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과로사 산재’ 불복 소송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O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12월22일, 20시03분 [단독] "산재 됐대"전화에 유가족 울음‥그러나 쿠팡이 2 12월22일, 20시06분 [단독]쿠팡 직접적'손해'없는데도‥끈질긴'취소 소송'왜 3 12월22일, 20시09분 [단독]산재 대응 매뉴얼 있나‥"3천만 원"제시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지난 2021년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숨진 고 최성낙 씨의 유가족은 지난해 초부터 언론 제보를 시작했습니다. 어렵사리 승인받은 최 씨의 산업재해 판정을 쿠팡이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 언론사도 응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MBC엔 지난해 12월 중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상세하게 제보할 생각이 있으니 저희 소송 문제를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곧장 유족을 만나기 위해 경기 용인시로 향했습니다. 유족의 퇴근 시간을 기다렸고 저녁 무렵 인근 카페에서 첫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유족은 공개 인터뷰를 꺼렸습니다. 고인의 이름이 공개되는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시간이 넘는 익명 인터뷰를 마친 뒤 유족은 입장을 바꿨습니다. 유일하게 제보에 응답한 MBC, 그리고 저간의 사정을 경청한 취재진을 믿고 고인의 이름을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공개 인터뷰에도 응하기로 했습니다. 취재진은 유족으로부터 산재 판정 관련 서류와 쿠팡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산재 취소소송 소장을 넘겨받았습니다. 큼지막한 쇼핑백이 가득 찰 정도로 상당한 분량이었지만 한 장도 빠짐없이 살펴봤습니다. 추가로 잡힌 공개 인터뷰를 위해 주말도 반납했습니다. 대중의 관심이 쿠팡에서 멀어지기 전 보도해야 하는 사안이었으므로 제반 취재에도 속도를 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산재 판정..전관 써서 ‘소송전’ 고 최성낙 씨는 쿠팡 용인2물류센터에서 2020년 10월부터 일했습니다. 상품을 분류하고 적재하고, 고정하는 업무였습니다. 오후 5시부터 새벽 2시까지 야간 근무를 하던 최 씨는 일 한 지 6개월 만인 2021년 4월 26일 집에서 숨졌습니다. 사망 당시 56살이었고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이었습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해 2023년 11월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교대제 근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근무, 80dB 내외 소음에 노출된 것 등을 고려하면 고지혈증 등 지병을 감안해도 해당 업무가 발병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유족은 매달 120만 원의 유족 급여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가만두질 않았습니다. 2024년 6월 전관 등 변호사 3명을 선임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쿠팡 측은 고인의 근무 시간이 적었고, 근무 강도는 가벼웠으며, 소음도 크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과도한 음주가 사망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사실과 다른 주장도 폈습니다. 쿠팡 최초 산재 취소소송..불이익 없는데 왜? 소송에 앞서 쿠팡은 고 최성낙 씨의 산재 승인을 취소해달라고 2024년 3월 근로복지공단에 요구했습니다. 공단은 “산재 심사 청구는 노동자 당사자만 할 수 있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쿠팡은 석 달 뒤 법원을 찾았습니다. 쿠팡 창사 이래 처음으로 산재 승인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당시 쿠팡은 산재 판정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산재 유족급여는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고, 산재 승인 이후 쿠팡의 산재보험료율도 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쿠팡은 직접적 불이익은 없더라도 산재 승인으로 물류업계 보험료율이 인상되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또 “산재 인정으로 안전보건 의무가 강화되고 강도 높은 근로감독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유족과 손해배상 소송에서 산재 승인이 핵심 증거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향후 사법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놓일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때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과로사로 숨진 고 장덕준 씨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 한창 진행되던 시기였습니다. 노동계는 “쿠팡의 산재 취소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노동자들은 소송 선례만으로도 산재 신청을 더욱 머뭇거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게 쿠팡이 원하는 결과”라는 해석도 내놨습니다. “산재 신청 안 하면 3천만 원”..‘매뉴얼 작동’ 의심 고 최성낙 씨 유족은 2022년 12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약 한 달 뒤 쿠팡 측에서 유족을 접촉했습니다. 최 씨가 생전에 근무했던 용인2센터 인사팀 간부가 부친 장례 이후 근무지를 옮긴 차남을 찾아온 것입니다. 과거 차남의 직속 상사이기도 했던 간부는 “가족이 산재 신청한 사실을 알고 있냐”면서 모친과 장남의 연락처를 물었습니다. 이후 해당 간부는 쿠팡 법무팀 소속 변호사와 함께 최 씨 부인과 장남을 찾아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쿠팡 법무팀 변호사는 “어차피 산재는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유족에게 ‘3천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유족 대표를 통해 합의 가능성을 탐색하라”는 쿠팡의 이른바 ‘대외비 산재 대응 매뉴얼’ 그대로였습니다. 2024년 5월 숨진 쿠팡 새벽배송 기사 정슬기 씨 유족도 쿠팡으로부터 비슷한 제안을 받았었습니다. 쿠팡은 산재 포기 회유 의혹을 묻는 MBC 질의에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 없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 없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없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없었습니다. 대다수 언론이 MBC 보도 직후 새롭게 확인된 고 최성낙 씨의 산재 사망과 쿠팡의 산재 취소소송 소식을 인용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쿠팡이 산재 은폐·축소에서 한발 나아가 산재로 인정된 사안을 법원에서 뒤집으려 소송을 낸 사례가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쿠팡의 산재 취소소송에 대한 다른 매체들의 자체 추가 취재가 이어지면서 다양한 추종보도와 후속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또 쿠팡처럼 기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적은 최근 5년간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자료도 국회의원실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연합뉴스> 쿠팡, 물류센터 사망노동자 산재에 불복 소송…뒤늦게 알려져 (12.22.) <경향신문> 쿠팡, 물류센터 사망노동자 산재 승인에 불복 소송 냈다 (12.22.) <중앙일보> 쿠팡, 물류센터 사망노동자 산재에 불복 소송…“절차적 하자 있어” (12.22.) 물류센터 노동자 사망 산재 승인되자 쿠팡 ‘불복 소송’ (12.23.) 쿠팡, 사망 노동자 산재 판정 불복 소송…전관 변호사 선임 (12.23.) <국민일보> 쿠팡, 물류센터 사망노동자 산재 판정에 불복 소송 (12.23.) <한겨레> “근로감독 강화될라”…쿠팡, 과로사 노동자 산재 취소 소송까지 (12.24.) 쿠팡, '산재' 지우기 총력..."어차피 산재 안 될 거래요" (1.4.) 6. 사회에 끼친 영향 MBC 보도로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고 최성낙 씨의 산재 사망이 새롭게 알려졌습니다. 특히 고인의 산재 판정을 쿠팡이 소송을 통해 뒤집으려 한 시도 역시 알려지며 여론의 공분이 일었습니다. 이후 국회 연석청문회에선 쿠팡이 제기한 산재 취소소송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박홍배 의원은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에게 "쿠팡이 근로감독 강화될까 봐, 보상금 더 낼까 봐, 산재보험료 오를까 봐 자신들의 사업장에서 죽어 나간 노동자 유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용우 의원은 “유족을 괴롭히는 산재 취소소송을 신속히 취하하라”고 질타했습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도 쿠팡의 산재 불복 소송을 규탄하면서 산재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김범석 쿠팡 의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는 산재 취소소송을 취하하라는 국회 지적에도 "사업장 내 사고에 관해서는 법적 요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기업으로서 법적 절차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경찰청 쿠팡종합TF는 쿠팡의 산재 은폐 및 축소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고, 피고발인인 김범석 의장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고 최성낙 씨의 산업재해 사망과 쿠팡의 산재 판정 불복 소송을 단독 보도해 쿠팡이 노동자 산재 은폐와 축소에서 나아가 산재 판정 뒤집기를 시도하는 행태를 고발함으로써 쿠팡의 산재 취소소송이 국회 청문회에서 논의되도록 하는 등 언론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자평합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