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지원 종료, 비극의 카운트다운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O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경기도에서 포도를 생산·수출하는 대표 A씨를 우연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올 여름 폭염과 폭우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예년에 비해 수확량은 어떠한지 묻던 중이었습니다. “업계 다 죽었다”던 A대표는 “그런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A대표의 이야기를 듣고 가벼운 조사를 해 본 결과 요약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난 2015년 세계무역기구(WTO)는 회원국의 공정한 수출 경쟁을 위해 ‘농업 수출 보조금’을 철폐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국내에선 2024년부터 농식품 수출을 위한 정부·지자체 차원의 물류비 등이 지원 중단됩니다. WTO가 정한 D-day는 길어봤자 2023년 12월 31일. 1년 남짓 남은 시간입니다. A대표는 “주변에선 다들 ‘어련히 돈 주겠지’라고 생각한다. 정부든 지자체든 방법을 찾아줄 거라고 믿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다르다”면서 “2024년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농식품 수출 규모가 특히 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나서줘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기일보 K-ECO팀은 먼저 해외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세계 농산물 수출국 1~2위인 미국과 네덜란드는 이미 각국 상황에 맞는 제도적 지원책 및 조직을 구축한 상태였습니다. 홍콩이나 인도네시아 등 국가도 수출 보조금 폐지 논의를 최우선 과제로 지정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충청남도, 경상남도 등 여러 지자체가 지역 내 자체 간담회 등을 통해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음을 확인했습니다. 전국 농수산식품 수출액의 10% 비중을 차지하는 경기도는 아무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한 해에 경기도 농식품 수출업체(농가)가 지원받는 물류비 등 보조금은 약 30억 원에 달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1년여 뒤 수출업체가 단숨에 잃는 돈이 30억 원이라는 의미입니다. 발 빠르게 대안을 찾지 않는다면 경기도 농식품 수출 경쟁력이 다른 지역보다 떨어지는 것이 자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경기일보 K-ECO팀은 K-FOOD 부흥 속 경기도 농식품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 폐지에 대한 지원책을 찾고자, 이번 <WTO 지원 종료, 비극의 카운트다운> 연속보도를 게재했습니다. ※<참고 표>보도 일시(지면) 및 기사 제목 보도 일시(지면) 기사 제목 1 2022년9월13일(1면) 2023.12.31…농민은 비상등,정부는 경고등 2 2022년9월13일(5면) 농식품 한류‘수출 선전’…농가 홀로서기‘시기상조’ 3 2022년9월16일(1면) 한류 열풍 뜨거운데‘K-푸드’찬바람 위기 4 2022년9월16일(3면) ‘수출통합조직’띄웠지만…첫 단추부터 난항 5 2022년9월19일(1면) 경기도형 전략 세워 수출강국 이어가자 6 2022년9월19일(3면) 충남 자체 인프라 구축…국내 농식품 수출‘일등공신’ 7 2022년9월21일(19면) 농업수출 보조금 내년 폐지,후속 대책 시급하다 8 2022년9월22일(19면) ‘어떻게든 되겠지’는 곤란하다 9 2022년9월23일(1면) 정부·aT,농식품 수출 보조금 지원 해법 찾는다 10 2022년9월26일(1면) 道,위기의 농식품‘지원 사격’ 11 2022년9월27일(1면) ‘농식품 수출 보조금 폐지’도의회도 나섰다 12 2022년9월28일(3면) 농식품 수출 보조금 지원,해법찾기 나선 경기도 13 2022년10월14일(2면) ‘농식품 수출물류비’지원 내년 종료…대응책‘시동’ 14 2022년10월14일(11면) ‘WTO지원 종료’기획보도 돋보여 15 2022년10월17일(19면) 농식품수출물류비 지원 중단,선제적 대응책 마련해야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이번 보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경기도의회 등을 직접 취재한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WTO 협정 내용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해 수출·무역 전문가 등의 인터뷰도 이뤄졌습니다. 아울러 경기지역 외 여러 지역의 농식품 수출업체 관계자들도 만났습니다. 경기일보와 해당 기관 및 관계자 등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으며, 기타 특이사항도 없음을 전합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WTO 협정이 타결됐을 2015년 말~2016년 초 무렵, 전국 농식품 수출업계의 우려를 다룬 인터뷰 기사는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상황과 여러 지자체 및 해외 사례를 비교해 현재 모습을 진단한 기사는 이번 경기일보 보도가 유일합니다. 또 지역별 농식품 수출 현황 및 규모, 경기도의 연도별 지원금 감축액 등을 짚은 기사 역시 이번 기획이 유일합니다. 한편 이번 보도 이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대책 마련을 위해 10월12일 수출농가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였는데, 이 간담회를 관련 내용을 ‘서울경제’, ‘아주경제’, ‘파이낸셜뉴스’, ‘뉴시스’, ‘뉴스1’ 등 20여개 언론사에서 보도하였습니다. 타매체 반향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 파일로 첨부합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본 <WTO 지원 종료, 비극의 카운트다운> 연속보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지원책을 찾기 시작한 건 농림축산식품부와 aT였습니다. 물류비·마케팅비 지원 종료에 따른 범정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전국 농가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정부는 보조금 폐지에 대비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대체 사업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하고 ‘품목별 자조금 운영 활성화’, ‘수출 농가지원 육성’ 등을 언급했습니다. 또 생산 부문, 검역 부문, 통관 부문 등 각각의 전문인력을 키우는 식의 대안을 거론했습니다. 뒤이어 경기도가 소매를 걷었습니다. WTO 협정문을 위배하지 않는 별도의 지원책을 찾기 위해 기존 사업들을 개선·확대하기로 발표한 것입니다. 경기도는 현 상황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을 다변화해 ▲해외판촉전 개최 지원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 ▲국제화훼박람회 참가 지원 등은 물론, ▲미디어마케팅 지원 ▲해외 정보조사 지원 ▲온라인 모바일 마케팅 지원 등 시장 변화에 발맞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또 경기도의회 역시 지원사격에 나섰습니다. 지난 9월 26일 도의회에서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의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자리에서 “중앙정부와 연계되는 내용이 아니더라도 광역지자체 차원에서의 특단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며 대책을 촉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여 지난 10월 12일에도 경기지역 수출농가 및 단체, 수출업체 관계자 등을 모아 ‘수출 보조금(물류비) 중단 관련 경기도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경기도는 “국제협정으로 수출물류비 지원 중단은 불가피하지만, 각종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지원 가능한 경기도만의 대체 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 확인여부 이번 보도가 시작된 이후 경기일보 독자권익위원회는 10월 정기회의(10월 13일 개최)를 통해 경기일보 K-ECO팀에 호평을 남겼습니다. 김영진 위원(전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장)은 “경기일보가 기사를 작성해 보도한 후 경기도와 정부로부터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이끌어 냈다는 것에 대해 큰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기일보 논설위원실에서도 사설을 게재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9월21일자 19면에 <농업수출 보조금 내년 폐지, 후속 대책 시급하다>는 논평에서 “수출 농가들이 정부·지자체를 통해 지원받던 농식품 수출 마케팅비·물류비 지원이 끊기게 되면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수출 농가들이 도산에 처할 수도 있는 위기”라며 “자조금 단체를 통한 간접적인 지원책 등 시급히 해법을 찾아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 전문가, 관계기관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선제 대응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힘을 실었습니다. 본 취재진은 이번 시리즈를 통해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농식품 수출업체의 보조금 폐지 대안을 제시했다고 판단합니다. 6년 전부터 결과는 정해졌지만 어쩌면 잊힐 수도 있었던 WTO 협정을 다시금 짚어보며 국내 농식품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보도에 있어 취재기자들은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이번 보도에 대해 외부 지원 등은 없었으며 반론신청 및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 등도 없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