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해킹 면책 조항’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12월4일16시42분 [단독]쿠팡"유출 책임 없다"…1년 전'면책조항'추가 2 12월5일16시40분 [단독]쿠팡,韓선 책임 회피…대만선'고객 최우선' 3 12월10일15시56분 [단독]이번엔 면책조항 공지단축 논란까지…쿠팡 박대준 대표 사임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 전부터 짜놓은 책임 회피 구조 쿠팡 고객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이후 책임 논란이 커졌지만, 법적 책임 소재를 구체적으로 검증하는 기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번 연속 보도는 쿠팡이 해킹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설계를 미리 어떻게 했는지 추적하고, 검증하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본지가 취재에 착수한 것은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2025년 11월 개인정보 유출 사고 직후 업계 인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쿠팡과 같은 미국 기업은 법적 책임을 제일 두려워하지 않을까?”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쿠팡이 이번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책임을 면하려는 장치를 마련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문제 제기였습니다. 쿠팡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어떤 장치를 마련했는지 빠짐없이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약관과 제도 설계에 큰 변화가 있었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쿠팡 이용약관의 과거 버전과 현행 버전을 비교·검증하는 작업을 시작했고, 개정 이력을 추적하며 조항 하나하나를 대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해킹이나 불법 접속 등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책임 범위를 규정한 핵심 조항이 1년 전 조용히 변경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특히 문제의 핵심은 제 38조(회사의 면책)였습니다. 제 38조 7항에서 쿠팡은 중대한 ‘모든 해킹’, ‘모든 불법 접속’ 등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조항을 근거로 책임을 부인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조항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직후 급조된 것이 아니라, 이미 1년 전 슬그머니 개정돼 약관에 반영돼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수천만 명의 이용자를 보유한 플랫폼 기업이 이용자에게 압도적으로 불리한 약관 변경을 충분한 검증 및 공지 없이 진행했다면, 이는 단순한 약관 수정이 아니라 소비자 권리 보호의 사각지대를 의도적으로 확대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쿠팡은 “제 38조 8항에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선 회사가 책임을 부담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으니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반론했습니다. 이에 서울경제신문은 “만약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해당 조항은 문제 제기조차 되지 않은 채 그대로 유지됐을 가능성이 컸다”고 재반박했습니다. 쿠팡은 또 “해당 면책 조항은 약관 일원화 과정에서 추가된 것이며, 다른 e커머스 업체들도 유사한 조항을 두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서울경제신문은 주요 e커머스 업체들의 이용약관을 비교·분석하고, 약관 설계와 개정 과정에 관여한 업계 관계자들을 취재한 결과를 제시하며 재반박했습니다. 쿠팡이 주장한 것과 같은 구조의 면책 조항은 다른 e커머스 약관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첫 보도에서는 이러한 면책 조항 변경의 시점과 구조, 그리고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쿠팡의 책임 회피 가능성을 단독으로 짚었습니다. [단독] 쿠팡 "유출 책임 없다"…1년 전 '면책조항' 추가(2025.12.4.) ■쿠팡의 책임 회피...거버넌스 문제로 확장 후속 보도에서는 쿠팡이 한국과 대만에서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교차 검증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약관을 근거로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모습을 보였지만, 대만에서는 소비자 보호와 이용약관에 ‘고객 최우선’ 원칙을 명시하며 보다 적극적인 책임 인식과 조치를 약속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대만 쿠팡은 ‘사용자 약관에 모호한 부분이 있을 경우 회사는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고객에게 유리한 해석을 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했습니다. 이는 국회에서 쿠팡이 생체 인식 기반 인증 방식인 ‘패스키(Passkey)’를 대만에 먼저 도입했다는 지적과 맞물리며 파장이 커졌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한국과 대만 간 이용자 보호 수준에 온도차가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습니다. [단독] 쿠팡, 韓선 책임 회피…대만선 '고객 최우선'(2025.12.05.) 또 이어진 후속 기사에서는 면책 조항 변경뿐 아니라, 약관 변경 사실을 이용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공지 기간 단축’ 논란까지 확장해 다뤘습니다. 이용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항 변경이 형식적인 절차만 거친 채 처리된 정황을 짚으며, 플랫폼 기업의 약관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대준 쿠팡 대표의 사임으로까지 이어지며, 사안은 단순한 약관 논란을 넘어 기업 거버넌스와 책임 문제로 확장됐습니다. [단독] 이번엔 면책조항 공지단축 논란까지…쿠팡 박대준 대표 사임(2025.12.10.)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 발견과 책임 검증 이번 쿠팡의 ‘면책 약관’ 관련 연속 보도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에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쿠팡 이용약관의 면책 조항 개정 사실을 최초로 확인하고, 이를 국내 e커머스별, 국가별 대응 비교와 공지 절차 검증까지 확장해 보도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형 플랫폼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 정황을 고스란히 보여줬습니다. 추측이나 의혹 제기에 그치지 않고, 약관 문구 변화라는 객관적 자료와 국가별 대응 차이라는 비교 분석을 통해 문제를 입증했습니다. 더 나아가 플랫폼 기업의 약관 변경과 책임 회피 구조에 대한 사회적 감시의 필요성을 환기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대규모 이용자를 상대로 한 약관 운영이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공익적 의미를 지닙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특이사항 없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쿠팡이 해킹·불법 접속과 관련한 손해에 대한 포괄적 면책 조항을 신설했다는 사실, 그리고 국내·대만 약관을 대조해 국가별로 상이한 책임 태도가 설계돼 있었다는 점, 면책 조항 신설 과정에서 약관 변경 공지 기간이 단축 적용된 사실을 지적한 보도는 본지 보도 전까지 없었습니다. 보도 이후에는 약관 면책 조항의 적정성 및 플랫폼 약관 운영의 투명성 문제가 공론화되며 연합뉴스, 국민일보, 연합뉴스TV, 헤럴드경제, YTN, 뉴스1, KBS, 조선일보, 중앙일보, MBN, JTBC, 이데일리 등 주요 언론이 일제히 해당 보도를 다뤘습니다. 또 타 매체의 후속 보도와 논평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면책 조항 개선 요구 및 쿠팡의 약관 개정(면책 조항 삭제) 등 후속 조치가 이어지면서, 본 보도가 제기한 ‘약관을 통한 책임 설계’ 문제가 정책·제도 차원의 검증 대상으로 확장됐습니다. <연합뉴스>"서버 불법 접속·이용 책임없다"…쿠팡, 작년 약관 수정(2025.12.4.) <JTBC>'해킹 손해는 책임 없음'…쿠팡, 1년 전 면책조항 넣었다(2025.12.5.) <채널A>쿠팡 ‘불법 접속 면책’ 약관 추가 논란…“배신감 든다”(2025.12.5.) <SBS Biz> [단독] 결국 백기든 쿠팡…이용 약관서 '해킹 손해 면책' 삭제(2025.12.18.) 6. 사회에 끼친 영향 본지의 보도 이후 대통령실을 비롯해 정치권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졌습니다. 2025년 12월 1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에서는 ‘면책 약관 신설 꼼수’라는 지적이 제기되며 사안이 공론화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이 “제3자의 불법적 접속 등으로부터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면책 규정을 추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약관 개선을 요구하는 등 제도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후 쿠팡은 ‘해킹·불법 접속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 면책’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약관을 개정했습니다. 쿠팡이 ‘면책 조항’을 추가하기 전, 해킹 등 보안 사고를 인지했는지에 대해선 현재 수사당국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대통령실 “쿠팡, 고객 피해 책임방안 명확히 제시해야”(2025.12.09.) <JTBC>[단독] "면책조항 무효"…쿠팡 향해 칼 빼든 정부·국회(2025.12.09.) <아시아경제>공정위, '탈퇴 방해·면책 약관' 논란 쿠팡 현장조사(2025.12.10.) <KBS>“해킹 등 쿠팡 면책조항은 꼼수”…입법조사처 “무효”(2025.12.10.) <뉴시스>개보위, 쿠팡 이용 약관 '제3자 불법접속 면책조항' 개선 권고(종합2보)(2025.12.10.) <경향신문> 쿠팡 “해킹 피해 책임 지지 않는다”더니…개선 권고에 약관서 삭제(2025.12.19.)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특이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