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간이과세 배제지역> “길 하나 사이로 세금 수백만 원 차이..” 국세청은 “모르쇠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7월28일20시20분 MBC뉴스데스크"민생지원금이 다가 아니다"..'눈덩이 세금'이 더 걱정 2 8월8일20시20분 MBC뉴스데스크"길 하나 사이로 세금 수백만 원 차이.."국세청은"모르쇠" 3 12월19일20시12분 MBC뉴스데스크"영세 상인들 세금 걱정 덜어"..간이과세 상권 전면 조정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영세 상인의 전화 한 통서 시작된 조세제도 개선 이번 보도는 우연한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됐다. 회사 인근 콩나물국밥집 사장님이 걸어온 한 통의 전화 “민생지원금이고 뭐고 지랄 맞은 세금 때문에 못살겠어요” 이 한 마디에서 취재는 시작됐다. 세금 부담에 짓눌려온 상인의 절절한 호소 이후 ‘간이과세 배제지역’을 둘러싼 세무행정의 ‘복지부동’ 행태와 오랜 요식업계의 불만을 수면 위로 끌어내 개선할 수 있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1차 보도 (7/28) “눈덩이 세금에 죽을 맛” 콩나물국밥집 사장의 첫 제보는 그냥 넋두리였다. 경기가 나빠져 지난해보다 매출이 반토막이 났는데 법인세 신고는 달라진 게 없다는 거다. 왜? 자신이 장사하는 곳은 ‘간이과세 배제지역’이라 그렇다는 거였다.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간이과세제는 세액을 크게 줄일 수 있지만 간이과세 배제지역에서는 연매출 1억(기준 1억 400만원) 미만의 영세 사업자도 일반과세자가 된다. 후락한 전주 중화산동 상권은 30년 전 경제특구로 지정된 곳 그곳에서 2년 전부터 콩나물국밥 장사를 해온 제보자는 왜 자신은 크기와 업종이 비슷한 도로 건너편 음식점과 비교해 세금을 더 많은 내는지 답답해했다. 요식업계 취재가 이어졌고 전국 요식업계가 십수 년 공을 들여왔지만 국세청의 간이과세 배제지역 조정은 요지부동, 전주만 해도 최근 조정이 지난 2009년으로 16년간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간 카드 이용 증가로 현금 사용 자체가 줄어 상가 매출이 투명해졌고 온라인 시장이 활발해지면서 일반적인 상권 개념이 희박해졌다. 국세청은 이런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세수 감소를 우려해선지 간이과세 배제지역 조정에 나몰라라 해온 것, 낡은 기준의 간이과제 배제지역이 영세 상인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보도는 세무당국에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었다. 2. 2차 보도 (8/8) “길 하나 사이로 세 부담 수백만 원” 1차 보도 이후 국세청의 ‘간이과세 배제지역’ 운영의 제도적 맹점을 찾기 시작했다. 간이과세 배제지역은 일반 상점가와 달리 활성화된 특정 상권이 대상이지만 시대흐름에 따른 상권의 활성화나 쇠퇴 등의 반영은 사실상 없었다. 전주 상권은 과거 구도심과 대학, 한옥마을 중심이었지만 혁신도시, 에코시티 등 2천 년대 들어 개발된 신흥상권은 전혀 반영이 안 된 상황, 사실 국세청은 간이과세 배제지역 조정에 무관심했다는 점을 증명했다. 특히, 이 같은 상황은 전주외에 전국의 모든 간이과세 배제지역이 마찬가지였고 이를 극적으로 보여주고자 길하나 사이로 동일면적 동일업종의 세부담 차이를 실제 예시로 보도했다. 3. 시사토론과 연계 후 의미 있는 결과 이끌어 냄 이 과정에서 전주MBC 시사토론 (진행 이창익 기자) 250803 “간이과세 배제지역 현실화 방안에 대해” https://www.youtube.com/watch?v=lcj28WIHF_4 을 통해 간이과세 제도의 불합리함과 개선점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고 이에 더해 외식업계 숙원사업인 의제매입 세액공제 제도의 연장 및 법제화까지 논의했다. 이후 세무당국은 각 지역 세무서에 이를 일임했던 상황을 대다수 인정했으며 변화하는 소비패턴에 맞춰 안일했던 조세 행정에 변화를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보도 이후 4개월 만에 정부 고시로 간이과세 배제지역을 새롭게 조정하고 과세 기준도 일부 개선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없음. 복제 인용 표절 사례 없음 보도 이후 전북도의회와 전북자치도의 개선 촉구 및 행동으로 이어졌고 제도 변화 가져옴 [김이재 도의원, 국세청 간이과세 배제 기준, 개선 촉구] 전라일보 황성조 2025.09.05. https://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777649 [외식업 세제 지원 연장…김관영 전북도지사, 정부 설득 주효] 파이낸셜뉴스 강인 2025. 8. 27. https://v.daum.net/v/20250827145138589 6. 사회에 끼친 영향 이번 보도는 단순 문제 제기를 넘어 국세청 고시를 통해 ‘간이과세 배제지역’ 전면 재 조정과 세금부과 방식 변화 등 조세행정 전반의 실질적인 제도 변화로 이어졌다. 또, 관련 내용을 더 깊이 있게 다룬 시사토론을 통해 일몰을 앞둔 ‘의제매입 세액공제’ 기간을 2년 더 연장시키는 변화를 이끌어 내 국내 영세 소상공인은 물론 외식업계 전반에 수조 원의 절세효과를 불러왔다, 한 영세 상인의 호소는 결국, 수십 년 방치해 온 과세 정의를 바로 세우고 전국의 수십만 영세 사업자의 조세 부담을 경감해 주는 계기가 됐다. ■ 조세행정 변화와 소상공인 절세 규모 1. 전국 간이과세 배제지역 전면 조정 (국세청 고시 2026년 1월 1일 자) – 지정해제와 조정 규모 : 전국 23개 도시의 특정 상권 44곳 - (사례) 한국요식업중앙회 완산지부, 전주시지역 업체 5백여 곳 절세 규모 15억 원 추정 2. 간이과세 배제지역 지정 요건 및 과세 방법 전환 - 특정상권 임의적 지정에서 상권쇠퇴 및 매출, 공실률, 정량적 기준 도입 3. 의제매입 세액공제 기간 2년 연장 - 한국요식업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음식점 약 80만 개 연평균 매출 약 2억 4천만 원으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한도가 20~25% 축소 시 추가 부가가치세는 연간 최대 3조 8천4백억 원으로 추정 7. 자체평가 및 소속사 확인 여부 - 해당 보도는 3차례 단독 보도만으로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은 ‘간이과세 배제지역’의 불합리성을 알리고 국세청 조세행정의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었으며, 이에 더해 소상공인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진 보도의 선순환 사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 자체 평가하고 있다. 8. 기타 고려사항 ■ 한국외식업중앙회(김우석 회장)로부터 표창장 받아 [표창장 공적 내용] ”귀하는 평소 언론인으로서의 깊은 사명감을 바탕으로 간이과세 배제기준 완화와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율 연장 보도에 앞장서 80만 외식업 소상공인의 권익보호와 세제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표창 제 2025-945호 2025. 12. 24 자)