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대출 컨설팅의 민낯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ㅇ ), ② 단독기획( ㅇ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12.22.오후9:25 [단독]보험 끼워팔기·서류 조작까지…정책대출 민낯(리포트2개연속)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440071&ref=A 2 12.23.오후9:17 [단독] “불법50번·단속0번”무법지대 정책대출(리포트2개연속)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441223&ref=A 3 12.26오후9:19 “정책대출3자 개입,명백한 범죄”…뒤늦은 포상금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443877&ref=A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정책대출을 두고 “필요하다” “재정부담이다” 찬반 논쟁은 반복돼왔습니다. 그러나 ‘정책자금대출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전달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전무했습니다. 이 보도는 정책자금대출을 둘러싼 브로커 업계의 실태를 드러낸 추적보도입니다. 보도 이후 정책대출 브로커 근절을 위해 정부는 TF를 구성했습니다. 중기부와 금융당국 등이 참여했습니다. 정책대출 제도 도입 20년 만에 내부고발자 등에 대한 포상금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고 금감원은 생명보험사(GA)현장 검사에 나섰습니다. ■한 달간의 추적 “요즘 정책자금대출 상담 전화를 하루에 3통 이상 받는다”. 지인의 토로에서 취재가 시작됐습니다. 정부 정책자금을 내세운 정체불명의 컨설팅업체들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정황이었습니다. 취재진이 주목한 건 ‘불법 대출’이 아니라, 정책자금대출 집행 과정에 제3자가 끼어드는 불법시장이 이미 형성돼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은 고금리·경기 둔화·매출 감소 속에서 자금 압박을 겪고 있습니다. 그 취약점을 ‘정부 정책자금 브로커’들이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방송에서 정책자금이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되는지, 그 과정에서 음성 시장이 개입할 여지가 있는지를 구조적으로 추적한 보도는 없었습니다. 취재진은 이 사안을 단순 민원으로 치부하지 않고, 정책대출 집행의 허점을 파고드는 ‘제3자 부당개입 시장’으로 의심해 취재에 돌입했습니다. 취재는 약 한 달간 이어졌습니다. ■“상담 문턱을 넘어라” 첫 단계는 시장 구조 파악이었습니다. 온라인 검색만으로도 수백 개의 정책대출 컨설팅업체가 확인됐지만, 실제 영업장을 외부에서 접근하긴 어려웠습니다. “정책자금 상담”을 표방하면서도,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명함·사업자등록증·재무표 등 실제 사업체임을 입증하게 했습니다. 정상적인 고객 확인을 넘어, 취재나 외부 감시를 차단하는 폐쇄적 구조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취재진은 여러 경로로 상담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막혔고, 말 그대로 맨땅에 헤딩하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주변 소상공인·중소기업 대표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정책자금대출을 앞둔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신분 노출 자체가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신분 노출을 감수한 의류도매업자를 어렵게 설득해 동행 취재가 가능해졌고, 마침내 ‘정책자금대출 컨설팅’의 상담 문턱을 넘을 수 있었습니다. ■보험끼워 팔기는 양반...‘서류 조작’까지 현장에서 확인한 컨설팅 실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정책자금대출 신청 대행을 대가로 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이른바 ‘꺾기’ 영업이 노골적으로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전액 환급”, “보험 가입이 오히려 신용등급을 올려준다”는 거짓말도 이어졌는데, 단순한 끼워팔기를 넘어 오인 판매와 거짓 판매가 구조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서류 조작 제안이었습니다. 허위매출이나 가짜실적, 가짜 연구소를 통해 대출 심사를 통과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백여 건의 ‘성공사례’도 제시했습니다. 정책자금대출이 공적 목적과 달리 브로커들의 수익모델로 전락한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단독] 보험 끼워팔기·서류 조작까지…정책대출 민낯(2025.12.22.) ■피해자, 그리고 내부자를 만나다 현장 상담 내용이 단순한 과장 영업은 아닐까? 취재진은 교차검증에 들어갔습니다. 서류 조작을 통해 실제로 대출을 받았던 중소기업 대표, 보험 가입을 강요받아 고액 보험료를 부담했던 소상공인들을 만나 상담에서 제시된 방식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 확인했습니다. 나아가 최근까지 불법 영업에 직접 가담했던 전직 컨설팅업체 직원을 만나 내부 운영 실태를 확인했습니다. 무작위 전화 영업, 고객을 압박하는 화법, 콜센터 인력과 통화 매뉴얼까지 갖춘 조직적 영업 구조가 드러났습니다. ‘일부 업자의 일탈’이 아니라, 시장이 일정한 방식으로 굴러가고 있다는 단서였습니다. [단독] “불법 50번·단속 0번” 무법지대 정책대출(2025.12.23.) ■“신고하면 불이익받는데...” 취재는 “왜 명백한 불법이 잡히지 않는가”로 확장됐습니다. 불법을 신고하려 했던 사례자들을 만나본 결과, 금감원이나 중기부 등은 “경찰에 신고하라”, “기관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답변을 하거나 대출 회수 등 불이익 가능성을 경고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신고가 사실상 ‘위험한 선택’이 되는 구조에서, 불법 시장은 음지에서 고착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독] 신고할수록 ‘불이익’…불법 키우는 정책대출(2025.12.23.) 나아가 취재진은 불법 보험 영업이 컨설팅업체 개인의 일탈로 끝나지 않는다고 보고 대형 보험사 계열 GA로 범위를 넓혔습니다. 보험사들은 ‘몰랐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현직 설계사들은 업계에 널리 알려진 관행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취재진은 계열 구조와 관리·감독 책임의 사각지대를 함께 공론화했습니다. 대형사 GA 설계사도 가담…보험사는 몰랐을까 (2025.12.24.) 최근 5년간 80여만 건, 43조 원 규모(중진공·소진공 기준)로 집행된 정책자금대출에서 불법 의심 적발이 전무하다는 현실을 제시해, 단속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 설계와 집행 체계 전반의 취약성임을 드러냈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익명 취재원의 상당성 KBS 취재진은 컨설팅업체 잠입을 위해, 실제 사업자(익명)와 동행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보도에 등장한 컨설팅업체 관계자, 전직 컨설팅업체 직원, 피해 사례자, 현직 보험설계사 등을 실명 공개 할 시 법적·경제적 불이익이 예상돼 익명 처리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이해관계 여부 ③ 직접취재 및 현장취재 여부 ④ 기타 특이사항 등 특이사항 없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정책대출 컨설팅업체의 관한 보도는 과거 “상담 주의하세요” 식의 산발적인 보도로만 이뤄졌습니다. ‘컨설팅업체 상담’ → 보험 판매(꺾기) → 서류 조작 제안 → 신고·단속 공백 → 보험사 계열 GA 구조로 이어지는 ‘불법 생태계’를 하나의 구조로 연결해 보여준 심층 보도는 없었습니다. 특히 잠입 취재와 내부자 증언, 피해 사례 등을 결합해 불법 영업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고 확산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재현·검증한 보도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보도 이후 정부가 불법 정책자금대출 관련 포상금 제도 도입을 추진·도입했고, 관련 대책과 제도 변화가 다수 매체에서 후속 보도로 확산됐습니다. 그동안 음지에 머물던 ‘정책대출 불법 개입’ 문제가 공적 의제로 전환됐음을 보여주는 반향입니다. 정책대출의 집행·감독 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화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KBS 보도 직후 중소벤처기업부는 금융당국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구성했습니다. 차관은 기자들 대상으로 관련 브리핑을 열고, 불법 정책대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포상금 제도 도입을 밝혔습니다. 1997년 정책자금대출 제도가 도입 된 이후 20년 만의 일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보도에 언급된 한화생명, 신한라이프 GA를 대상으로 현장 검사에 나섰습니다. 또 보험 GA 업계를 상대로 정책자금대출 연계 보험 영업에 대한 경고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경찰 또한 TF에 참여해 불법 정책자금 컨설팅업체에 대한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이번 보도는 오랜 기간 방치돼 온 불법 시장을, 잠입 취재·내부자 증언·다층적 사실 검증을 결합한 ‘탐사형 단독 취재’입니다. 정책자금이 불법 영업과 결합해 어떻게 왜곡돼 왔는지를 현장 중심으로 입증했다는 데 의미가 큽니다. 취재진은 접근이 극도로 제한된 컨설팅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실제 사업자 신분으로 상담 절차를 밟는 방식의 잠입 취재를 선택했습니다. 현장 취재, 피해 사례, 내부자 증언, 업계 구조, 제도 공백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 불법 행위가 작동하는 전체 구조를 입체적으로 복원했습니다. 각 단계에서 확보한 증언과 자료는 교차 검증을 거쳐 사실관계의 정확성과 보도의 신뢰도를 확보했습니다. KBS 경제산업부는 이번 보도를 계기로, 정책자금대출 집행 과정에서 제3자 개입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의 후속 조치와 현장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신고·단속 체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보험 GA 및 컨설팅 시장의 불법 영업이 근절되는지에 대한 후속 취재를 이어가겠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특이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