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의 의원님 징계, 전북의회 꼼수 징계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O)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자체 징계 기준에 따른 것이에요.” 지방선거 이후 전주시의회가 새롭게 출범하자마자 한 달여 만에 터진 현직 의원의 음주운전, 하지만 의원들로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는 해당 의원에게 고작 하나마나한 ‘경고’의 징계 수위를 결정했습니다. 지난 의회 당시 ‘음주운전 예방 조례안’을 낸 의원이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다른 의원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아 시의회 의장까지 나서 단체 사과를 했던 전주시의회의 행보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았습니다. 게다가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원뿐 아니라 외부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징계 수위를 논의하도록 돼 있는데도 달라진 게 전혀 없다는 점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법조계와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 지방의회를 감시해왔던 윤리심사자문위원들도 접촉했지만 전주시의회에서 준 기준표에 징계 수위가 정해져 있어 어쩔 수 없었다는 답만 되풀이했습니다. 특히 심각한 건 의원직을 잃는 제명조차도 대법원 재판까지 가게 되면 상당기간 의정비를 받으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대로 지방의회의 자체 징계 기준이 용인되면 코로나19에 감염됐음에도 자가 격리 기간에 낚시하러 갔다 적발된 시의원 역시 솜방망이 처분이 예상됐습니다. 이에 견제 받지 않는 지방의원들의 기득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시의회 자체 징계 기준이 왜 이런지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 징계는 경고와 공개사과, 출석정지와 제명 등 네 가지 수위를 놓고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주시의회 징계 기준을 살펴보니 금품수수와 이권개입, 성 비위를 저질러도 출석정지에 그쳤습니다. 다른 의회는 어떨까, 의원 갑질 논란이 있은 뒤 갑질 의원에 대해 제명까지 가능하도록 조례를 정했다며 대대적인 홍보를 했던 전북도의회를 비롯해 군산시의회와 완주군의회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전북도의회의 경우 전 도의회 의장이 해외연수 여행사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재판에 넘겨지는 등 논란이 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금품수수 징계 수위에 제명을 넣지 않았습니다. 익산시의회는 성폭력, 성희롱 행위는 제명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다른 의회에서 제명까지 가능하도록 한, 벌금형 확정 등 나머지 항목은 최고 징계 수위가 출석정지에 그쳤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아예 자체 징계 기준에 제명이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밖에 도내 다른 지방의회의 조례를 모두 찾아 자체 징계 기준을 살펴봤습니다. 15곳 중 3분의 2인 10곳이 자체 징계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내 지방의회의 이 같은 행태는 의원 비위를 심각하게 보고 보완책으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까지 두도록 한 지방자치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지방의원 솜방망이 처분 문제를 넘어 징계 기준 자체에 의구심을 갖게 됐습니다. 전북 지방의회 말고 다른 의회는 어떨까?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서울과 충남, 경기 등 타 시도 지방의회의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들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전북지역 의회처럼 음주운전이나 금품수수 등 비위, 비리 사항에 대해 자체 징계 기준을 두지 않았습니다. 행정안전부를 취재하고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을 따져보니 지방의회가 조례로 징계 세부 규정을 두도록 위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얼마나 오래됐을지 모를, 법보다 위인 전북 지방의회만의 짜고 치는 고스톱, 꼼수 징계가 확인됐습니다. 취재 내용을 1편 "금품수수해도 출석정지".. 시의원 징계 왜 이러나 / 2편 다른 의회도 마찬가지..보여주기식 징계 우려 / 3편 지방의회 자체 징계 기준, 면피용 가이드라인? / 4편 "자체 징계 기준 없앤다".. 꼼수 징계 사라지나로 나눠 보도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없었으며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그동안 바뀌지 않던 지방의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변화를 이끌어 냈다”며 10월의 좋은 기사 후보로 선정하고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법과 맞지 않고 현실과 동떨어진 도내 의원 징계 기준 보도가 나가자 반향이 일었습니다. 지역 시민단체는 지방의회의 자의적인 징계 기준을 비판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전북도의회는 법을 위반한 자체 징계 기준을 없애기 위해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개정작업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또 군산시의회와 전주시의회, 익산시의회 등 문제가 지적됐던 지방의회들 역시 조례 개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절차가 마무리되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외부 민간위원들이 의회 기준에 제한받지 않고 징계 수위를 논의하고 의원들로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에서도 징계 수위를 낮추기 어려워 자체 징계 기준 폐지가 지방의회의 도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