책위원회가 꾸려지는 등 새로운 갈등 현안으로 부상했습니다. ■ 제주 동쪽 바다에도 해상풍력 추진 단독 확인 추자 해상풍력이 현안으로 부상한 가운데 동쪽 바다에서도 대규모 해상풍력이 추진되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노르웨이 국영기업 에퀴노르의 또 다른 국내 법인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았다 반납했고, 이후 덴마크 기업의 국내 법인과 국내 업체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신청한 사실을 최초 확인한 겁니다. 사업 규모는 추자 풍력발전과 비슷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문제는 어민들은 이 사업을 몰랐다는 점입니다. 민간 업체 2곳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신청한 해역은 조업이 자주 이뤄지는 구역인데도 알리지 않은 겁니다. 수협중앙회 조사 결과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약 1,000㎢의 조업 구역이 사라지고, 어장환경 변화도 우려됐습니다. 결국 KBS 보도 이후 어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을 수 없다며 해상풍력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 논란의 대규모 해상풍력…입지 부적절성 확인 KBS는 해상풍력 사업의 진행 상황을 중계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추자 해상풍력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지 컨설팅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우선 해양수산부는 해상교통 안전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고, 다른 지역 어민들도 조업하는 곳인 만큼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또 환경부는 멸종위기 조류의 서식, 추자 도립공원 경관 등을 들어 조건부 입지 의견을 냈고, 국방부는 레이더 전파 차폐를 이유로 발전기 위치 이동과 높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KBS는 또 제주 동쪽 해상풍력에 대해서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기관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을 상대로 취재에 나섰는데, 국방부가 군 작전구역에 간섭된다는 의견을 회신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KBS 보도 이후 성산지역 어민들이 반발하는 점 등을 미루어 결국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최종적으로 불허 처분이 내려지게 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 갈등조정위원회 구성…취임 한 달 만에 두 차례 방문 KBS는 행정당국의 문제점도 짚었습니다. 당초 추자 해상풍력은 제주시가 풍황 계측기 설치를 위한 점사용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촉발된 측면이 있는데, 풍력발전은 여러 목적 가운데 하나였다는 제주시의 해명과 달리 처음부터 사업자는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주목적으로 명시한 사실이 KBS 취재로 확인된 겁니다. 또 제주도가 해상풍력 중심의 탄소 없는 섬 계획을 10년 전에 발표했지만, 제주시의 점사용 허가 사실을 제주도청 관련 부서가 신속히 인지하지 못하는 등 행정 내부의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못한 점도 꼬집었습니다. KBS 보도 이후 제주시장은 긴급 브리핑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취임 이후 한 달 만에 추자도를 두 차례나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주민 의견수렴에 나섰습니다. 또 주민 갈등 해소에 중점을 두고 사업 인허가 과정에 제주시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제주시 내부에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한 데 이어, 추자 지역의 찬반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주민 갈등을 사전에 봉합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처에 나섰습니다. ■ 해상 경계 두고 갈등 우려…지자체 간 실무협의 개시 이런 가운데 전라남도가 제주도에 해상 경계 문제를 협의하자는 공문을 보낸 사실도 KBS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사업 해역이 전남 바다를 침범할 소지가 있고, 전력 계통도 전남으로 이어진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겁니다. 또 사업자가 전력 계통을 연결하려고 계획한 진도군도, 산업자원부와 제주도에 진도군 의견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KBS는 전라남도 현지 취재를 통해 전라남도와 진도군의 견해를 담아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해상풍력에 따른 권한을 두고 지자체 간 갈등이 진행 중입니다. 실제로 전북 부안과 고창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경남 통영과 남해도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KBS는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제주도는 현재까지 두 차례에 걸쳐 전남도와 실무협의를 가졌는데, 실제로 제주도는 공동 상생 협력 모델을 만들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제주도 국정감사 주요 현안으로…공공주도 원칙 확인 KBS 보도로 제주지역 주요 현안으로 부상한 추자 해상풍력은 4년 만에 제주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단연 화두였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도민들을 위해 제주도가 허가권을 가져와야 하고, 또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명시한 제주특별법에 따라 이익 공유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주민 간의 찬반 갈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들었다며, 제주도가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해상풍력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추자 해역을 찾아 선상 토론회를 갖고 주민 수용성 확보와 환경파괴 최소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또 허가권을 둘러싸고 산업자원부와 협의가 진전되면 추자도 주민들을 직접 만나겠다며, 갈등 봉합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나타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제보자와 특별한 이해관계는 없으며, 모든 기사는 직접 취재와 현장 취재를 통해 작성했습니다. 또 사업자와 제주시, 제주도 등 취재 대상의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KBS의 단독 보도이며 타 매체 선행보도는 없습니다. KBS 보도 이후 중앙언론을 비롯해 제주지역 언론에서 추자 해상풍력 논란을 적극적으로 추종 보도했으며, 반향은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KBS 보도로 확인된 제주 동쪽 바다의 해상풍력 발전은 결국 어민 반발 등을 이유로 무산됐습니다. 또 추자 해상풍력과 관련해 제주시는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갈등조정위원회를 공식 마련했으며, 제주도는 해상 경계와 관련해 전라남도와 상생 모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 확인여부 이번 보도는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은밀하게 추진되고 있던 민간자본의 대규모 해상풍력발전 추진 시도를 공론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주는 해군기지와 제2공항 등 대규모 개발에 따른 극심한 갈등을 겪었는데, 이번 보도는 사업이 본격 추진되기 전 행정의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함으로써, 작게는 추자도 내에서부터 크게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실마리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또 공공주도 풍력발전의 원칙을 확인한 데 이어, 앞으로도 사업자 동향을 지속 취재하고, 현 제도의 개선점을 모색하는 해외 취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취재는 언론윤리강령 기준을 준수했음을 확인합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지원 여부나 보도 당사자의 반론 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 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