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항보안공사 입찰 특혜, 부실 보안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O),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O), ⑤ 기타( ) 이메일로 익명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물동량 부산신항의 보안 업무가 특정 업체에게만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들만의 잔치. 감독도 없다.” 제보자는 단 세 줄의 힌트만 남겼을 뿐, 어떤 대답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사실 확인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신항의 보안을 총괄하는 '부산신항보안공사'는 명칭은 '공사'이지만 공공기관이 아닌 비영리 사단법인 입니다. 공사 측은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취재에 응할 의무가 없다며 기본적인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전국의 항만 보안 업계 관계자들을 찾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들을 통해 항만 보안 입찰 관련 기본 규정, 평가 항목 내용 등을 입수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관계자들의 소개를 통해 취재원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① 부산신항보안공사의 수상한 '경쟁 입찰'... 특정업체 몰아주기? 부산신항보안공사는 2009년부터 13년 동안 보안과 경비 업무를 수의계약으로 한 업체(이하 A업체)에 맡겼습니다. 특혜 시비가 제기 되고, 2020년에서야 경쟁 입찰로 바꿨습니다. 첫 경쟁 입찰이 제대로 진행됐는지부터 검증했습니다. 입찰과 관련한 모든 과정과 결과는 비공개였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을 통해 정보를 모으고, 공개된 기업 재무정보와 신용 등급 등을 일일이 살펴보는 방법으로 업체들의 입찰 점수를 유추하고, 확인했습니다. 취재를 종합해보니 새롭게 입찰에 참여한 B업체가 8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공사는 83점을 받은 A업체와 계약을 연장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을 통해 입찰 규정을 확보해 살펴봤습니다. 단독 입찰업체의 심사 평점이 90점 미만인 경우에는 재입찰을 하게 돼 있지만, 경쟁 입찰은 규정이 따로 없었습니다. 공사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A 업체와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항만 보안 업체 관계자는 물론, 다른 지역 항만공사의 보안 담당자와 접촉해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모두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올해 입찰 역시 A 업체에 유리하게 진행되겠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지난해 입찰 심사 항목 표와 올해 입찰 심사 항목 표를 비교해 살펴봤습니다. 일부 항목이 작년과 달랐습니다. 지난해 A 업체가 10점 가량 높은 감점을 받은 ‘경영평가 항목’이 ‘신용 평가기관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난해엔 경영평가 항목에서 최저점을 받으면 총 18점이 감점됐는데, 올해는 5점이 감점되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부산항과 인천항 항만시설 보안 관리를 1년 동안 계약한 업체에 만점을 주는 항목도 생겼습니다. 부산항과 인천항은 항만보안공사에서 직접 운영합니다. 만점을 받을 수 있는 민간 업체는 A업체 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공사의 이사회 명단을 확보해 이사들과 접촉해 사실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사회 회의에서 "바뀐 항목으로 평가하면 기존 A업체만 만점을 받을 수 있고, 점수 배점 간격도 넓어 부산항 관리 실적이 없는 업체는 90점을 받기도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 사실을 확인됐습니다. 회의록도 확보해 교차 검증했습니다. ② 특혜 의혹 업체 출신이 '계약 담당'... 감독 손 놓은 해양수산부 부산신항보안공사에서 입찰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가 A업체 출신이라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 직원이 입사한 2008년 이후의 회의록 일부를 입수해 확인해봤습니다. 공교롭게도 직원 입사 이후, '이사회에서 의결한 경우 공개 모집 절차는 생략된다.'라는 조항이 만들어졌고, 이듬해인 2009년부터 수의계약이 시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안보시설인 신항의 보안 계약이 이렇게 허술하게 이뤄진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항만법과 시행령을 살펴봤습니다. 부산신항보안공사는 항만특수법인으로 해양수산부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고 명확히 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는 공사를 관리 감독해야 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구체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단 한 번도 조사나 감사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상임위원을 통해 공사의 임원 명단을 확보해 살펴봤습니다. 공사 업무를 총괄하는 본부장이 모두 해양수산부 출신 퇴직자에다 한 명을 제외하고, 공사를 직접관리 감독하는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과'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공사는 인사혁신처의 취업제한 대상에서도 빠져있었습니다. ③ 경비업법 ‘위반 업체’가 보안 담당… 신항 보안 위험 신항의 보안은 입찰 과정만 허술한 게 아니었습니다. 공사는 용역업체 관리에도 소홀했습니다. A업체는 '특수경비 신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항만 보안을 맡겨 ‘경비업 법’ 위반으로 과태료까지 처분받았습니다. 하지만 신항보안공사는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계약에서 패널티도 주지 않았습니다. 신항 보안에 관리 감독 의무가 있는 해양수산부는 이런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신항 보안 노동자들의 처우도 열악했습니다. 노동조합을 통해 확인하니, 매달 평균 8명이 퇴사해 이직이 잦아 전체 직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1년이 안된 신입이었습니다.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교육도 부족했습니다. 부산항이나 김해공항 보안인력은 사격훈련 등을 진행하지만 신항은 이런 교육조차 진행된 적이 없었습니다. ④ 부산신항보안공사 입찰 특혜 의혹 보안 부실, 해양수산부 잘못 시인 KBS의 연속보도 후, 해양수산부는 공사에 대해 특별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이사회 회의를 거쳐 절차적 문제없이 입찰을 진행했다던 공사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2010년엔 이사회 의결 없이 특수경비업체와 계약을 맺었고, 회의록조차 남기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 2011년엔 계약 기간이 두 달이 지난 뒤. 뒤늦게 계약 연장 건을 이사회에 상정했습니다. 2012년엔 공개 모집도 없이 특정 업체와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KBS가 제기한 의혹 등 부산신항보안공사의 보안 입찰 전 과정이 불합리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공사에 대한 관리 감독에 미비점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공사의 이사회 심의와 예, 결산 보고 등 업무 상황을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최초 제보는 익명 제보로 제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검증 작업을 진행했으며, 신원을 노출할 경우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어 익명 인터뷰로 진행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단독취재로 타 매체 보도는 없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 보도 이후, 해양수산부가 부산신항보안공사 설립 이후 처음으로 특별 검사에 나섰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공사에 대한 관리 감독이 허술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 앞으로 공사의 이사회 심의와 예, 결산 보고 등 업무 상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도 감독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보안공사와 A 업체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부산경찰청이 보도 이후, 인지 수사에 나섰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